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어떠한 변화를 갖게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면담조사와 설문지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면담조사는 해양관련 업무의 분석에 이용하였고, 설문지 조사 방법은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상위 5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종합 정보 통신망·근거리 통신망·PC 통신망·채택근무 통신망 순으로 조사되었고,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상위 5개는 재택 근무서비스 전자결재 서비스ㆍ화상회의 서비스·전자 자료 교환 서비스·인터넷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행정 정보의 공동 활용, 전자문서 관리체제 확립, 해양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원스톱서비스, EDI서비스 구축, 해양행정의 정책 개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정보통신에 의한 해양행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양 관련기관의 혁신, 정보통신을 활용한 해양행정, 고객 지향적인 해양행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분야 정책 개발은 주로 사고로부터의 교훈에 따른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IMO의 e-navigation 전략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사용자 요구사항에 근거한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아키텍처의 수립과 그에 기반을 둔 기술 및 서비스의 정의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 수립 및 인프라 구축과 사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ICT 기술의 융합과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신 해양정보통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IMO e-navigation 전략 개발 사례와 같이 사용자 요구사항,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정의, 그리고 각 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같이 아키텍처에 근거한 단계적 개발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IMO e-navigation 전략 개발 방법론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신 해양정보통신 정책 개발 전략을 위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20세기후반에는 기존의 육상시설물관리, 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관리 등의 고전적인 분야 외에도 지하매설물, 상권분석, 환경평가, 의사결정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분야 지리정보구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해양분야는 기존의 육상공간과는 달리 해양의 매질적 특성과 시간 및 영역의 연속적 특징에 기인한 독특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차원의 해양정책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항만, 환경, 안전,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내재되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지리정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양지리정보의 독특성을 분석하여 해양분야의 GIS 접근을 위한 고려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여 해양본질에 적합한 GIS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전파 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에 따라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파 통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은 물론 향후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당국의 전파 진흥 정책의 여건 변화, 전파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된 무선 통신분야의 전파 관리 정책 및 제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파 관련 국제 협약 및 제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분석, 검토하고 행정 조정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해양$.$수산$.$해운분야의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정책입안자, 관련종사자 및 어민에 대한 기초정보 제시와 함께 연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 및 해운의 각 분야에 분산된 연구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들을 수집$.$분석한 뒤 DB화하여, 체계적인 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정보 취합을 위한 원격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를 연계하고 활발한 정보의 공유화 교류를 통하여 한국해양, 수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해양ㆍ수산ㆍ해운분야의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정책입안자, 관련종사자 및 어민에 대한 기초정보 제시와 함께 연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ㆍ수산 및 해운의 각 분야에 분산된 연구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들을 수집ㆍ분석한 뒤 DB화하여, 체계적인 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정보 취합을 위한 원격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를 연계하고 활발한 정보의 공유화 교류를 통하여 한국해양, 수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어업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업통신의 정보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해상이동체인 어선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통신수단에는 위성통신망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시 막대한 통화료 부담이 있으므로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도입될 회망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최적의 방안으로 기존의 SSB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운용비 부담이 없는 HF대 SSB통신에 의한 어업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육상의 해안국에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체계인 무선 송ㆍ수신소 구축 및 무선통신망 프로토콜에 의한 무선데이타 통신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선에는 무선데이타 통신을 하기 위한 단말장치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시스템에 CPS를 연동하여 이동하는 어선이 실시간에 자동으로 위치를 송출하고, 해상기상ㆍ엇가ㆍ해황 둥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어선용 단말기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전파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의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향후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파진흥 정책의 여건변화, 전파자원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의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협약, 국제회의 등에서 연구 채택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쟁점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기본으로 전파관리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전파법령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양사고 감소를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e-Navigation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로 해상에서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법제적으로도 운영 조직과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으로 개발 될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망) 및 VDES, Digital-MF/HF 등 디지털 통신기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선박에는 관련 통신장비와 기술표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연구는 이러한 LTE-M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Navigation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방안을 단기, 중기 및 장기로 나누어 식별하고, e-Navigation 핵심서비스, e-Navigation 통신망 및 운영시스템, e-Navigation 국제표준선도 기술 및 e-Navigation 서비스 활성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도로 추진 중인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의 진도점검 자료에 기초하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정책들은 해양사고 저감과 해사산업 진흥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성장유망산업으로 항만, 물류산업, S/W, 정보통신산업을 선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의 IT산업 가운데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조사내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영현황, 인력/매출규모, 애로사항, 지원사항, 경기전망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영인프라 측면은 매우 취약하며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부산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의 특화된 솔루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산권역 내 정보화 수요개발 및 확대를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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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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