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할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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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및 정보 이용에 관한 현행법상의 개선점 (The Improvement on the current law about Mutual aid service and information use)

  • 김규종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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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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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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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상조서비스 사업의 본질은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상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자 즉 상례와 관련된 상조조직과 상조회사가 서비스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 장래 회원의 요구시점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은 그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상조업은 2005년 이후 이를 수행하는 업체수가 급증해 규모면에서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확장 되었다. 그러나 상조업 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과거보다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상조조직과 상조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선수금예치계약에 따르는 소비자보호문제, 상조회사 설립시의 자본액의 상향 문제 등 제반 법적 검토 사항에 대한 입법적 불비가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다양화된 상조서비스 이용자의 점진적이고 확대되는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한 법적 사항에 대한 개선점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상조업법의 단일 입법을 결론적으로 주장하였다.

ESCO의 팩토링방법과 회계처리의 실제

  • 박종민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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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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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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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ESCO는 매우 특수한 제도이므로 팩토링 및 회계처리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공서와 ESCO사업을 실시할 경우, 계약서에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대금상환 완료시까지 회사에 유보하는 것을 명시하여 관공서 ESCO사업은 ''장기할부거래''로, 일반 ESCO사업은 ''일반원칙거래''로 개념을 정리, 회계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ESCO사업을 ''용역거래''가 아닌 ''건설공사''로 인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회사매출액을 ''용역매출'' 또는 ''엔지니어링매출''로 표현하여 건설공사로 볼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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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거래 기반의 소셜커머스 모델 소개 (Proposal of social commerce model for B2B)

  • 유순덕;김정일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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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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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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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B2C형 소셜커머스는 IT기술 발달과 폐쇄형 거래형태를 개방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중간유통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유통비용을 제거하여 파격적인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는 수많은 유통 채널을 통해 PRM(Product Relationship Management) 관리의 어려움과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고 관리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을 유통 및 소비하는 기업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플랫폼 제공을 통하여 B2C 기반의 소셜커머스를 롤 모델로 하여 운영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B2C 기반의 소셜커머스와 달리 B2B의 경우는 구매에 따른 결제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할부 등 기간을 두고 지불하는 결제 시스템연동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B2B 거래를 위한 소셜커머스는 B2B 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효과적인 B2B 거래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인 기업 간 전자결제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향후 연구 분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본 제안 모델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