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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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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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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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해난구조 분야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역할을 고찰하고, 한국 해군과 민간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역량 분석을 하였다. 또한 국내 해난구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 및 미국 등 선진 해양국가의 해난구조 체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해난구조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해난구조 자산의 통합 활용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잠수 인증 시스템 도입 및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 관 군 통합 해난구조 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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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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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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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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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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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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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회로 공기스쿠버와 표면공급 잠수체계의 제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테크니컬 잠수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한국 해군의 해난구조 활동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개방회로 공기 스쿠버의 제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테크니컬 잠수기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개방회로 공기 잠수와 나이트록스(Nitrox) 잠수, 재호흡기(Rebreather) 간 가용심도, 무감압 한계시간, 수중 체류 가능시간, 감압의 효율성 등을 미 해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다 적합한 테크니컬 잠수기술의 도입 방안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련의 제한사항이 따르나 장비도입 및 교육 등 그 적용에 따라 감압절차 및 해난구조 활동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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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S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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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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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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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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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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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1680건의 해난사고를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난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항부주의, 기관 정비불량 등 인적요인에 있으며, 사고유형으로서는 기관고장이, 선종으로서는 어선이 특히 해난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어선, 관공선의 경우에는 기관고장이나 추진기장애 등이 경미한 해난사고가 많은 경향인데 비해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의 경우에는 좌초, 충돌, 전복, 침수 등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큰 대형해난사고가 많은 경향이다. 3. 대형해난사고 중 좌초, 충돌, 전복 등은 그 주된 원인이 운항부주의에 있고, 침수의 경우는 재질구조결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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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1년도 후기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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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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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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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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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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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 해군의 해난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임무수행의 주요 수단이 되는 잠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구조작전시 잠수체계별 임무 가능구역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식 포화잠수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먼저 임무의 범위를 확인하였고, 기존 연구결과와 현용 잠수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이동식 포화잠수체계의 요구조건과 표준구성을 정리 및 제안하였으며, 이동식 포화잠수체계를 활용한 기존 잠수체계의 보완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군의 전략 선택 기법인 적 가 용 판단에 따라 검토하였다. 또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상용제품의 해외수입과 국내 개발로 구분하여 장 단점을 분석하고, 설치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각 플랫폼별로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200 m 이상에서 6명 이상의 잠수사가 약 17일 이상 포화잠수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조건 및 표준구성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 잠수체계의 보완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비장비 공급 및 병행사용 등 다양한 보완이 기대되나 혼합기체잠수체계를 포화잠수체계로 개선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졌다. 설치방안은 ATS-II 후속사업에서 이동식 포화잠수체계를 탑재가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운용은 평시 교육 훈련 및 ARS 대체전력으로 사용하다 전시에 별도의 플랫폼에 탑재하여 추가적인 구조전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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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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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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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동안 우리 나라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2513건의 해난사고(海難事故)를 유형(類型), 원인(原因) 및 선종(船種)에 따라 21의 인자(因子)로 분류하고, 이를 주요분분석법(主成分分析法)에 의해 분석(分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난사고(海難事故)의 주된 원인(原因)은 운항부주의(運航不主意), 기관취급불량(機關取扱不良) 등 인적요인(人的要因)에 있으며, 사고(事故) 유형(類型)으로서는 기관고장(機關故障)이, 선종(船種)으로서는 어선(漁船)이 특히 해난사고(海難事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어선(漁船)의 경우에는 기관고장(機關故障) 등 경미(輕微)한 해난사고(海難事故)가 많은데 비해 화물선(貨物船), 여객선(旅客船), 유조선(油槽船)의 경우에는 좌초(坐礁), 추돌(衝突), 침수(浸水) 등 재산(財産)과 인명(人命)의 피해가 큰 대형해난사고(大型海難事故)가 많은 경향이다. 3. 대형해난사고(大型海難事故)중 좌초(坐礁)와 충돌(衝突)은 그 주된 원인(原因)이 운항부주의(運航不主意) 등 인적요인(人的要因)에 있고, 침수(浸水)와 전복(顚覆)은 인적요인(人的要因)이외에도 기상악화(氣象惡化)나 재질구조결함(材質構造缺陷) 등에 기인(起因)하는 바가 크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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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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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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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해양통신시스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선전신에 의존한 선박통신 시스템이 이용된 이래 해상에서의 인명 및 안전을 위해 1992년부터 GMDSS라는 새로운 제도가 국제적으로 발효 및 실시되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신뢰성 있는 통신시스템이 구축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대형선박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소형선박에 대한 해난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형선박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해난사고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해난사고의 분석을 통해 이들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 통신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현재의 시스템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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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S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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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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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amount of Sea Casualty is increased by heavy sea traffic, increasing sea-borne cargoes, and superannuated vessels. This study analyzed the circumstance of ship salvage in Korean Salvage Units and management of Salvage Diver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order to make establishment of Ship Salvage Divers. This paper reputed the object, the necessity and the character of Ship Salvage Divers. For the purpose of study two parts are considered in order to analyze the environment of salvage divers(the circumstance of Sea Casulties and Ship Salvage).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in Korea this development planning study may be restricted, but the effective planning to activate Korean Ship Salvage Diver is abstracted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assistance of concerned government authority is needed. Second, establishment of new course, grade, certificate and licence for Salvage Diver is a Pre-requisite factor for the successful enactment. Third, establishment of Korean Ship Salvage Diving Center or School is strongly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