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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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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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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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안전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안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발생하는 사고들이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해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책임감을 비롯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결여로 일어난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에 좀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의 적극적인 예방과 사고 후의 빠른 조치, 건전한 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해난(해양사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위기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고 안전한 판단으로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험하는 안전체험교육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대비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난(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도의 관리기법을 수립하고 재난 관리 체계 중 대비(Preparedness)에 중점을 두고 체험교육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대별 체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가상적인 방법을 적용한 인명피해 위험도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국내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올해부터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협업하여 '바다로 캠프'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를 운영하여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 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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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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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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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tandard guidelines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have been prepa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s of January 2010. In addition,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recommended contracting the state to manage a marine incident system established under this code, Korea also has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for a marine incident system i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lso as of 2010.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has made a multilateral effort to prevent marine accidents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 of a marine incident system, but this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activated.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a marine incident system and analyzes the marine inciden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similar transportation agencies such as railroads and aviation. Options include switching to voluntary reporting of marine incidents, transferring responsibility to a non judicial private organization, expanding incentive systems for a marine incidents, revising regulation and preparing detailed implementation guidelines.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 최근 5개년 동안 전체 해양사고중 어선사고 척수 및 비율은 4,361척 중 2,967척으로 68%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 어선에 있어서 총톤수 20톤 이하의 소형어선에 의한 사고가 85%를 차지하고 있다.어선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보면 기관손상이 30%정도 충돌・전복・침몰 사고가 30% 정도, 기타사고가 40%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사고비율이 가장 높은 어선사고로 부터 인명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본 연구는 어선사고 중 다른사고에 비해 막대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어선사고 유형인 전복/침몰・화재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낚시어선사고와 어업재해사고를 중점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통하여 자율적인 어선 인명사고 예방체제 수립 및 어업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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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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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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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및 비선박 사고의 감소를 위해 본고에서는 연안해역정밀조사 자료를 활용한 해양안전지도의 제작 및 체감형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안전에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 현장조사, GPS측량, 전문가 및 현지주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취득하였다. 서비스에 이용될 기본 배경지도로는 5m급 육상 지형기복도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심자료를 사용한 해저지형기복도를 융합하여 제작, 이용하였다. 각종 해양안전관련 정보들은 해양영토(구역), 어촌양식, 항로, 각종사고이력, 시설, 위험요소 등 해양안전과 관련한 총 26종의 다양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구축하였다. 이렇게 수집, 구축된 기본 해양공간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정보의 전달성을 고려하여 국민이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사이트(해수욕장 등)별 도면 형태의 해양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개방형 대국민 해양공간정보 웹서비스인 '개방해(海)', 해양전문 공공기관용 웹서비스인 '공유해(海)' 대국민 해야안전정보 앱서비스 안전해(海)'와 시스템들을 구축하여 서비스 방안을 구축하였다. 각 서비스에는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및 위험정보 콘텐츠들을 수록하였고, 목적에 따라 이용가능한 분석 기능들을 제공하였으며, 위험구역에 노출될 경우 사용자간 위험을 알려주는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고 조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각종 기관에서 해양공간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연계신청 증가와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안전사고, 안전대응,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대책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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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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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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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양사고 예방에 대해 연안 해역이 취약함에 착안하여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해상교통관제서비스(연안VTS)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다. 인천, 평택, 대산항이 밀집되어 있는 경인 지역은 복잡한 해안 구조와 교통량이 많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과 같이 대형 해양사고에 취약한 지역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 연안VTS가 2017년 개국될 예정이다. 관제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경인 연안VTS 관제구역을 설정해 보고, 교통여건, 해상교통량, 해상교통흐름 및 해양사고 현황을 조사하여 항행 위해 요소를 분석해 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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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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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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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율운항선박은 사람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개발되고 있지만, 완벽한 자율운항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사고는 아직 발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된 해양사고 사고·사례를 통해 아직 발생한적 없지만 발생가능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고 시나리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자율운항선박 사이의 사고 등을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해양사고의 종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위험유해물질(HNS)을 적재된 자율운항선박으로 제한하며, 최종 목표는 자율운항의 기초 단계로, 무인화 선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경로를 예측하여 화학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기존의 해상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ETA기법을 적용한 자율운항 선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자율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상경로를 화학반응식으로 식별하고, ETA기법을 이용하여 화학사고가지분석(CATA, Chemical Accident Tree Analysis)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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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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