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해군협력

Search Result 27, Processing Time 0.021 seconds

Russia's Naval Revival (러시아 해군의 부활)

  • Weitz, Richard
    • Strategy21
    • /
    • s.36
    • /
    • pp.241-265
    • /
    • 2015
  •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러시아 해군의 부활(resurgence)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러시아 군사력 증강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해양전략(Sea power)은 러시아 경제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이었다. 러시아 해군은 주로 전략적 억제, 연안방어,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전개 그리고 군사력 투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 해군력이 양적 질적으로 증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잠수함, 수상함 그리고 해군항공 전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는 현상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러시아 해군력에 대한 정비 및 작전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이던 부정적 사례와 현격히 다른 모습이다. 특히 푸틴 정부에 들어서 러시아 해군은 양적이며 질적인 증강뿐만이 아닌, 세계 해양에서의 원해 해군작전을 비록 지금은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변국 해군과의 다양한 해군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 해군은 단기적으로 연안방어를 기본 임무로 수행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과거 구소련 해군력 위상과 영향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지향할 것이다.

India's External Outreach in the Maritime Context (인도의 태평양 해양 진출 의미와 영향)

  • Joshi, Devendra Kumar
    • Strategy21
    • /
    • s.39
    • /
    • pp.242-250
    • /
    • 2016
  •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OK Navy's Response to China's Naval Modernization: Based on Command, Control, Capability, and Capacity Analysis Framework (중국 해군 현대화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 방안 : 지휘, 통제, 능력, 수량 분석을 중심으로)

  • Oh, Dongkeon
    • Strategy21
    • /
    • s.45
    • /
    • pp.188-211
    • /
    • 2019
  • 중국 해군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해군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현재 불법 중국어선 및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의 수많은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해군력을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중장이 제시한 지휘, 통제, 능력, 수량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비교하였다. 중국 해군은 적의 접근을 원해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지휘), 그에 걸맞게 C4I 능력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통제), 전력투사. 수중/수상전, 해상재보급 역량을 늘려가고(능력), 최근 4년간 세계 대다수 해군의 총 톤수를 능가하는 수준의 함정건조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량). 한국 해군은 90년대 이후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왔으며(지휘) 아덴만까지 실시간으로 통제 가능한 뛰어난 C4I 능력을 갖추었으나(통제), 아직 대양해군에 걸맞는 능력 및 전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해군이 상기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GDP의 2% 이내에서 국방비를 책정함에도 매년 GDP의 2.7%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한국 국방비의 6배를 상회하며, 이 격차는 계속 커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첫째,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방공/대잠능력 등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ADMM+3 등 다자 안보의 틀 안에서 역내 해양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Eurasian Naval Power on Display: Sino-Russian Naval Exercises under Presidents Xi and Putin (유라시아 지역의 해군 전력 과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체제 하에 펼쳐지는 중러 해상합동훈련)

  • Richard Weitz
    • Maritime Security
    • /
    • v.5 no.1
    • /
    • pp.1-53
    • /
    • 2022
  • One manifestation of the contemporary era of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has been the deepening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Their strengthening military ties, notwithstanding their lack of a formal defense alliance, have been especially striking. Since China and Russia deploy two of the world's most powerful navies, their growing maritime coopera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nternational security developments of recent years. The Sino-Russian naval exercises, involving varying platforms and locations, have built on years of high-level personnel exchanges, large Russian weapons sales to China, the Sino-Russia Treaty of Friendship, and other forms of cooperation. Though the joint Sino-Russian naval drills began soon after Beijing and Moscow ended their Cold War confrontation, these exercises have become much more important during the last decade, essentially becoming a core pillar of their expanding defense partnership. China and Russia now conduct more naval exercises in more places and with more types of weapons systems than ever before. In the future, Chinese and Russian maritime drills will likely encompass new locations, capabilities, and partners-including possibly the Arctic, hypersonic delivery systems, and novel African, Asian, and Middle East partners-as well as continue such recent innovations as conducting joint naval patrols and combined arms maritime drills. China and Russia pursue several objectives through their bilateral naval cooperation. The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lacks a mutual defense clause, but does provide for consultations about common threats. The naval exercises, which rehearse non-traditional along with traditional missions (e.g., counter-piracy and humanitarian relief as well as with high-end warfighting), provide a means to enhance their response to such mutual challenges through coordinated military activities. Though the exercises may not realize substantial interoperability gains regarding combat capabilities, the drills do highlight to foreign audiences the Sino-Russian capacity to project coordinated naval power globally. This messaging is important given the reliance of China and Russia on the world's oceans for trade and the two countrie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The exercises can also improve their national military capabilities as well as help them learn more about th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of each other. The rising Chinese Navy especially benefits from working with the Russian armed forces, which have more experience conducting maritime missions, particularly in combat operations involving multiple combat arms, than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On the negative side, these exercises, by enhancing their combat capabilities, may make Chinese and Russian policymakers more willing to employ military force or run escalatory risks in confrontations with other states. All these impacts are amplified in Northeast Asia, where the Chinese and Russian navies conduct most of their joint exercises. Northeast Asia has become an area of intensifying maritime confrontations involving China and Russia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th South Korea situated uneasily between them. The growing ties between the Chinese and Russian navies have complicated South Korean-U.S. military planning, diverted resources from concentrating against North Korea, and worsened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Naval planners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will increasingly need to consider scenarios involving both the Chinese and Russian navies. For example, South Korean and U.S. policymakers need to prepare for situations in which coordinated Chinese and Russian military aggression overtaxes the Pentagon, obligating the South Korean Navy to rapidly backfill for any U.S.-allied security gaps that arise on the Korean Peninsula. Potentially reinforcing Chinese and Russian naval support to North Korea in a maritime confrontation with South Korea and its allies would present another serious challenge. Building on the commitment of Japan and South Korea to strengthen security ties, future exercises involving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expand to consider these potential contingencies.

