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항만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2,800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항만하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다.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위험성평가방법 및 유해위험요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안전 AI 챗봇기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도 다양한 시설물들이 구축되고 있다. 그리고 구축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시설물들은 「항만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갱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을 비굴착방식으로 탐사하여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Coded Signal 기반의 NM-GPR 방식을 제안했다. 그리고 실증을 통해 Coded Signal 기반의 NM-GPR의 정확도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2년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능형 컨테이너 및 청소 로봇을 제안한다. 지능형 컨테이너 및 청소 로봇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유해물질 감지 센서와 산소 센서 등을 통해 컨테이너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둘째, 유해물질 유출 및 산소 농도가 부족한 경우 위험 컨테이너로 변경 관리한다. 셋째, 컨테이너 내부 유해물질 청소를 위해 로봇을 호출하고 지능형 청소 로봇은 방제약품과 흡착포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한다. 넷째, 위험 컨테이너는 자동문 개폐관리 기능을 통해 유해물질 청소 완료 전까지 문을 폐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본 논문은 제시한 기능을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작업자 질식사 등의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목적:본 논문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분석과 컨테이너 터미널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컨테이너 터미널 위험성 평가 사례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하여 안전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항만하역산업 사고 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항만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2,800명에 달했다. 이는 1.5일에 한 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수치이다. 이러한 사고 재해의 개선 방법으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이 높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위험성평가, 안전조직, 안전예산, 안전수칙, 안전교육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L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안역이란 해안선을 기준으로 인접해 있는 육지(연안지역)와 바다(연안해역)를 포함한 개념, 즉 인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육지와 바다를 합친 자연환경 대이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의 공간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부존해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연안역관리법" 특별법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연안역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지침이나 유지관리 등의 지침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연안역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국내 외도로, 해안, 항만구조물의 안전시설기준을 비교,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인간공학을 통해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청각적 시각적 신호 체계를 분석하여 연안역에 맞는 새로운 신호체계를 마련할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안역이란 해안선을 기준으로 인접해 있는 육지(연안지역)와 바다(연안해역)를 포함한 개념이며, 배후 육지와 바다를 합친 자연환경대이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연안역관리법" 특별법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연안역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지침이나 유지관리 등의 지침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연안역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국내 외 도로, 해안, 항만구조물의 안전시설기준을 비교, 분석,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치된 안전 시설물들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계기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설계지침을 마련할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Objective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ers, this study aims to explore future tasks after reviewing the changes in port safety management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Methods: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were analyzed and the latest literature related to port safety management was reviewed. Results: There are two major changes that have stemmed from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1.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port participants has been expanded, safety education has been made compulsory, and safety management plan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or each business site. 2. The government is operating a port safety consultative body for each port and has hired one port safety inspector for each of the eleven local maritime and fisheries offices across the country. Future tasks include elaboration of port safety accident statistics, strengthening shipping companies' responsibility for stevedore safety, the unification of contracts, and government interest and support for port safety facilities. Conclusions: The primary feature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is the emphasis o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by participants in port transportation. In additi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has allowe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actively intervene in port loading and unloading safety.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저수지개발특별법 시행,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 등으로 수상레저 스포츠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자 대학교양체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고 전국 12개 지역 17개 국공립대학의 대학교양체육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교양체육은 평생스포츠의 실현능력을 양성하는 교양체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수상레저스포츠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수상레저스포츠를 접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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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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