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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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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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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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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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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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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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정원모형은 Y(인력수) = 상수 + (B$\times$범죄발생건수) + (B$\times$일반회계총결산액) + (B$\times$해양경찰 함정수) 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은 7,369명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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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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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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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오늘날 해양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무역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각종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활동역시 육지에서 해양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근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러한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에서의 자국의 권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해역에 국가 간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해양안보문제를 해결할 국제 안보조직이나 수단은 해결해야할 문제의 크기나 복잡성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역내 해양안보문제의 범위와 의제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시행되었던 제반 안보협력의 과정이나 결과도 재평가하여 현재의 해양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다면, 현재와 같이 불안한 아시아의 바다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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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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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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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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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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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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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relatively rapid rising trend of crime rates in marine situations leads to social concerns in Korea. This study reviews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economics of crime and applies econometric models to Korean marine crimes. This research finds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rine crime rates and unemployment rates 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ce level and marine crimes in Korea. The other finding results are that unemployment elasticities are higher in the 1980s and price elasticities are higher in th 1990s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the other periods. This findings are incompatible with the previous theoretical researches in advanced countries. These findings show that In rapidly growing economy, marine crime occurrence is proportional to marine economic activity frequency. This result may reflect that marine crimes are different from land crimes.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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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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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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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relatively rapid rising trends of crime rates in marine situations leads to social concerns in Korea. This study reviews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economics of crime and apply econometric models to Korean marine crimes. We find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rine crime rates and unemployment rates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ice level and marine crime in Korea. And also we find that unemployment elasticities are higher in the 1980s' and price elasticities are higher in th 90's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the other periods. This findings are incompatible with the previous theoretical researches in advanced countries. This findings show that in rapidly growing economy, marine crime occurrence is proportional to marine economic activity frequency. This result may reflect that marine crimes are different from land crimes.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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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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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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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relatively rapid rising trends of crime rates in marine situations leads to social concerns in Korea. This study reviews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economics of crime and apply econometric models to Korean marine crimes. We fi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rine crime rates and unemployment rates in Korea and the degree of the relationship is higher in the 1990s'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1970s' and 1980s'. This findings are compatible with the previous theoretical researches in advanced countries. These findings show that recently the structure of our economy and the economic behaviors of economic agents in Korea have been similar to those of the advanced economies.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re exists the additional social costs of economic depression by causing the social crimes and the necessity of public policies to reduce unemployment rates would be higher.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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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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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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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media i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crime. It can be known to members of the media presiding over the most widely and rapidly. Because of this, the mass media is a good way to prevent such crime. Related to general crime, marine crime will have unique characteristics and about Crimes reported by the media, it is also tr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hat the more accurate present article must be published and reported. Secondly, for more accurate presentation of measure, there is a need to enhance professional training for reporters. Thirdly, the marine weather report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purpose of considering marine crime prevention. Forthly, marine crime is likely to be a lack of evidence.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ck of evidence maritime security agency should be utilized for a news source.qualification Fifthly, the need for regular inspection of the articles is requested. Sixthly, for judicial control maintenance of the media related law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the arbitration institution for media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is practical action for marine crime preven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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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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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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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범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증거물 중 지문과 DNA(Deoxyribo nucleic acid)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양환경에서 증거물로 많이 발견되는 비다공성 재질 5종(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유리, 세라믹, FRP(Fiber reinforced plastic))을 선정하여 자연 및 혈액지문을 유류한 후 동해 해경서 전용부두에서 약 7일간 침지하였다. 그 후 CA(Cyanoacrylate) 훈증법과 4가지 분말법(Swedish black powder, Concentrated black powder, Supranano red powder, Dazzle orange powder)을 이용하여 지문 현출 후 DNA 추출, 정량, STR(Short tandem repeat) 프로필을 분석하였다. 지문현출방법 중 Supranano red powder를 적용하였을 때 DNA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이 나타났으며 STR 프로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16.8~9개의 유전자좌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유리 및 세라믹 재질에서는 20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약 7일 동안 침지된 가상증거물에 지문 현출법을 적용 후 DNA를 추출 및 정량하여 STR 프로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VMD(Vacuum metal deposition), SPR(Small particle reagent) 등 다양한 지문현출방법을 적용한 뒤 DNA를 분석하여 STR 프로필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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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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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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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