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체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한 EU FTA와 더불어 한 미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정부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소속되어 있는 농수축산연합회에서는 정부 및 한나라당(9월 6일), 민주당(8월 19일) 당대표에게 피해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책요구사항을 회원님들께서 숙지하시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지역에서도 지자체 및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udy wished to construct and propose correct Korea-USA FTA business model in Food Industry for FTA practical use maximization. First, the application item of Wholly Obtained Criterion may have to construct Wholly Obtained Criterion FTA practical use strategy. This strategy is to export to FTA country concerned after process domestically made main material. Second, the application item of Change in Tariff Heading may have to construct Change in Tariff Heading FTA practical use strategy. This strategy exports to FTA country concerned after that process that receives tariff cut(Cost reduction) benefit, and satisfies Change in Tariff Heading importing main material from third country (The FTA conclusion country).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과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축산신문사가 주관한 긴급 정책 토론회가 12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한 EU FTA 발효에 이어 한 미 FTA도 국회비준을 통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낙농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가 진행 중에 있다. 축산업, 그 중 단연 낙농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의 주제발표와 각계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FTA 시대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The force majeure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as been widely used regarding liability and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event of breach of contract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udgment criteria and cases concerning on force majeure in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uses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under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EU FTA. This study, this paper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preferential tariffs regarding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EU FTA. Korean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firm the denial article of FTA preferential tariffs stipulated in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EU FTA, consider the judgment criteria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customs authorities, confirm the extension criteria on the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 the reply criteria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confirm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r unrequested action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customs authorities.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and outline of rules of origin among Korea and USA, EU, ASEAN.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of a product for purposes of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two common types of rules of origin depending upon application, the preferential and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for certain purposes. The basis for the non-preferential rules originates from the Kyoto convention which states that if a product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completely within one country the product shall be deemed having origin in that country. For a product which has been produced in more than one country, the product shall be determined to have origin in the country where 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took place. To determine exactly what was 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three general rules are applied :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on any level, though 4-digit level is the most common), Value added-rule.(ad-valorem), and Specific process rule. While criteria of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one country is almost similar to those of theses area and countries, in compliance with value percentages of Substantial Transformation,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Korea-US FTA adapts 'Regional Value Content', meanwhile Korea-EU FTA adapts 'Import Content' rule. Finally, Korea-US FTA and ASEAN FTA adapt FOB price for the calculation value added, on the other hand Korea-EU FTA adapts EXW price.
As a revision negotiation on the KORUS FTA has become a national pending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of Korean export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KORUS FTA.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Market Comparative Advantage(MCA) and Intra-industry Trade(IIT) indexes.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analyzing the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of export products using the MCA index, it was discovered that Korea has formed an export-oriente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ng IIT showed that Korea has made a low-quality vertical IIT with the U.S. in some items while it has usually made a weak IIT with the U.S..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proposes a few policy suggestions in the following areas: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in trade-deficit service sector, achievement of the balance of profit and loss in goods and service sectors through the revision negotiation of the KORUS FTA,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ve and comparative disadvantage items, reinforcement of ability to respond to consumption patterns in U.S. market, etc. in export-dominant items, and pursuit of horizontal-vertical division of labor in comparative advantage items and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in comparative disadvantage items.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Korea and U.S. dramatically changed since Korea-US FTA. The key reasons for this successful change were liberalization and strengthened protection of investment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which also brought investment market expansion. As the result of trade-diversion effect, investments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enormously increased. Through a FTA with the big economy like US, Korea's FTA network has been largely expanded. Korea further needs to utilize this outcome when competing with other countries in investmen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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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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