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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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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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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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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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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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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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maritime country of which its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s development is based on maritime trade. This can be easily understood according to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which is the economic indicator for expressing one country's economic characteristics. In 2008, the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of Korea is 83.5%, and this figur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China, which is 28.8% and 68% respectively. This in turn mean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also the security of Korea depends greatly on safety of the s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growing trend that threats to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increases as examples seen in Somalia pirates. Thus we could say that interest on this issue should increase and also measures to counter those threats should be prepared. Also Korea should take the maritime security as important as critical factors as national security, which is similar to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erefore all citizen's interests on the issue should be raised, and organizations that are capable of mutually integrating the functions related to maritime security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ternational efforts on maritime security, and secure maritime security of our nation therefore contribute to the nation's prosperity and future develop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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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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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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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안보위협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군사작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군사작전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해양안보환경 속에서 군사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안보환경 및 작전개념 변화에 따라 해양에서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네트워크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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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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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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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륙으로는 북한과 대치 중에 있으며, 해양으로는 세계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의해서 둘러 쌓여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세습을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위협은 김정일 사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변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잠재적 위협의 경우 해상에서 한국과 국가이익이 상충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한국보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안보정세는 한국해군이 향후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잠재적 위협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 발생한 러일전쟁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비한 최정예해군(Post modern navy)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해군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최정예해군으로서 해양통제와 거부를 균형적으로 갖추고, 원정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하며, 해양경찰과 결속력이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 및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해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한국해군은 대륙세력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시에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해양국가이다. 한국은 결코 바다를 포기할 수 없으며, 한국해군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한국해군이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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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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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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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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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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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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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OVID-19 pandemic brings attentions to the nonmilitary and transnational non-traditonal security threats, as the scales of such damage by these threats are beyond expectation. The Republic of Korea Army tries to foreca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which may be occurred in Korean peninsula by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 In coming years, climate change, social chang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diversify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Considering urbanization, internet distribution rate, and geopolitical location where atmosphere from continent and ocean meet, Korea would may face the most lethal ones compared to those of other countries may face. Therefore, to predict such threats in pangovernment scale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s which embrace civil, public, military,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center is the most important than anything.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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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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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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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or the last 70 years, the U.S.-led bilateral security system, or "Hub-and-Spokes" system, has been applied to Northeast Asia, and the system has been successfully settled in terms of stability and economic achievements of the region. Given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f East Asia, it is plausibl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 security system shift from bilateral alliances to collective security. In order to analyze the driver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is study developed three factor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 main threat, intensity of the threat, and confidence among countries in the system - by reviewing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related to security cooperation. Comparing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achievements of NATO and SEATO, the study figures out that the existence of the main threat, the high intensity of the threat, and the strong confidence among countries in the security system are the primary drivers for a successful collective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also analyzed the possibility of a security system shift in East Asia. Considering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nflicts such a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Russia-Ukraine War, and growing threats posed by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s, the study anticipates that the necessity of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at will replace the current security system of the region would arise. Still, although some issues between countries should be overcome, the growing intensity of the threats will promot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by improving their confidence.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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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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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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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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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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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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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hy has India become a key actor in the maritime-configured Indo-Pacific region? There are some external factors, but for India, its geo-strategic frontier encompassing its geopolitical and maritime interests is expanding rapidly beyond its territorial space across both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amidst an increasingly arduous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ndia must, therefore, acquire the ability to influence events within this strategic arena using all facets of national power, including maritime-military power. Lately, therefore, New Delhi has invested much intellectual capital to review its maritime-security strategy. India's new strategy is premised on the concept of holistic security involving the 'softer' aspects of maritime-security, and a rekindling of maritime consciousness in India, a nation that has traditionally been beset by 'sea-blindness'. The strategy adopts a region-wide, inclusive, and a more proactive approach than hitherto, as is evident in its title '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le it deals with the growing concern of new non-traditional threats in the Indian littoral and the need for military deterrence and preparedness, it also addresses the imperatives for India to seek a favorable and rules-based benign environment in its immediate and extended maritime periphery, including through multi-vectored strategic partnerships dictated by its enduring principle of strategic autonomy. For a more profoun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dia's maritime-security strategy, this paper examines the key unstated and implicit factors that underpin the strategy. These include India's historical and cultural evolution as a nation; its strategic geography; its geopolitical and security perceptions; and the political directions to its security forces. The paper deals specifically with India's response to maritime threats ranging from natural disasters, crime and state-sponsored terrorism to those posed by Pakistan and China, as well as the Indian Navy's envisaged security role East of the Malacca Straits. It also analyzes the aspects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force planning of India's maritime-security forc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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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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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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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상호의존적 국제사회에서 해양은 부의 원천이자 이동수단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나, 동북아 해양은 과거 역사유산의 잔재하에 해양갈등요소가 산재하여 국익과 해양안보의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동북아내 해양갈등사례(도서영유권 중심)를 살펴보고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복잡계 이론을 적용 고찰하여 이에 대한 함의와 대응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