•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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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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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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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취약선박의 해양안전 증진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성평가 부재로 각 제도의 효과성에 다소 아쉬움이 확인되었다. 선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별적 해양사고 위험성에 대한 단편적 위험성만을 취급하고 있어 포괄적 해양사고 위험성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포괄적 위험성평가 적용사례로 항만국통제와 노르웨이 해사국의 점검대상 선정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사고 및 등록현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포괄적 선박안전관리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선박별 위험성을 계량적 수치로 확인하였고, 개별적 안전관리 취약요소의 순위를 식별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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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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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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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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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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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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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해양사고 결과와 안전관리 결과 등의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해운선사 안전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검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델파이 기법을 이용해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안전관리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항 해운선사 119개 업체(국적선박 916척)를 보유선박수와 총톤수를 기준으로 소(小), 중(中), 대(大) 세 그룹으로 그룹화 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관리가 우수한 19개 해운선사를 식별하였다. 소(小)그룹(Group 1)과 중(中)그룹(Group 2)은 각각 8개 업체, 대(大)그룹(Group 3)은 3개 업체가 평가지표 1.0 미만으로 양호한 안전관리 수준을 나타냈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없었고, 항만국통제 점검과 안전관리체제 심사에 있어서도 출항정지, 중부적합사항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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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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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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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10톤 미만 어선의 내항성능 기반의 해양활동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이다. 10톤 미만의 어선은 우리나라 등록어선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고 항해, 조업 등의 해양활동 중에 사고와 인명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출항통제기준을 정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시 어선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지만 선박톤급과 파고에 따른 기준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해양활동 시 파고에 의한 선박의 동요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파고에 의한 선박의 동요는 승선감 및 장비의 성능을 떨어뜨려 해양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해, 조업 등 안전한 해양활동 확보를 위해서 파랑 중 내항성능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선에 대한 내항성능 기반 기준 마련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조업어선 10톤급(G/T 9.77톤) 어선을 대상으로 내항성능을 평가하였고 설정된 내항성능 평가 기준의 Operation과 Survival 기준을 적용하여 유의파고와 선속에 따른 해양활동 충족 정도를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 횡동요는 유의파고 0.4m부터 Operation 기준을 초과하였고 유의파고 2.2m부터 Survival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동요는 유의파고 1.7m부터 Operation 기준을 초과하였고 유의파고 3.0m까지 Survival 기준은 넘지는 않았으나 횡동요가 유의파고 2.2m부터 Survival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0톤 미만 어선은 풍랑주의보 발효 전까지 출항은 가능하나 해양활동 관련하여 내항성능 평가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톤급 어선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평가 되었으나 해양활동 기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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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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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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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시된다. RFID 기술을 적용하면 선박에서 선원들의 이동경로와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박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에 적용된 RFID 기술은 현재 물류유통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RFID KS 국내표준인 $860MHz{\sim}960MHz$ 대역을 이용하여 선원이 RFID 태그를 소지하여 입출항과 동선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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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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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9-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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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활동의 질적 레저경험이 만족, 몰입, 재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고 대회 참가경험 유 무에 따라 만족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자유감과 사회교류감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감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감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감과 사회교류감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 재참여 의도, 몰입이 재참여 의도 그리고 만족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만족과 몰입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경험 유 무에 따른 조절효과에서는 만족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회 참가경험이 있는 집단이 대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회 경험이 없는 집단은 만족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몰입과 재참여 의도의 관계에서 대회참가 경험 유 무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과 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몰입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대회 참가경험이 있는 집단이 대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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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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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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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교전국의 교전권과 중립국의 무역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이해 균형을 맞추고자 발달한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는 19세기 해상무역의 발달에 따라 제도의 변천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물자 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조건부 금제품'의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추세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시금제품 제도는 개념적으로 평시까지 확대되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금제품 제도는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금제품 제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부재한 실정으로 보인다. 전시금제품 목록 작성과 대외적 공표가 국제적 실행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발전을 확인하고, 전시금제품 통제에 대한 국가실행을 시대 흐름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시금제품 제도의 변천과 국가실행 변화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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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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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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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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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3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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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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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해수환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염물질로 다양한 관점에서 모니터링되고 있다. PAHs는 수중에서는 콜로이드상태 또는 부유물질에 흡착되어 저질로 축적되지만, 먹이연쇄를 통하여 수중 동물에 축적되어 생리작용에 영향을 준다(Baumard et al., 1999). 수중 생물이 이러한 Xenobiotic에 노출되면 면역기능에 의해 통제되어, ROS 발생량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효소분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et at., 1994). (중략)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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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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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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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Port State Control(PSC) plays important roles in ensuring the ship＇ safety as well as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in port and coastal sea. The effect of PSC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cedure and document offered by Tokyo MOU depends greatly on inspector and inspection technique. So, it is very important to inspect ships impartially with advanced method. In the case of Korea, the only 30 percent of ships with deficiencies visited to ports are inspected due to the lack of PSC inspectors. So new inspection technique and module are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inspection efficiency and to resolve problems mentioned.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odule for PSC inspection and evaluate it by inspecting 10 model ships and comparing with present method. The proposed module is expected to obtain the objectivity of inspection, to offer inspection guideline and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inspection 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