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gender and amount of criminal settlement on punitiv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judgment in a false rape allegation ca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06 adult men and women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six experimental cond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 and the gender of the defendant in the punitiv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judgment except sentencing judgment. In other words, participants applied heavier punishment and sentencing judgments to the defendants of the opposite gender, while lighter punishment and sentencing judgments were applied to the defendants of the same gender. However, the amount of the criminal settle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ll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examined how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s, the gender of the defendant and the amount of the criminal settlement affect the judgment of the false allegation of rape case which has not yet been fully discussed in Korea.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see how the amount of criminal settlement, which has not been covered before, affects the percep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o demand criminal settle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This paper analyzes insurance crimes using a game theoretic model. In blackmailing cases involving automobile accidents, insurance criminals deliberately induce innocent drivers(victims) to commit a moving violation such as crossing over the center dividing yellow line, and collide with the victims. After the collision, the criminals and the victims effectively engage in a bargaining game over the amount of the settlement for the damage. Because the penalty for that kind of moving violation is very severe (even criminally prosecuted), the victims do not have much bargaining power. Exploiting the weak bargaining power of the victims, the criminals demand and receive huge compensation (including settlement) from the victims. In the model, it is shown that under the current law agents have perverse incentives leading to insurance crimes. The criminals have incentive to induce car collisions and extract huge settlement from the victims. Based on the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lowering the severity of penalty for certain kind of violation may be needed to prevent insurance crimes, 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crim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insurance criminals.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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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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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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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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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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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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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지난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MBC-TV에서 방영되며 국민드라마로 자리 잡았던 <대장금>이 애니메이션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해 10월 2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현재 매주 토요일에 방영되고 있는 대장금의 애니메이션 버전 <장금이의 꿈>은 장금이가 궁녀가 되기 전부터 정식 궁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장금이의 동분서주한 수라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조연급 캐릭터들의 액션씬을 가미해 영상에 활력을 주고, 의상과 배경 등은 가능한 현대적 조화를 꾀해 볼거리가 풍성하다. 동양의 신비함과 보편적 사상을 최대한 부각시킨 이 작품은 해외 판매와 부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NHK 자회사인 MICO(Media International Corporation)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NHK 지상파를 통해 방송키로 합의하는 등 이미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캐릭터 완구사업, 출판 및 DVD사업, 캐릭터 상품화 사업, 모바일 게임사업, 케이블 및 위성 DMB사업 등 부가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진정한 ‘윈소스 멀티유즈’를 실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The Cadastral Renovation is a National project to investigate and survey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and replace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with a new Cadastral Record by digital, and to correct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if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does not match the actual status of the land. The Business Period generally takes about one year and six months to two years. The time required is getting longer due to problems that occur in the course of the Adjustment amount after the cadastral resurvey survey due to complex structure and internal conflict due to the interest between landowners. After Boundary Decision of the real boundary, the land area is confirmed by the landowners, and the cadastral office is to settle the Cadastral Renovation by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according to the confirmed area and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cadastral area. Therefore, the solution plan was suggested so that reasonable Adjustment amount can be appli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applied to the time of calculation of Adjustment amount and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Adjustment amount. The improvement method showed the expected effect that can lead the agreement with the landowner to the shortest period, and it was also possible to set the real boundary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Cadastral Renov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standard Adjustment amount, the method of imposing Adjustment amount, and the method of boundary adjustment that does not impose adjustment amount through the cadastral Renovation and parallel studi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adastral Renovation will be completed by 2030.
The study studied ways to improve the adjustme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boundaries and the overall status of the adjustment, focusing on cases of complaints in the business district in Sejong City, where the re-investigation project was completed. Measures to improve the adjustment amou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ere largely divided into boundary adjust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scope of area allowa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boundary adjustment in Sejong City, the boundary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as being adjusted in various ways, and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it is simple to adjust, to formalize parcels, and that many adjustments are being made centering on resolving blind areas by establishing new roads. When setting such a bounda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reasonable boundary by actively encouraging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owners and an adjustment boundary that reflects the personal will of landowners to minimize disputes over the adjustment amount. In terms of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rea limi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cord and preserve the results of the cadastral resurvey in numerical data and to ease or exempt the adjustment amount if it is within the area permissible scope of the Spatial Data Management Act when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Finally,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long-term low-interest loans to their own land to landowners,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calculate the adjustment through appraisal calculated by third parties fairly and objectively based on valu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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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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