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재질별 규격 재정리, ▲폴리케톤 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에 나섰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재질별 규격 재정리, ▲폴리케톤 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에 나섰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노후주거시설의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제약에 의해 내 외부 미관수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 조금 나은 동선과 공간으로 수선시 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로 낙인되어 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령층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더욱 더 열약하여 화장실, 주방, 수평이동 통로, 승강기등의 편의시설과 붕괴, 침하, 화재, 폭발, 오염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제거등이 당장 필요하여도 미봉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이러한 노후 건물의 개보수는 신, 개축 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 효과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당장 신, 개축하기에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롤 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후되지 않아도 현시점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관련 법규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후 주거 시설 및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주거 시설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련 건축법령의 개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개보수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지원방안, 이러한 노후 주거시설의 개보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저 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설문조사 기관별 예산의 투입, 설문조사 대상, 최근의 추세치 등 여러 변수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예산, 설문대상, 추세치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합리적인 목표수준 설정의 방법으로 공정능력지수(Process Capability Index, CP)를 활용한 초기 목표치 도출, 예산 및 환경여건 반영, 개선노력, 최종 목표치 설정의 단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환경여건이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여 개선의 노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한글 모오스 부호가 정보이론에 의거한 합리적인 부호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글의 사용빈도에 대한 통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한글 모오스 부호를 제안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26개 문자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24개 한글 기본문자만 채택하는 경우에 비하여 정보의 전송속도 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로 제안된 한글 모오스 부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모오스 부호보다 부호의 평균 길이를 17% 단축시켰으며 따라서 통신속도가 21% 향상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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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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