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과 복지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국외 해양휴양복지사례 및 국내 문화 관광복지 정책 및 산림휴양복지 정책,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휴양복지 발전 여건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을 통한 휴식 및 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 향후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관광 관련 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어업인, 연안 어촌에 집중해 추진되어 왔으며, 전 국민이 해양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 해양휴양복지 정책은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11. 12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사례를 분석, 교육을 도출하여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제도는 자율로 시행되고 있어, 대상자가 준해양사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준해양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도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능동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사고 중 충돌사고를 대상으로 준해양사고와 해양사고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실해역에 적용,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해양사고 건수 및 발생 장소를 예측하고 업계에 전파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해양 심층수는 저온 안정성, 부영양성 및 인공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해양수로서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사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 심층수를 음료나 식품, 화장품 등에 이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의 일부는 미네랄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층수를 원료로 한 음료수에는 혈행개선 효과가 있으며, 심층수를 생수로 섭취하였을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치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장의 인지질 값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해양심층수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으며, 식품의 맛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는 배추, 무 둥을 식염으로 절여 각종 채소류 및 향신료를 첨가한 후 젖산발효를 적절하게 시켜 숙성한 채소발효식품으로 세계적인 음식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 중 무는 천일염이나 정제염에 절여서 깍두기나 동치미 등에 사용되기도 하며, 김치의 재료로 배추 다음으로 이용율이 높은 김치소재이다. 무는 절임여하에 따라서 김치의 맛, 품잘, 미생물의 번식속도, 저장성 등이 변화하며, 절임이 중요한 품질요소로 알려져 있다. 소금의 종류 및 소금의 사용방법에 따른 무의 품질특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해양 심층수염을 이용하여 무를 절임시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해양 심층수염에 무의 절임에 따라 무의 절임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해양 심층수염과 천일염을 이용하여 무를 절임할 경우 수축율, 염도, 물성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해양 심층수염을 가지고 무를 절임할 경우 특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축률은 절임 8시간 이후에 해양 심층수염으로 절임한 경우가 천일염으로 절임한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 심층수염이 천일염보다 더 높은 염도를 나타내며 절임되었다. 젤리강도는 절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절임 염도가 높을수록 젤리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무의 연도(Softness)는 심층수염이 천일염보다 높은 값을 나타냄으로서 해양 심층수염에 절일 때 더 부드러운 물성을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 견고성은 해양 심층수염에 절임하는 것이 천일염에 절임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났다. 해양 심층 수염이 천일염보다 빨리 무 조직에 손상을 줌으로 절임을 단축시키지만 절임시간이 연장되면 오히려 무 조직의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김치맛과 발효에도 영향을 미치는 품질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양 심층수염을 이용하여 김치발효시 특성 변화에 대해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IMO에서 규정하는 모든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전문 해기인력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해양사고의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해양사고를 대처하는 해기사의 위험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공통적으로 해기사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뿐만 아니라 해기사 개개인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해당 위험 요소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면 해양사고를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델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D/B)가 필요하다. 이러한 D/B는 모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공하는 해양사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사고 수량화 D/B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차적으로 해양사고 수량화 D/B를 구축하였으나, 이의 유용성이나 목적에 적합한 D/B의 규모 등에 관한 연구는 추후에 계속 되어야 한다.
2010년 초반 이래 지역 해양안보는 보다 개선된 신뢰증진을 위한 안보구도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래 전문가들은 지역 내 어려운 해양안보 문제들을 주요 현안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루기 힘든 개념 위주의 지역 해양신뢰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동북아는 다양한 해양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첫째,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념적 목적의 해양신뢰구축방안 이행에 대한 실패, 둘째,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넘어선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신뢰구축으로 변화에 어려움 그리고 셋째, 이를 동북아에서 어떻게 적용30)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개념적 방안 보다 효과적이며 기능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념적 논쟁에 빠졌던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한 과거 미련을 버리고 점차 진화된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분쟁과 갈등을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 신뢰구축방안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이며 제도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적 주기를 넘어설 수 있는효과적 해양신뢰 각론, 레짐 또는 거버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고질적이고 새로운 해양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해양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해양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오류 예방은 해양안전에 가장 중요하며 인적오류는 확률기반의 인적 모델을 구축하여 평가할 수 있다. 확률기반 인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건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계성을 갖고 있는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 공식통계로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공하는 재결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나, 측정변수가 너무 많아 계산량이 방대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결서 분석서의 원인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조사심판정보포털(이하 해심)에서 제공하는 재결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주제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제어에 포함된 핵심단어 분석절차를 수립하였다. 이들 단어가 구분형태별로 어떻게 분포된 상태인지 알아보고, 선박사고별로 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객체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향후 축소된 차원으로도 해양사고 인적과실의 인과관계 설명이 가능하면, 인적모델의 측정변수를 결정하는 경우 쉽게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어 해양안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매일 생성되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에,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사안으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잠정조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DEA를 사용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생산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DEA를 사용한 분석 결과에 따라 비효율적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행정과 공공기관의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범 지방해양수산청을 벤치마킹할 것이 권고된다. 생산효율성에 관한 자료는 모든 활용영역에서 정책 입안자에게 방법론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제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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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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