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항공 사고

Search Result 419, Processing Time 0.024 seconds

무인항공기(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 Choe, Byeong-Ro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05a
    • /
    • pp.71-79
    • /
    • 2017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PDF

Investig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항공안전기술개발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 Park, Jin-Woo;Seo, Hae-J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7.11a
    • /
    • pp.769-772
    • /
    • 2007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conomoic effects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The important subjects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aviation accident prevention and damage reduction technique, aircraft safety certification development, BASA promotion in an aircraft class, were included to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s. The survey technique using Benefit-Cost Anlysis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brought scientific technique effect, industrial and economic effect, and the rest effects. Also, the benefits from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were much greater than the costs.

  • PDF

Design of multifunctional disinfection system (다기능 방역 시스템의 설계)

  • Choi, Duk-Kyu;Song, Kwang-ho;Kim, Ha-hyeong;Yoon, min-Gyu;Lee, Seung-jun;Jeong, Jae-seop;Jeong, Sang-chan;Lee, Jea-ik;Kim, So-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1.07a
    • /
    • pp.495-496
    • /
    • 2021
  •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출입 시 정부 지침에 따라 QR코드 스캔, 출입 명부 작성, 체온 측정 등 방역절차를 지켜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역 절차를 간편화하고 동합한 방역 시스템을 제안한다. QR코드 스캐너를 통하여 출입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며 체온 측정 모듈을 통하여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한다. 추가적으로 워터펌프를 통하여 소독제를 분사하며 서보모터를 통하여 출입문을 열고 닫는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알코올 측정 센서를 통하여 작업자의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여 음주로 인한 산업사고도 예방한다.

  • PDF

Drowsiness warning system using eye-blink and heart rate (눈깜박임과 심박수를 이용한 졸음 경고 시스템)

  • Lee, Jong-yeop;Jeong, Jae-hoon;Kim, Dae-young;Gwon, Ji-Hye;Yun, Tae-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1.07a
    • /
    • pp.519-520
    • /
    • 2021
  •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얼굴인식과 Harr Cascade 분류기를 이용한 눈인식, 스마트워치를 매개로 한 심박수 측정을 활용하여 운전자 졸음운전 경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PERCLOS 방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눈 감은 시간을 누적시켜 졸음 상태 유무를 판단하고, 스마트워치의 HR센서를 활용한 운전자의 심박수 값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졸음 발생 시 경고음을 발생시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PDF

Can Lufthansa Successfully Limit its Liability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Germanwings flight 9525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Gipson, Ronnie R. Jr.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0 no.2
    • /
    • pp.279-310
    • /
    • 2015
  • The Montreal Convention is an agreement that governs the liability of air carriers for injury and death to passengers travelling internationally by air. The Montreal Convention serves as the exclusive legal framework for victims and survivors seeking compensation for injuries or death arising from accidents involving international air travel. The Montreal Convention sets monetary liability caps on damages in order to promot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airline transport industry and protect the industry from exorbitant damages awards in courts that would inevitably bankrupt an airline. The Convention allows a litigant suing under the Convention to avoid the liability caps in instances where the airline's culpability for the injury or death is the direct result of negligence, another wrongful act, or an omission of the airline or its agents. The Montreal Convention identifies specific locations as appropriate venues to advance claims for litigants seeking compensation. These venues are closely tied to either the carrier's business operations or the passenger's domicile. In March 2015, in an act of suicide stemming from reactive depression, the co-pilot of Germanwings flight 9525 intentionally crashed the aircraft into the French Alps killing the passengers and the remaining crew. Subsequent to the crash, there were media reports that Lufthansa made varying settlement offers to families of the passengers who died aboard the flight ranging from $8,300 USD to $4.5 Million USD depending on the passengers' citizenship. The unverified offers by Lufthansa prompted outcries from the families of the decedent passengers that they would institute suit against the airline in a more plaintiff friendly jurisdic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accomplishes two goals. First, it examines the Montreal Convention's venue requirement along with an overview of the recoverable damages from countries comprising the citizenship of the passengers who were not American. The intentional crash of Germanwings flight 9525 by its First Officer encompasses the possibility that Lufthansa may be exposed to unlimited compensatory damages beyond the liability cap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explore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liability limits to the Germanwings flight to demonstrate that the likelihood of escaping the liability limits is slim.

