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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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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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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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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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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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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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성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가 네트워크 구조로 통합되어 적용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체계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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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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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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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CAO's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USOAP) was initially launched in January 1995, in response to widespread concerns about the adequacy of aviation safety oversight around the world. The recent reduction in aircraft accidents and effective role that is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nd in 2013 the existing 'snapshot approach' to 'regular monitoring system (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was converted to. ICAO aviation safety assessment of the state in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aviation safety credibility' as objective indicators to judge the enormous impact on the aviation industry, the state is not satisfactory, especially i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nd expansion of code-share airline ban, reduced international air transit passengers, including premium increases business and economic penalties should. In addition, ICAO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Prescriptive Approach), but based on the Risk-based prevention model, Proactive Approach introduced the concept of aviation safety system, including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has been to switch paradigms. This new ICAO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also appli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ne with the aviation safey policies have changed. In particula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e center of the safety oversight system of risk-based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roactive safety management, and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CAO aviation service providers operate their own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set out in Aviation Law ever. In addition, the aviation safety is at the center of the field of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and maintenance for the promotion is promoting various safety policies. This new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in line with our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most exemplary aviation safety system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model,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aviation plans to support. To do this, the government, airlines, aviation officials try all the practical effect would be expected.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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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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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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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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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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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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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기 추락 시 충돌충격단계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승객들은 두부손상으로 의식을 잃게 되어 비상탈출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항공기 제작사들은 내구성이 강화된 항공기 좌석을 설계 및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충격방지자세를 취함으로써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승객들에 대한 충격방지자세 안내는 모든 항공사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비상상황에서만 객실승무원이 안내방송과 함께 시범을 보이도록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의 경우 승객들은 충격방지자세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본 논문은 SHEL 모델을 적용하여 승객과 사상자발생 환경, 승객과 충격방지를 위한 안전절차, 승객과 승객안전정보 전달매체, 승객과 객실승무원등의 상호작용에 내재된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객실안전에 대한 법규 및 절차 등의 개정을 제시함으써,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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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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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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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2015 proposed a road-map for the global recognition system of the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AMO) fto mitigate the redundant work and regulatory burdens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authorities on the certification and oversight activities of the State of Registry. Since then, the ICAO standards and guidelines have been revised accordingly with the goal of implementing the system in 2024. Korea should actively prepare for this AMO global recognition system to cope with the ICAO road-map appropriately as well as to develop the 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industry. Thus, this paper focused on the ratings and limitations system, a key element of the AMO,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of domestic regulatory/administrative rules necessary for the global recognition system, through the review of newly established ICAO standards/guideline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eading aviation countries' and Korean system/requirements.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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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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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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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Currently, in Korea, to obtain a jet type rating, you must receive training on a small business jet model.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law in the Aviation Safety Act Enforcement Rules 『Appendix 4』 that states, "You must receive at least 2 hours of flight training." In the end, it is acquiring type rating as a small business jet aircraft with relatively low operating costs. The qualifications acquired in this way are different from those for aircraft operated by airlines. However, if you have an initial jet type rating, you can acquire an airline aircraft qualification just by training on a simulator, so airlines want you to have at least a small-jet type rating.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ere is a system in place to acquire initial jet type rating through simulator training without actual flight training.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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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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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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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the aviation infrastructure cannot be overemphasized. What is especially important on the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it is the assessment that is detaild and systematic. This article presents a framework based on a Hanulcha-type security management system model for a Information security of the Aviation infrastructure. This system checks, estimates and analyzes the goal of security with effect, especially in case of the security-accident on the aviation infrastructure because this system model gives the integrated security assessment metho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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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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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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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regulatory trends of leading overseas aviation authorities to accelerate the effort to integrate emerging new air vehicle concepts such as UAS and eVTOL into the existing national airspace system. Whilst EASA seems to react swiftly in relation to regulatory framework by proposing new sets of customised special conditions to cope with a growing demand to introduce new aircraft concepts, understanding of such movement lags behind mainly due to the complexity of EASA's regulation structure, not to mention EU's legal system. Witness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reviewed the legal system of the EU which forms the basis of EASA's regulation system together with its own recently published UAS regulations so as to contribute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aviation regulatory framework.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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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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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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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s to standardize the work classification system in spatial data. Up to now, a systematic standard for constructing process and quality managemen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Korea, thus, it is possible for the national budget to be wast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constructing spatial data are also obscure, and absurd for feasible application to reality, which results in a lack of reliability of the quality of spatial data. This study was conducted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data quality and various literature, including studies on spatial data quality conducted by the NGII. And also, the study was conducted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onstructing processes and working methods of major firms that have experience in constructing a GIS for a local governing body. Based on the analyzed data, we standardized work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methodology for control point surveying using GPS, leveling, aerial photographing, digital mapping, topographic mapping, digital elevation modeling, aerial photographic DB construction, digital orthophoto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