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 /
• pp.181-184
• /
• 2013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 /
• 제25권6호
• /
• pp.48-51
• /
• 2008

우리나라는 Eureka-147 방식의 디지털 라디오를 이동 멀티미디어로 확장하기로 하고 지상파 DMB로 불리는 비디오규격을 개발하였다. 지상파 DMB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2004년 3월에 시스템 개요와 필드 테스트 결과를 ITU-R에 기고함에 따라 ITU-R 내에서 본격적인 이동 멀티미디어 표준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지상파 DMB 외에 일본의 ISDB-T, 노키아의 DVB-H와 퀄컴의 FLO 등을 대상으로 이동 멀티미디어 시스템 표준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3년여에 걸쳐 각 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의한 의견충돌과 합의를 거쳐 표준안이 작성되었으며, 표준화 방식은 휴대수신용으로 한정하고 각 시스템들을 알파벳에 따른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우리나라 지상파 DMB는 유럽 진출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음성방식 A인 Eureka-147 과의 호환성을 강조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시스템 A로 이름을 붙이기로 하였다. 지난 4월에 열린 ITU-R SG 6 회의에서 이동 멀티미디어의 표준화를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회원국의 동의회신 절차를 거쳐 2007년 12월에 지상파 DMB가 ITU에서 휴대이동방송 시스템 중 하나로서 승인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 /
• pp.55-58
• /
• 2003

인터넷상에서 원격강의와 같은 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접속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접속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급에 따라 접속 허용을 제어함으로써 한정된 서버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를 이를 위해 사용자 정보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서버 접속 승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7권6호
• /
• pp.808-814
• /
• 2021

국제해사기구는 항해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위성항법시스템의 요구 성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이전까지 국제해사기구는 항해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위성항법시스템에 전지구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만을 인정해 왔으나, 최근 인도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승인하면서 지역위성항법시스템도 해양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국제해사기구는 GPS를 비롯해 총 5개의 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Galileo, BeiDou, NavIC 이용을 승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NavIC을 제외한 4개 위성항법시스템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일본의 지역위성항법시스템, QZSS의 수신도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은 QZSS의 해양이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에 QZSS의 WWRNS 승인을 요청하였다. QZSS의 이용범위는 일본 영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사안전을 위해 QZSS 국내 이용의 적합성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 항해를 위한 QZSS 활용에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QZSS 서비스 현황과 계획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WWRNS로 인정을 받기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요구하는 성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적합성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 수행한 방법과 환경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측위정확도와 가용성 측면에서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며,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한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 /
• 제14권2호
• /
• pp.139-147
• /
• 2003

본 논문에서는 FCC에서 제정한 허용 주파수 대역 내에서 100 Mbps급 M-ary PPM/TH UWB 시스템 설계를 위한 특성 파라미터의 규격을 제안하고, AWGN 채널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성능 분석 결과, 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펄스 주기는 매우 한정적이며,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률을 일정하게 할 경우, M과 펄스반복 개수가 증가할수록 시스템 성능은 개선되고, 사용자 수는 감소됨을 관측하였다.

• 천문학회보
• /
• 제37권1호
• /
• pp.64.1-64.1
• /
• 2012

Cosmic Infrared Background Experiment (CIBER)는 적외선 카메라 및 분광기를 NASA Sounding Rocket에 탑재, 발사하여 적외선우주배경복사를 관측하는 과제이다. CIBER1은 2006년 NASA의 공식 과제로 승인되어, 미국의 Caltech, 한국의 KASI, 일본의 ISAS/JAXA가 국제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 2월 25일, 2010년 7월 10일, 그리고 2012년 2월 25일에 미국 화이트샌드 미사일 기지에서 NASA 사운딩 로켓에 의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주관측에 성공하였다. CIBER2는 CIBER1 보다 약 10 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적외선카메라로써 한국의 KASI는 CIBER2 개발에서 광학계 및 광기계부 개발, 전자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CIBER2는 2012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발사될 예정이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0권1호
• /
• pp.129-150
• /
• 2011

본 논문은 현행 환경평가 제도가 평가 대상을 규모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크리닝의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영향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절차 효율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환경평가 실시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대상 선별과정인 스크리닝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스크리닝 도입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환경평가 현황 및 소영향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스크리닝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소영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스크리닝 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규제완화의 효과 및 평가기간과 협의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절차 간소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계획기간의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스크리닝으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저감대책 반영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확인을 강조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9호
• /
• pp.399-404
• /
• 2018

본 연구는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의 음용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인식 제고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외 탭 워터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선행연구와 그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수질 관리 시스템 Point-of-Use, Point-of-Entry 두 가지 변수 중 Point-of-Use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아리수의 직접 음용률이 얼마나 향상될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는 사용자에게 오염된 수돗물을 단순히 정수작용을 거쳐 씻어내는 물로써 여과해준다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서 인식개선 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고, 이를 통해 Point-of-Use 시스템의 장점이 탭 워터 자체 수질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음용수로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연구되기를 기대하며 이는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범위에서 더 나아가 전국 상수도 관리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167-175
• /
• 2018

정착구의 성능 평가를 위한 대부분의 기존연구와 성능실험들이 ETAG 013 규정에 따라 실험체를 제작하고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명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험체에 사용된 파열력 보강 철근이나 보조보강철근이 ETAG 013에서 규정된 별도의 승인이 불필요한 최소 철근량을 초과 배치하여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TAG 013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험을 위해 ETAG 013 규정에서 명시하는 하중전달실험 방법과 성능기준에 대해 고찰하고, 상용화된 PT정착구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고장력 강연선을 변수로 한 실험체를 제작하고 하중전달실험을 수행하여 원형 정착구 시스템의 성능과 보조보강철근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ETAG 013 규정이 적절한 크기 및 강도의 실험체와 파열력 보강철근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매우 엄격한 규정임이 확인되었으며, 보조보강철근의 양을 증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험체의 크기를 최소치수로 한정짓지 않고 규정에 따라 15%크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9호
• /
• pp.417-422
• /
• 2016

인터넷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좋아요' 버튼이 한정적이라는 의견을 개선해 6가지 감정 버튼이 새롭게 추가됐다. 추가된 6가지 감정에 관하여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널리 이용되고 있는지 더욱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이용성과 접근성에 대해 가장 사용 빈도 수가 높은 연령대인 20~30대 페이스북 사용자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6가지 감정표현에 대한 사용자들의 태도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의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비례하여 다양한 표현방법보단 좀 더 간단한 감정표현 방법, 예를들어 6가지 감정 표현 보다는 2가지로 줄여 서비스를 제안한다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 정보를 모으기 더 쉬울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