  • PDF

How to Neutralize China's Advanteges in a South China Sea Conflict for the U.S. Navy and Its Implications for Republic of Korea Navy (남중국해 분쟁 관련 미국 해군의 제한사항과 극복방안, 한국 해군에의 함의)

  • Kim, Tae-Sung
    • Strategy21
    • /
    • s.46
    • /
    • pp.277-303
    • /
    • 2020
  •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SLBM Development (북한 SLBM 개발과 핵전략 : 해군력 건설 방향과 한미 해군협력)

  • Oh, Soon-Kun
    • Strategy21
    • /
    • s.41
    • /
    • pp.333-370
    • /
    • 2017
  •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 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 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 2 격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 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 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Study on Implications of the naval Strategy in West Germany and Future Direction of Korean Navy (냉전기 서독해군 전략의 시사점과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Shin, Hong-Jung
    • Strategy21
    • /
    • s.46
    • /
    • pp.159-204
    • /
    • 2020
  • This study is written to bring the proposal forward for the direction of south korean naval force.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circumstance of the world, especially in the area of Pacific Ocean, are changing very rapidly. North Korea has been always the conventional existing intimidator for South Korea since the 6·25-War. Additionally, the strengthening movements of the national defense, which is easily noticed from China and Russia, is also an other part of intimidating countries against South Korea. Those three mentioned countries are continually developing the asymmetrical warfare systems, for example a strategic nuclear weapon.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Asia-Pacific Rebalancing-Strategy has been changed as an East Asian foreign policy. Nowadays, Trump Administration renamed the 'United States Pacific-Command' to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The purpose of this is not only letting India to participate in american alliance, but also reducing an economic burden, which is often mentioned in USA. West Germany was located in the very similar geopolitical position during the Cold War just like South Korea these days. And that's why the strategy of West German Navy is worthy of notice for south korean naval force to decide its suitable strategy. Most of all, the two most important things to refer to this study are the plan to expand naval air force and the realistic political stand for us to take it. In conclusion, I laid an emphasis on maintenance of 'green-water-navy'. instead of selecting the strategy as a 'blue-water-navy'. The reason I would like to say, is that south korean navy is not available to hold the unnecessary war potential, just like Aircraft-Carrier. However, this is not meaning to let the expansion of naval force carelessly. We must search the best solu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firm peace within the situation. To fulfill this concept, it is mostly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stream of laying down a keel of destroyers, submarines and air-defense-missile, as well as the hight-tech software system, taking a survey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best solution of future aircraft by south korean navy is likewise necessary. Besides, we must also set the international diplomatic flexibly. As well as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with US Force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otential allied nation.

Tasks and Development plan of R.O.K. Navy to support Korean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을 위한 해군의 역할·발전방안 고찰)

  • Ji, Young
    • Maritime Security
    • /
    • v.6 no.1
    • /
    • pp.83-107
    • /
    • 2023
  • To Republic of Korea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rea are directly coupled with national survival, interest. Currently, on account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U.S.A, and China in this area as well as supranational·non-conventional threats, the security environment is unstable, required joint/allied responses. So, lots of states inside(U.S.A., Japan, ASEAN, etc.), also, out of this Indo-Pacific area like EU-NATO, open their own strategy related in Indo-Pacific issues to be involved. R.O.K. government took its own line with publishing self strategy following this international trend, it can be shown korean government's strong intend to join in the pending security issues in this region with 'strategic clarity'. Now, R.O.K. Navy has to back up governments, policy. First, R.O.K. Navy should strengthen the relationship inside and take part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of security. Second, to convey this deterrence message to potential threats, Navy is required to show of forces and have combined exercises. Also, as naval forces of advanced countries, Korea, Navy should be taken action in non-traditional threats, and help developing states improve their sea power. To fulfill this tasks in the wide ocean area, Navy need five inherent characteristics(mobility, flexibility, sustainability, capability of presence and projection). In the end, this paper propose the development plan following operational environment (SWOT) analysis as well.

  • PDF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 Kim, Kang-nyeong
    • Strategy21
    • /
    • s.45
    • /
    • pp.148-187
    • /
    • 2019
  •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necessity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the ROK's actual situation in relation to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cases of major advanced oceanic countries; the vision, goals, strategic tasks,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ROK's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conclusion.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marine strategic vision, such as the 'Ocean G5,' is of course possible when Korea can maintain and strengthen the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of the people. The Sewol Ferry incident reminds us that we need a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like the advanced marine countries. In order for the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to be carried our efficiently, as in advanced oceanic countries, mere should be a dedicated department with sufficient authority and status to mobilize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naval-coastal cooperation. It would be good to set up a tentatively named Maritime Security Council, an organization of minister-level officials involv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an executive body composed of working-level officials from related ministries.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for the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of the people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 need to further strengthen our domestic cooperation and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ritime security. We hav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maritime security strategies by the Navy; strengthening the operational link between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strengthening the maritime surveillance capability at the national level, and promoting sharing with the private sector, etc.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Counter-Piracy Efforts - Focusing on Counter-Piracy Operations Off the Coast of Somalia -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방안 - 소말리아 해적퇴치 방안을 중심으로 -)

  • Kim, Duk-Ki
    • Strategy21
    • /
    • s.31
    • /
    • pp.251-293
    • /
    • 2013
  •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