Investig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Open Skies Policies (항공자유화의 추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Park, Jin-Woo;Kim, Mi-K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8.05a
    • /
    • pp.334-338
    • /
    • 2008
  • As open skies polices have permeated all over the world, Korea's basic direction of aviation policy is promoting the benefit of the public and the national carriers' competitive power by establishing open skies agreements between the countries. The open skies' directions should be promoted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s of various attributes such as governments, airlines, and passengers. To decide the right directions of open skies, we should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s of open skies policies. This research develops a simulation model to analyz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open skies. By using the developed model, this research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open skies.

  • PDF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irport Safety Management System, Safety Knowledgy, and Safety Behaviour -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irside Workers -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과 안전지식 및 안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인천공항 이동지역종사자를 중심으로 -)

  • Na, In Kie;Yoo, Kwang-eui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 /
    • v.26 no.4
    • /
    • pp.43-53
    • /
    • 2018
  •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의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사항으로 우리나라의 공항 분야는 2005년 부터 구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의 발생가능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체계가 SMS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항 SMS는 항공사와 조업사 등 관련 업체와 연계되며 이동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공항이 실행하고 있는 외부지향적인 SMS활동이 항공사, 조업사 등에 소속된 이동지역 종사자의 지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총 593명의 종사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공항SMS는 안전지식을 통해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공항이 조업사 등 별개의 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motely Controllable Smart Door Lock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

  • Choi, Duk-Kyu;Lee, Sang-Bin;Park, Jin-Sol;Kwon, Yong-Min;Kim, Jun-Bin;Kwon, Min-Ji;Jang, Jae-Min;Jeong, woo-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0.07a
    • /
    • pp.261-262
    • /
    • 2020
  • 현대에 흔히 쓰이는 도어락은 안전과 보안등의 목적과 편리함을 목적에 두고 있다. 실제로 그전에 쓰던 열쇠보다 더 편리하고 분실염려도 없고 복제키 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로 인한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도어락은 사용자가 손으로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고 이 과정에서 도어락에 지문이나 표시가 남으며 비밀번호가 주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두이노로 라즈베리파이와 앱을 무선 통신하여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을 고안했다. 아두이노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라즈베리파이 카메라 모듈과 초음파 센서를 통해 도어락에 접근하는 사람을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귀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문을 열어줘야 할 상황에 비밀번호 노출없이 문을 열어줄 수 있다.

  • PDF

Aircraft Cabin Management System With Remote Control (원격제어가 가능한 항공기 객실 관리 시스템)

  • Park, Myeong-Chul;Kim, Min-Jeaong;Lee, Si-Hyeong;Moon, Hwa-Rang;Choi, Ji-Eun;Seo, Seung-U;Jo, Sang Cheol;Lee, Ye J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2.07a
    • /
    • pp.429-430
    • /
    • 2022
  • 현재 코로나로 인한 각 나라의 입국 제한이 사라지면서 국내외 여행 예약률 증가에 따라 그만큼 비행기 예약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객실 승무원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누적되게 한다. 이는 승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안전사고를 대처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객실 승무원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객실 상황을 확인하고, 원격 제어하며 서빙카트를 조작하여 승객의 주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비행기 객실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객실 승무원은 객실 상황을 판단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고, 항공기 효율적 운용을 위한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PDF

Expressway Falling Object recognition system using Deep Learning (딥러닝을 이용한 고속도로 낙하물 객체 인식 시스템)

  • Sang-min Choi;Min-gyun Kim;Seung-yeop Lee;Seong-Kyoo Kim;Jae-wook Shin;Woo-jin Kim;Seong-oh Choo;Yang-woo Par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3.07a
    • /
    • pp.451-452
    • /
    • 2023
  •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해 바로 치워야 하지만 순찰차가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진 낙하물을 바로 발견하기 힘들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드론과 YOLO를 이용하여 도로의 낙하물을 인식하고 낙하물에 대한 정보를 보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시간 객체 인식 알고리즘인 YOLOv5를 데스크톱 PC에 적용하여 구현하였고, F450 프레임에 픽스호크와 모듈, 카메라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도로를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을 직접 제작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낙하물에 대한 인식 결과와 정보를 제공하며 지상관제 시스템과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은 인력으로 더 빠르게 낙하물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빠른 상황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