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긴 역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주변국과의 다양한 해양 분쟁을 통해 주변국들의 우려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때이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편성과 역할 검토를 통해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중국의 해양이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해상 민병대의 기여'라는 목적에 맞춰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운용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운용 되었던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사례 검토를 통해 이들의 위협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중국 해상 민병대는 '회색지대전략'을 수행하며, 두 번째, 정부와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는 체계화된 조직이다. 세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병조직으로 간과할 수 없는 해양세력이며, 네 번째, 생업 종사와 해상 민병이라는 이중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위협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어도 문제, 서해 해상 경계선 획정 문제 등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2가지 사례에 대해 시나리오 기법 분석을 통해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해상 민병대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들이 향후 어떻게 운용 및 발전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였다.
함정이나 전투기는 당초부터 하나의 전투체계로서 설계되고 개발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위협에 대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요구와 기능에 가장 적합한 통합체계로서 구축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개념에 기초하여 1980년 이후의 대공위협을 대상으로 개발된 해상종합무기체계가 AEGIS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송과 정상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에너지 물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거치게 되는 각 주요 노선에서의 위협 상황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에너지 수송 과정의 위협요인들을 규명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우리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통과해야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소말리아 동부 및 아덴만 지역,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을 정치적 상황과 해적 등의 각 위협상황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채연수를 고려한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과 주변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루트상의 위험과 수입지역 자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사이버 공격은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장비에서 야기될 수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선박과 육상간 연계는 육상부문과 마찬가지로 선박부문 또한 사이버 위협 취약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분야에서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이버 위협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타 산업 사례연구를 통한 해상 사이버보안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부선 선원이 해상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 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예부선 선원들의 인터뷰, 작업 분석, 작업 자세 평가를 통해 분석을 통해 분석이 되었으며, 도출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인간공학 분야에서 작업자세 평가 도구인 OWAS, RULA, REBA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해운선사에서 운용중인 예선 A호와 부선 B호에서 작업을 하는 예부선 선원들의 각종 작업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작업들은 근골격계 위험 수준인 3수준 이상으로 해당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되는 작업이며 작업자세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부선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외부환경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작업자세가 장기적인 위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만에 해상교량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들 교량의 설치 위치나 규모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박 통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교량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만에 해상교량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들 교량의 설치 위치나 규모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박 통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해상교량 건설시 사전에 수행되어지는 SHS(Ship Handling Simulation)에 관한 수행기관별 평가기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Delphi/AHP 기법을 사용하여 발사장 주변 및 비행경로의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위협요인 및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Delphi 기법으로, 발사체/공공안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4개 질문(발사안전통제 필요성, 발사 공공안전 확보 최우선 고려사항, 해상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선할 사항, 해상안전 위협요인)에 대하여 20개 항목으로 답변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으로 각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AHP 분석결과 4개 질문에 대한 평균 일관성 비율은 4.8%이고, 각 측정지표의 일관성 비율은 3.9~5.7%로써 CR ≤ 0.1(10%) 보다 낮으므로 모두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과, 발사안전통제가 필요한 이유로 발사 사고 시 인적, 물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 가능성 때문(0.36)으로, 발사안전통제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위험구역 내 인원, 장비, 시설의 안전 확보(0.31)로 나타났다. 또한, 발사 해상안전 위협요인으로 가장 우려되는 항목은 통제해역 내 선박의 무단 진입, 통제 불가 상황(0.30)이며, 현재 개선하여야 할 대책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마련(0.32)이 가장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본 논문은 위협요인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출하고,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 향후 위험성 평가 및 안전통제 계획수립 단계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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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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