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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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연구

  • 하신영;박한선;박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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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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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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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세계경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0년을 기점으로 저탄소 경제체제에서 무탄소(에미션 제로·Emission Zero) 경제체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운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온실가스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규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의 제4장(에너지 효율관리)으로 2011년 개정·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30년까지 40%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O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조치, 중·장기 조치를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요인 분석, 국가별 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에 관한 로드맵을 포함한 최종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추진 연료로써 수소, 연료전지, 메탄올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대폭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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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운항선박 책임 및 보상 관련 동향 분석

  • 전해동;채종주;조민철;김태훈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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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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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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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LEG)에서 이러한 법적사항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법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의 책임 및 보상 문제 관련 논의사항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LEG 협약의 규정검토작업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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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국제법 지위와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Legal Status and Major Issu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in International Law)

  • 천정수;박한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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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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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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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IMSAS) 주요 결과분석 및 종합 전략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jor Results of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lan)

  • 박혜리;박한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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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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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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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MO는 2005년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VIMSAS)를 도입하여 총 67개 회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 강제화(IMSAS) 하였다. 현재 17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25개국씩 협약이행 의무에 대한 감사를 7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수감 받을 예정이다. 이에 2020년 우리나라 감사에 대비하여 회원국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 IMO 협약 이행 및 시행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강제화 된 IMSAS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주요 발견사항 및 관찰사항을 분석하고, 타 회원국 감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감사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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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A Feasibility Study on Joining "The Supplementary Fund Protocol")

  • 조동오;목진용;백광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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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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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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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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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플랫폼 적용을 통한 해사영어 교육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Maritime English educ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a smart platform)

  • 설진기;신동수;박영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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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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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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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상선에 당직사관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사영어 활용능력은 STCW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격요건 중 하나로, 각 국가 담당 기관은 국내외 규정에 적합한 해사영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 해기사 대상 영어능력 배경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해사영어학습 및 활용능력과 연관성 있는 개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표준해사영어(SMCP) 학습 플랫폼 활용 실험을 통해 성적향상 정도를 측정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기교육에서의 해사영어 자동채점 플랫폼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해사영어 교육 외에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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