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 뉴욕에서 항공기를 테러수단으로 사용한 테러사건발생이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ISPS Code제정 국제적 테러대응을 한지 10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보안에 대한 항만시설운영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항만보안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항만보안책임자 및 보안관리자의 교육 및 관리가 열악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보안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항만보안교육을 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생이후 항만으로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외국인 선원을 통해 지역감염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항만 인근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항만구역 내에 외국인 선원을 위한 전용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유식 임시생활시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지선정, 시설규모계획, 유닛시설계획, 유닛시설 조합계획을 제시하였다. 향후 항만구역 내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은 제1급감염병 확산방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여가시간의 확대와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하여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마리나 항만시설을 항해자의 관점에서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통합관리부서의 부재, 마리나 항만시설에 대한 최저기준 부재, 관(官) 위주의 행정절차, 전문 인력 부족, 교육기관간의 연계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항해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마리나 항만시설 통합관리부서 확보, 마리나 항만시설에 대한 최저기준 마련, CIQ 현실화 방안 마련, 시민을 위한 마리나 친숙화 작업추진,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여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이용자들 중심의 마리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인접한 배후공간으로 항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국내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항만물류지원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프라 시설, 정책 및 지원, 투자 미흡 등으로 인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항만배후단지 업체별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DEA 분석 및 생산성 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EA 분석결과 창고업의 경우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인천항 북항, 울산항 1공구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투자규모별 생산성의 경우 광양항 서측, 평택당진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투자규모별 생산성은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은 인천항 북항, 부산항 웅동 항만배후단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취급품목이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외국인 투자규모, 시설 투자규모, 종업원 수가 항만배후단지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해사안전시설에서 운영율은 시설의 유지관리의 정도와 품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고 IALA(국제항로표지협회)는 운영율에 관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해사안전시설의 운영율은 국제적인 평균 기준을 넘어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시설의 운영율의 결정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운영율의 결정을 위한 기초적인 파라메터를 제시하고 이를 인천항 항로에 적용하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운영율의 조정을 통한 해사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터미널 운영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항만장비 도입에 따른 항만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제주 외항의 2단계 항만시설 사업으로 동방파제, 동방파호안, 접안시설, 친수호안, 접속호안 등 2,374m 구간에 대해 방파제 내파 안정성과 반사파 저감을 위한 단면계획을 통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지반 침하 및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물의 사용 및 내구성을 중대시켰으며, 특히 크루저 선박의 본격취항을 대비한 친수공간개념의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상 사업지는 지형적 특성상 복잡한 형태의 고파랑이 작용하므로 방파제의 설계파를 7.3m로 상향조정하였고, 방파제 제간부에 발생하는 충격쇄파압에 대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소파블록 피복케이슨제를 적용하였다. 제주도가 가지는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국제미항개발, 레저형 웰빙공간조성 및 제주항이 가지는 자연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수 방파제와 호안 및 배후시설의 친환경적인 배려를 최대화 하였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해조류 서식지 및 해중림 조성 등 생태복원계획도 수립하였다.
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세계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까지 연평균 8.8%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항만 시설로는 이러한 추세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설 확충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항만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전체 물동량에 발생되는 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항만에서는 점차 높아지는 인건비와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이용과 작업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항만 시설의 자동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항만시설 중에서도 화물이 발생되고 소멸되는 장소로서 정보의 시작점과 종착점이 되는 게이트의 자동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게이트를 최적으로 자동화하는데 적합한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IMO에서 권장하는 수준의 선박배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을 확보하기위해 항만국 의무이행 요건 중 선박배출 폐기물 수용시설의 국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III CODE를 중심으로 IMO 회원국감사내용을 분석하였다. IMO는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항만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IMO 회원국 감사 시 항만국 이행실태파악을 위해 오염물질저장시설 등록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규제로 인해 선박에 추가로 탑재된 스크러버 등과 같은 기자재에서 배출되는 스크러버 세정수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을 요하기 때문에 각 항만별로 주요 입항선박의 선종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배출 폐기물은 항만으로부터 육상 폐기물처리장까지 이동시켜주는 역할밖에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항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성상에 대해서도 항만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항만배출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적정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창청소업의 수거실적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항만별로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IMO가 권고하고 있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여 입항선박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화 한다면 향후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 대응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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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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