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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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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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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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륙으로는 북한과 대치 중에 있으며, 해양으로는 세계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의해서 둘러 쌓여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세습을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위협은 김정일 사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변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잠재적 위협의 경우 해상에서 한국과 국가이익이 상충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한국보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안보정세는 한국해군이 향후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잠재적 위협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 발생한 러일전쟁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비한 최정예해군(Post modern navy)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해군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최정예해군으로서 해양통제와 거부를 균형적으로 갖추고, 원정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하며, 해양경찰과 결속력이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 및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해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한국해군은 대륙세력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시에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해양국가이다. 한국은 결코 바다를 포기할 수 없으며, 한국해군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한국해군이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lthough accounting is one of the core fields of corporate management, few studies have reported accounting phenomena involving shipping companies. In addition, although financial reporting is very important to shipping companies that use several financial tools such as ship finance and financial leas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studies investigating shipping companies' financial reporting, especially their earnings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crual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of shipping companies. Companies with high debt ratios and net losses are known to have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industry, shipping companies have a high debt ratio and often report net losses. Accordingly, shipping companies are expected to engage in substantial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KOSP I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01 to 2020, it was found that shipping companies are engaged in higher levels of earnings management than non-shipping companies. Discretionary accrual wa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 was measured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 of Dechow et al. (1995) and the performance matched model of Kothari et al.(2005). In this study,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earnings management practices, which is one of the major accounting behaviors of shipping and non-shipping companies. Stakeholders such as external auditors, investors, financial institutions, analys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be aware of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of listed shipping companies during their external audit, financial analysis, and supervision. Finally, listed shipping companies must conduct stricter accounting based on accounting principles.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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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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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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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장조성을 통한 자원관리형 수산업으로의 발상 전환과 양식어장의 고도이용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연안국들에서는 해양목장화시스템의 구상과 관련한 다양한 수중수산시설물의 건설·이용·관리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산 증식시설(어초 등), 양식시설, 어장 관리시설 및 부대시설(해저 취·배수관 등)로 구성되는 수중구조물의 종류도 다양하다(D'Itri, 1985). (중략)
The use of the high seas are supported by the two pillars of customary principles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flag state control on its vessels, which are codifi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 have been attempts to limit and retrain the two pillars as maritime regimes are newly created to address new maritime threats, while coastal stares' control over the seas expand. The pillars have been created over thousands years since human beings took to the sea and have served as a foundation to use the oceans peacefully and orderly. Therefore, any retreat or exception from these principles would undermine the fundamental framework for the use of the oceans and eventually these regimes would be subject to control of maritime powers. In conclusion, new maritime regimes such as the sanction measures on North Korea should be enforc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such as innocent passage and the freedom of navigation at the high s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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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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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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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oceans are the largest body of water geographical unit in the earth.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said of the international law, countries on the international law must have four elements: 1) settled residents; 2) determined territory; 3) a certain degre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4) the sovereignty. The country's basic rights are: 1) the right to independence; 2) the right to equal; 3) the right to jurisdiction; 4) the right to self-protection. UNCLOS as the only one of the "Constitution of the Earth" on the earth, the implementation of its entry into force make about 1/3 of the world's oceans should be assigned to the coastal states,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ocean gave the coastal states the center jurisdiction,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sphere had been expanded, the power comparison among all countries in the world had new changes. The ocean territory, like the land territory, is the most major material condition of a country. The ocean's strategic status is extremely important, is the important stag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struggle,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the rights and interests,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n the oceans. To resolve these disputes is bound to depend on a strong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including politics,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powerful marine force, in which maritime police plays an important rol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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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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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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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사석방파제 등의 해안구조물 설계에 규칙파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설계식이 제안되어 왔다(예를 들면 Hudson, 1959; C.E.R.C., 1984 등). 또한 최근에는 불규칙파를 대상으로 한 설계식이 제안되었고, 이에는 Ryu and Sawaragi(1986), Van der meer(1987)등의 식이 있다. 이들 설계식은 모두 결정론적 안정성 평가에 주안을 두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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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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