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aviation industry, from its origins in the $20^{th}$century to the present, accidents have always occurred.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who represent one of the human factors causing these accidents. Though controller negligence turns out to be a main cause of the accident, Korea does not have additional judical case, since it was firstly declared that controller negligence was accountable for the air traffic accident in 1971. As such, we examine the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as public officers. This paper looks not only at the role of air traffic controllers and pilots in accidents, but also at the applicability of controller liability in the context of Korean law. We determine that despite the high-stress environment, air traffic controllers must share in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safe air navigation. Therefore, they cannot avoid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an air accident, the media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pay attention to the victim of the accident an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ir actions and rewards. However, through the accident of Air China(CCA) Flight 129, which occurred in 2002,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it is a real problem that the victims of the air accident as well as the victims suffer much suffering and serious aftermath. Nevertheless, Korea's system for assistance the families of victims of air accident is very poor. On the other hand, when Trans-World Airlines(TWA) Flight 800 exploded and crashed over the Atlantic Ocean in 1996, the United States enacted a law to assistance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accident. According to this law, systematic assistance and management of not only the victims of the accident but also their families, minimize the additional damage of victims and victims' families and help them to get rid of the accident after the accident. In particular, the measures taken by the US authorities in response to an accident in which an Asiana Airlines flight(AAR) 214 crashed during a landing at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in 2013, made a lot of suggestions for us to assistanc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an air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system for victims and victim's family assistance in air acciden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related cases in past accidents, identify the deficiencies of the Korean system, and derive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sure that victims' families are relieved from early psychological and economic shocks and that the results of accident investigations are reliable. Relevant ministries, airlines, and related agencies should recognize that prompt and systematic assistance and cooper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victims and families are relieved of the impact and confidence in the investigation,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lement the related laws for the assistance of aircraft victims and victims' families, to establish manuals for implementation, to plan and to implement them promptl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state agencies on victims of aviation accidents and family assistance. And the victim and family assistance plan that the airline has to submit to it, as specified in the current law, need to specify that item. In addition, new and supplemented content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clause or proposed as a separate special law for the purpose of applying a clear law.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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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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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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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교통 및 운송수단에 비교하였을 때 항공운송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안전성, 경제성, 국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지연 및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법률적인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도 틀림이 없다. 한편 그동안 항공사고를 둘러싼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으로 국내항공운송은 각 항공사가 제시한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 상법 등으로 해결을 해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개선방안을 적시하고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난 4월10일, 오전 10시 56분쯤 러시아 모스크바 서쪽 350km에 위치한 스몰렌스크 군용공항 활주로 부근에 Tu-154 폴란드 정부 전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레흐 카친스키(Kaczynski) 폴란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폴란드 정부대표단 88명과 승무원 8명 등 96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일단 러시아 정부는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조종사의 과실로 보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를 통해 항공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항공사고 조사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에서의 항공기 운항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여파로 우리나라 등 각국에도 규제 완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항공기 제조업계는 기업의 통합과 구조 조정이 급진전하여 소수 정예의 과점 상황으로 나아가는가 하면 운항업계에서는 대규모 회사에 의한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조사가 제3자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질 것을 바라는 소리가 높다.
Hyun-Woo Kim;Ji-Seob Kim;Seong-Mo Yang;Kyu-Chan Kim;Chul-Woo Park;Joon-Ho Park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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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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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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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통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 및 보행자의 안전 불감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위험 알림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YOLO v4 tiny 알고리즘 사용해 약 8,000장의 보행자와 차량의 사진을 학습시켜 객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고 웹캠과 스피커를 사용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릴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서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최근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 총 257건 가운데 52번의 사고가 항공기사용사업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항공사업의 크기와 항공기보유대수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제도 등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요건이 충족되어있지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 유형 및 안전요소를 분석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요소별 중요도를 도출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최근 항공산업은 항공 기술과 운항환경의 발달로 상당히 안전화되었으나, 인적요인(Human Factor)에 의한 사고 및 준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종사의 훈련은 항공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나 각국의 규정에서 정하는 훈련과 실제 필요한 훈련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이를 향상하기 위해서 역량기반훈련을 기반으로 한 부조종사 자격제도(Multi-Crew Pilot License, MPL), 증거기반훈련(Evidence Based Training, EBT), 향상된 자격프로그램(Advanced Qualification Programme, AQP)이 개발되었다. 항공 선진국의 항공사들은 기존의 법정 요구량 충족위주 훈련과 항목 중심의 획일적인(One size fits all) 훈련의 패러다임을 개선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 제시하는 데로 개인의 역량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고 유발 인적요인을 감소시키고 있다.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조종사 훈련은 변화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조종사들이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레질리언트 크루(Resilient Crew)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point to human factors as the main ca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s, and HFACS is introduced as a technique to effectively analyze these human factors. Until now,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analyzing the human factors of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s using HFACS were mainly targeted by military unmanned aerial vehicles, which can be used as an objective cause identification and similar accident prevention tool. In particular, identifying the focus of HFACS application considering the performance and operation conditions of domestic civilian unmanned aerial vehicles is expected to greatly help identify the cause and prevent recurrenc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Based on HFACS version 7.0, this study analyzed the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data conducted by Korea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to identify the focus of HFACS application that can be used for domestic civilian unmanned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s.
Park, Myeong-Chul;Hwang, Dong-Geon;Oh, Seong-Hyeok;Cho, In-Ho;Kim, Jae-Hwan;Lee, Do-Hui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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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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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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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현재 도로 위 차량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이는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고율은 단순히 제도적 규제와 운전자의 주의만으로는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제도적인 규범만이 아닌 기계적인 차원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의 방지를 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동 및 안전운전 보조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코올 측정 센서를 통해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을 해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전, 후·측방 감지를 하고 주변의 장애물과 운전자의 부주의 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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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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