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지
• /
• 제39권3호
• /
• pp.270-285
• /
• 2003

`2003.2.13-2.1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CODEX 임시총회에는 총 168개 회원국중 51개 국가 17명의 정부대표, 20개 기구 34명의 비정부기구(NGO), WTO 등 5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사안으로는 $\ulcorner$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평가결과 및 향후 CODEX 작업방향에 대한 권고사항$\lrcorner$ 및 $\ulcorner$CODEX작업에 있어서의 개도국 및 과도국가의 참여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lrcorner$운영이었고, 본인은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125-126
• /
• 2023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햬(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에도 줄어들고 있지 않아 2023년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도록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산업재해 감축로드맵(2022.12.08.). 23년도 상반기 중대재해는 22년도(301명) 대비하여 17명 감소하여(284명)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의 88%는 인적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어 JSA를 활용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6권3호
• /
• pp.191-201
• /
• 2010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investing a lot of efforts to promot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supported th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d provide with a 'balanced score card' and a 'customer satisfaction innovation. ' Many other central ministries also conducted individual evalu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substantive policy areas. These evaluation systems of 78 appraisals for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the MOPAS and other ministries had made the local governments to work harder.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have appealed their 'reform fatigue' caused by the overlapping evaluation systems. In this context, the MOPAS initiated merging the evaluations into a co-evaluation system under the new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f 2006. In this process of introduction of new evaluation system, there are two significant movements. Firstly, as Korean Government has strong information technology, MOPAS has developed 'Virtual Policy Studio (VPS)' which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with on line. In other words, in the co-evalu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ost evaluation steps are implemented by computer and Internet. So most stakeholder can access and work on the VPS in real time when they want to. And the other thing is that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has been occurred in the co-evaluation system. Furthurmor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systemized and sustain for a long time because MOPAS made IT based co-evaluation system.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VPS, main process of co-evaluation system based on VPS and analyz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co-evaluation system.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14호
• /
• pp.66-67
• /
• 1991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면$\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면$\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군$\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14권1호
• /
• pp.59-70
• /
• 2001

이면교배 실험은 식물이나 동물의 교배를 통해 자식계통의 유전적인 성질을 조사하는데 중용한 역할을 한다. 이면교배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p개의 자식계통은 하나의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달리 새로 육성된 자식계통의 유전적 성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개의 자식계통이 각각 p$_1$과 p$_2$개의 자식계통을 갖는 두 개의 집합으로 분리되는 형태의 교배실험을 사용한다(단, p=p$_1$+p$_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식계통이 두 집단으로 분리된 경우에 대해서 Kempthorne의 합동식을 이용하여 두 군간 교배에 대한 블록디자인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평균효율인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 /
• 제20권1호
• /
• pp.26-33
• /
• 2024

Since the positive viability field remains the way it was in the 2010s, the ship test evaluation in the viability field is being applied to withstand the attack on an extremely limited kind of weapon system even the latest ship. In response, this paper analyzed and considered maritime warfare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which is an example of the latest war paradigm shift, and diagnosed the status of test evaluation in the field of Naval ship survivability to derive realistic development measures such as reflecting threat development trends, strengthening attack and damage control evaluation, confirming ship viability limits, and realizing test evaluation plans.

• 시큐리티연구
• /
• 제10호
• /
• pp.173-188
• /
• 2005

경찰과 경비원의 협력방안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경우 민간경비원과 경찰간의 업무협조와 합동수행은 범죄예방 기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협조와 합동수행이 잘 되면 범죄예방 역시 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범죄예방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민간경비원의 경우 공경비의 민영화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부유층 편중은 범죄예방 기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협조가 잘되면 업무수행 만족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경비원의 경우, 민간경비원과 경찰간의 업무협조는 범죄예방 업무수행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협조가 잘되면 업무수행 만족 또한 높다.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협력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찰은 민간경비원과의 업무협조와 합동수행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업무협조는 범죄예방업무수행 만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경비원은 공경비의 민영화로 일부 부유층에 치안서비스가 편중될 경우 범죄예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잘 되면 범죄 예방 업무수행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1권1호
• /
• pp.303-324
• /
• 2017

유엔임무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평화활동 성과를 측정하는 현행평가방식에 대해 적절성, 타당성, 신뢰성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유엔현장임무단과 국제개발커뮤니티에서 널리 채택한 바 있는 성과기반평가(RBE)모델을 한국군 파병부대의 평화활동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논리체계모형을 토대로 기획과 평가단계를 통합하는 RBE모델을 토대로 파병 전기획, 파병기간 중 모니터링과 단계적 평가, 파병 후 영향평가의 사이클로 귀결되는 틀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한국군 평화활동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RBE모델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평가조직 운용 및 논리체계모형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충족하였고 파병사후 영향평가는 거의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술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과 민-관-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운용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 /
• 제26권1호
• /
• pp.55-67
• /
• 2017

한국군 소요체계는 2007년부터 합동전투발전체계(JCDS)를 도입 후 하향식(Top Down) 능력기반 소요체계를 적용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체계가 현 소요체계와 연계성을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어 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분석평가 방법론은 시간 소모적이고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으며, 최근에 도입된 능력기반평가에서도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소요를 기획하기 위한 분석평가 단계에서 고가의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한 정밀 시뮬레이션 대신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능력기반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미군 능력기반평가(CBA)에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Quick Look의 개념을 반영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미군 및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구급 워게임 모형인 JICM(Joint Integrated Contingency Model)의 무기점수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 /
• 제17권3호
• /
• pp.410-416
• /
• 2007

현대 미래전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합동 연합작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무기체계 간에 상호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 국방성에서는 정보체계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단계까지의 시스템 개발에 구현된 표준기술에 대한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LISI(Level of Information System Interoperability)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방정보체계 간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LISI 기반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도구인 SITES(Systems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정보체계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체계 평가모델을 무기체계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정보체계와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상호운용성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델을 E-SITES(Extended SITES)에 구현하고 12개 무기체계 대상으로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