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 is the dispute methods for speedy and economic resolution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eas. In maritime disputes cases in East Asia, Korea and Japan are the regional benefits to cover and deal with the maritime cases on arbitration. And Korea and Japan are the competitive maritime industry for heavy shipbuilding industry, cargo carrier, processing and transhipment service on ports, and ship financial services in national competitive areas. Japan is the Tokyo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TOMAC) as an uniquely capable of dealing with arbitrations involving problems arising in the sea field. TOMAC provides amended its arbitration rules 2014 aiming at matching with the maritime disputes circumstances with three maritime arbitration rules as ordinary rules, simplified rules and the rules of small claims arbitration procedure. KCAB however, as the unique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Korea is dealing on all of the commercial disputes on only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in 2011. Though KCAB is dealt with maritime dispute case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Korea, it is small and simple compared with TOMAC in Japan. Maritime disputes are highly complicated and embroiled with multi-parties contract and subcontracts arising under contract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charter parties, sale and purchase of ships, shipbuilding, ship financing and so forth. This paper is to provides a discussion and comparison on recently arbitration rules focus on the maritime aspects on Korea and Japan. We need to consider to make an independent and special institute and maritime arbitration rules including the multiparty consolidation and med-arb provisions for handling the disputes and resolution of maritime conflict cases in Korea.
In 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has a unique advantage. Therefore, when most parties sign a charter party, they contain arbitration clauses. Whether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bind to the third party-bill holder becomes an important issue. Based on the problem above, this paper compares the arbit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nd discusses the composition of the Chinese Maritime Court and the Chinese court's adjudication of arbitration for foreign countries, which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study is observing the Chinese case from the beginning of 2000 to the present in order to rule whether the Chinese court can effectively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into the bill of lading, as well as whether it constitutes an effective binding force for third parties and changes in standard of recognition. Fin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in China,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that the conditions for the third parties can be effectively restrained. There must be several points to be noted when recording the bill of lading. This would then help reduce the legal risks and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In Korea, although nearly all maritime arbitration cases are dealt with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the total number of cases that are referred to the KCAB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with the total number of maritime cases that occur in Korea. There may be reasons why maritime arbitration is not utilized more in Korea. However, of the above reasons, the superseding one may be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confidence in the credibility and foreseeability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To expand the use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it is essential that the base surrounding maritime arbitration be expand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hat specialists receivetraining in maritime law. In this contex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maritime and admiralty law be taught in law schools and be included as a regular subject on the Korean bar exam. Additionally, to promote maritime arbitration, a rule should be introduced allowing for shortened arbitration proceedings in Korea. Although Chapter 8 of the KCAB Arbitration Rules provide for "Expedited Procedure," this process alone is not because the rules for Expedited Procedure generally apply in arbitration cases where both parties have agreed in a separate agreement to follow the procedures provided or in any domestic arbitration valued atless than 100,000,000 Korean won. Therefore, the KCAB Arbitration Rules for Expedited Procedure must be reformed to encompass international arbitrations. Additionally, expert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ritime sector should be elected as arbitrators. Given the factthat a fair number of arbitration cases can be characterized as international, it is important that businesspersons who are very fluent in English be appointed as arbitrators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and save costs. Meanwhile, because lawyers and scholars constitute a considerable portion of KCAB arbitrators, commercial persons from relevant industries should be enlisted as arbitrators. Even though there are argu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aritime arbitration board in Korea, establishment of a separate maritime arbitration board will not directly guarantee the prosperity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Instead of instituting a new maritime arbitration board, it is better that a reorganized KCAB modify existing arbitration proceedings to make them faster and more economical if maritime arbitration is to prosper. In this regard, ad-hoc arbitration would be an option for speedy and thrifty maritime arbitration. Finally, to gain the confidence of domestic and foreign parties, we cannot ignore the importance of advertising the specialties and qualifications of the KCAB and its personnel among business entities.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is issuing new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The new regulations expand the Commission'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ervices, address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arbitration and providing for mediation and other ADR services. This rule replaces current subpart U-(Conciliation Service), with a new subpart U-(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at contains a new Commission ADR policy and provisions for various means of ADR. The rule also revises certain other regulations to conform to the Commission's new ADR policy. So, this paper object was to study on the FMC's ADR in U.S. with the emphasis on the final rule analysis.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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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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