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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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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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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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기술개발 지원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한국이 GSP의 공여국이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무역분야를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GSP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양국간 무역경쟁을 나타내는 산업내 무역지수에 한국의 수입유발계수를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FTA) 관세율을 우선 적용받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관세가 아닌 농림 수산 목축품목에 GSP 혜택을 부여했을 때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동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이 수입특화하고 있는 제1차금속, 유지, 음식료 등에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해당하는 최빈국이지만 특례조항에 의해 배제된 농림수산물과 섬유, 가죽 품목에서 GSP 공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GSP 공여에 대해 현재 세계무역규범 상에서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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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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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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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가 간 무역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을 초월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네트워크의 확장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단기간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 역시 지역경제 통합 및 양자간 무역협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어, 전체 RTA 및 FTA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세계 각국의 RTA 및 FTA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는 점차 확장 중에 있으며 초기 유럽중심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심성(Degree, Betweenness, Closeness 및 Eigenvector)분석결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FTA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FTA를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 FTA의 구조와 한국의 FTA 전략을 평가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의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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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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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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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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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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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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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LCSH에 수록된 주제명표목 가운데 한 중 일 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 및 특성을 LCSH 초판 (1914)부터 제31판(2009)까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LCSH 초판에서는 한 중 일 관련 주제명이 각각 4개, 49개, 24개였지만 제31판에서는 713개, 1,742개, 2,647개로 늘어났으며, 한국의 '6.25 전쟁'과 '3개의 국가명'(1948년 이전, 남한, 북한), 일본의 '사적'과 '다도', 중국의 '소수민족 관련 언어 및 문학'과 '무역' 등이 특징적인 주제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관련 주제명이 누락되었거나 세목이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LC의 장서수집 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필요한 한국 관련 문헌이 LC에 골고루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기증을 하는 등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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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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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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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5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방문을 통하여 북 중 경협 강화와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이다. 그러나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북 중 관계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이 문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훈춘과 하산지역을 포함한 3국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등의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라선지대 개발계획에 비추어 그 변화는 상대적이지만 천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 북 중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한다면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중 간 남 북 중 협력을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 중 간에도 우리가 남 북 중 협력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구상하고 개척하기 위해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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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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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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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China is marking 9.4% annual growth rate in average since 1978. GDP reached $1090 in 2003 as the first time and China ranked at 4th with their economy size in 2006. One of the remarkable change in China is the extension of foreign open-door policy. China joined WTO in the end of 2001 and it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Chinese market economy structure and encouraged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While 400 of the 500 global corporations advanced into China, the economy trad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between Korea and China. The economy trade in both countries has been regularized since 1992 and the annual trade is tending upwards in last 15 years. Korean trade toward China reached 134,400 million which is increased 27 times compared with the total of 1982. In this period, Korean trade toward China marked 24.5% in Export increasing rate and 16.7% in import increasing rate. China became the 2nd biggest export country of Korea in 2001 and became the top in 2003. As the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increasing rapidly,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advanced into China has been remarkably increasing. By focusing on a thorough review of the nationally published documents of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during more than two decades (1981-2004), the present paper has been systematically classifi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The paper raised some important issues regarding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and predominantly, its future prospects are outlined. In the paper, the documents which are registered in the Korean Academic Processing Foundation registration of journals and candidate registration of journals have been classified by: research purpose, main subject, research method and the results. Careful analysis among the research clarified the active and inactiv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fields. This clarification enables u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research of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and more importantly, it pointed out to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research. In addition,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made by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 of subject index of Korean-Chines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since there has been no classification standard of it until now.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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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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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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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will use various analysis tools that have not been used a lot by the existing researches, and also use the statistics of trade until August 2007 to measure and analyze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This study, which is basic study to studies to be conducted later, has been performed to establish effective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by examining trade structure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trade-related indexes. Therefore, this study has academic values as a theoretical study which can explain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However, as data used for this study was based on the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in general, this study was executed with realistic limitations owing to lack of local data. I will supplement this later and do my best to conduct a precise stud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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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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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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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conomic benefits and losses of each country involved in the negotiation on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in Northeast Asia and to prepare strategies for the negotiation in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Previous researches on FTA have been made mainly from the macroeconomic perspective. The approach in this study is a combination of regulatory, reviewing regulations, and economic making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FTA, which are the basic background of FTA. In economic analysis, I estimated the macroscopic economic effects of FTA by examining the effects of FTA on the trade balance, GDP and production of focal countries through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using GTAP data set.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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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1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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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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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거센 시장 개방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양돈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양관리와 환기관리를 통한 폐사율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은 우리 농가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항목이다. 저온진입기, 즉 동절기로 진입하는 요즘에는 보온으로 인한 환기불량과 추위로 인한 생체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은 어느 계절보다 크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하화기 위해서는 돼지의 호흡기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고 농장의 단열과 환기시설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적인 양돈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폐사율을 극복하고 부족한 환기관리와 시설은 꼼꼼한 컨설팅으로 보완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충남 당진 순성농장(대표 박중호)을 찾아가 보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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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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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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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Dispute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the desirable trading performanc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problems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and the uncertainty of legal system in PRC. Therefore, the Korean trading companies with Chinese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mediation. It's because mediation are more likely to be effective than arbitration and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with chinese compan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some differences of mediation between ROK and PRC, and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resolve dispute. First, the Korean companies should utilize the mediation in small claim but arbitration in big claim. Second, Write a contract and insert mediation clause in BCC or the standard arbitration clause in KCAB. Third, the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prevention of dispute than dispute resolution. In conclusion, to expand mediation system into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Korean Dispute Resolu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