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increase in the number of aircraft caused the air traffic congestion and flight delays. If timely action to reform the air traffic system is not taken, these may result in added economic impact. As a result, the air traffic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in an innovative manner to modernize the existing air traffic control environment. This paper reviews the trends of airspace reforms such as integration of terminal control areas and flexible use of airspace introduced by foreign countries and compares their merits and demerits in order to provide a judgement to adopt the concept in domestic airspace in the future.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환경의 변화는 다른 분야의 환경 변화보다 그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약 1세기 동안에 항공기 개발기술은 실로 놀라운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전자시스템의 도입으로 수 십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변화 가운데 비행안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환경변화 요인들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장비개발 및 Human Factor, 항공교통 관제 및 항공기 운항 그리고 조종사 관리 및 조종 환경으로 분야를 나누어 요인 분석을 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항공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공통되는 요인을 도출, 이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에 관한 연구는 항공기 운항 분야의 발전과 비행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의 3자유도 질점 모델과 Dubins 곡선을 이용한 3차원 경로생성 알고리즘 및 비선형 경로추종 유도기법을 통합하여 항공기의 경로계획을 위해 적용한 경로생성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경로추종 성능과 항공교통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에 3자유도 질점 항공기 모델 사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적경로 생성을 위해 사용된 Dubins 곡선의 경우 계산속도가 빠르고 경로계획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로 2차원 상의 경로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를 3차원 비행경로로 확장시킨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경로추종을 위한 유도제어법칙은 Specific Acceleration 명령을 통해 자세를 제어하는 비선형 경로추종 유도법칙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조직의 안전문화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문화의 개선과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법 제49조에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는 조직의 안전문화를 조사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축약형 CASS Scale을 사용하여 조종사양성 교육기관의 안전문화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안전문화 평균치는 3.711로 나타났으며 하위지표의 측정결과는 직원 권한위임에 대한 평균값이 3.9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벌체계에 대한 평균값이 3.3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취약부분에 대한 개입전략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조직문화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심지역 교통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UAM의 초기 운영 형태는 다양한 연구에서 현재 항공기 중 VTOL 기체와 유사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정익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의 방향 결정과 유사한 형태로 VTOL 기체의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버티포트는 기체의 이·착륙 과정의 출발 및 도착의 비행 방향을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항이 건설되는 지역과 다르게 도심지의 경우 새로운 건물의 건축 등 지형 또는 장애물 변화 환경에 따라 바람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버티포트의 위치가 예상되는 도심 위치에서 이착륙 방향 검토를 위한 장기간의 실제 관측 데이터를 풍배도를 사용하여 비교 후 관측 기간 및 관측 위치에 따라 지상 바람의 특성과 주 바람의 방향이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비스 회사의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서비스 마케팅에 있어서 내부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이 조직효과성을 매개로 하여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의 항공시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운송산업자인 항공사들은 치열한 고객 유치활동 전개를 통하여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 항공사에 소속된 조직구성원들을 표본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증가할수록 그들이 인식하는 내부서비스 품질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임파워먼트는 고객지향성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항공사 내 부서와 직원 간 관계성이 개선될수록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임파워먼트는 증진되면서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내부서비스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이다. 향상된 내부서비스 품질은 직무만족도와 조직충성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승객에 대한 고객지향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항공사의 서비스 제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을 유발하는 고객지향성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고객지향성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서비스 품질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내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서와 직원 간 소통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항공기 개발 및 인증 등을 위한 비행시험은 타 항공우주산업 분야 보다 높은 항공 사고 발생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시스템 중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요인 식별은 비행시험 중 유사한 항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사고 통계자료는 통상적으로 상업 운송용 항공기에 국한된 것으로 비행시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여건 또한 비행시험 중 위해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가용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개발 및 인증을 위한 비행시험 특성을 알아보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국제기구 및 항공선진국 등에서 구축한 항공 사고 통계 및 예방 자료 등을 기초로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 사고/준사고 데이터베이스 중 비행시험 시 발생한 총 312건의 최종 보고서가 조사되었으며, 약 200여개의 비행시험 위해 요인이 식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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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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