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반도 정세

검색결과 30건 처리시간 0.024초

RCP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북한지역의 수문순환 변화 영향 평가 I. 미계측유역의 장기유출모형 매개변수 추정식 개발 (Impacts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on hydrologic cycle changes in North Korea based on RCP climate change scenarios I. Development of Long-Term Runoff Model Parameter Estimation for Ungauged Basins)

  • 정세진;강동호;김병식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1권spc호
    • /
    • pp.28-38
    • /
    • 2019
  •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태풍 및 극한 강우, 폭설과 한파, 온난화 현상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북한지역은 오랜 식량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무분별한 산림벌목과 개발로 인해 산림생태계가 훼손되어 홍수 및 이수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북한지역은 정치적·사회적인 영향으로 미계측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문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수문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각종 수리시설물 및 재해대책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연구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 수문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화 모형을 적용기 위해 획득하기 쉬운 유역특성변수를 선정하고 남한의 16개 댐 유역의 기상학적, 지형적 특성을 기반으로 매개 변수 추정식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오십천, 강릉남대천, 남강댐, 영강유역에 적용하여 산정된 매개변수 추정식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북한지역에 매개변수 추정식의 적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북아지역의 안보균형을 위한 적정수준 국방비 분석에 관한 연구 (The appropriate amount of Defense budget for stabilizing Nat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 이월형;김형재
    • 국제지역연구
    • /
    • 제20권1호
    • /
    • pp.277-295
    • /
    • 2016
  •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과 발전방안 - 미 육군의 아카이브즈 사례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Regarding Online Contents Service of Army Records and Development Plan: Based on the US Army's Archives Case)

  • 김용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1-24
    • /
    • 2018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경색 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전환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북한의 전통적인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대학생과 청소년층의 낮은 안보의식은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의 핵심기관인 육군이 소장한 각종 기록(Army Records)을 온라인 콘텐츠로 재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방국이자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 육군 아카이브즈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가 충주호 수온 성층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zing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on the thermal stratification in Chungju reservoir)

  • 윤성완;정세웅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133-133
    • /
    • 2012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의 4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의 선형추세선 기울기가 $0.74^{\circ}C$/년을 보이고 있으며 21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6.3^{\circ}C$까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기온의 상승은 저수지 및 하천의 수온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저수지 표층 수온 및 유입 하천의 수온을 증가시켜 저수지 수온 성층형성시기를 앞당겨 성층화 기간을 증가시키고 또한 성층강도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수온성층기간 및 강도의 증가는 심수층의 용존산소 고갈과 이에 따른 퇴적층의 영양염류 용출량을 증가시켜 저수지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온대기후대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형 인공 저수지는 여름철 뚜렷한 수온성층구조가 확인되고 있어 대기기온 상승이 수온성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수지 수질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 연구라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횡방향 평균 수치모형(CE-QUAL-W2)을 활용하여 대기 온도 변화에 따른 충주호의 수온분포를 모의하고 수온 성층구조의 변동경향을 분석하였다. 지구 온난화 영향 모의에 앞서 2010년과 2008년의 충주호 수문조건에 모형을 적용하여 수온 성층구조의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미래 대기기온 자료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반도 기후전망 모의자료(RCM) 중 충주댐 유역의 평균 기온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으며, 모의연도는 2011, 2040, 2070, 2100으로 하였다. 또한, 대기기온과 유입수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입력자료는 보정년도인 201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대기기온 변화의 영향만을 고려하였다. 2011년에 비해 2100년의 대기기온이 연평균 $2.44^{\circ}C$ 증가하였을 때 표층수온은 평균 $1.72^{\circ}C$, 최대 $4.31^{\circ}C$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수온은 평균 $0.36^{\circ}C$, 최대 $1.33^{\circ}C$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층구조 형성기간의 비교를 위해 표층과 심층의 수온이 $5^{\circ}C$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2011년에 비해 2100년에서 5일 일찍 시작되어 11일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DF

대학생이 지각하는 군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rust in the Arm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 전경국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20권4호
    • /
    • pp.13-25
    • /
    • 2020
  •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증 하나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세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의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울산 지역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신뢰 중 사회기여와 군사능력이 높게 평가된 반면 성실성과 조직문화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다. 둘째, 군 신뢰와 국가안보의식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사회기여와 안보의식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군 신뢰 중 성실성, 조직문화특성, 군사능력의 순으로 국가안보의식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사회기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산림 생물다양성 특정지역 풍혈지의 식물목록 및 그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Floristic Inventory and Its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Algific Talus Slope in a Specific Area of Forest Biodiversity in South Korea)

  • 이종원;윤호근;황태영;정세훈;안종빈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44-44
    • /
    • 2022
  • 본 연구는 산림 생물다양성 특정 지역인 풍혈지 25개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북방계식물 등의 현지내·외 보전 대책 수립과 풍혈지의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풍혈의 바람이 나오는 핵심지역 10m 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50m 범위에서 실시하였고, 2016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계절별로 각 1~2회씩 수행하였다. 한국의 25개소 풍혈지의 관속식물상은 125과 486속 947종 23아종 75변종 7품종 총 1,052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면적은 최대 0.09km2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62,860km2의 0.00014%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관속식물의 4,724종 중에서 22.27%가 출현하였다. 이는 풍혈지역이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기할만한 식물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산작약, 으름난초 등 6분류군, 희귀식물과 적색목록은 월귤, 개병풍 등 67분류군, 한반도 특산식물과 고유종이 병꽃나무 등 58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개느삼 등 총 317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북방계식물은 토끼고사리 등 181분류군, 석회암지대 식물은 덕우기름나물 등 3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외래식물은 개망초, 달맞이꽃 등 75분류군이 확인되었고, 귀화율 7.13%와 도시화율 12.12%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대상지인 풍혈지 25개소의 식물지리학적 특정식물은 월귤, 흰인가목, 꽃개회나무, 각시괴불나무, 산솜방망이 등으로 파악되었다.

  • PDF

예외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 (Switching Positionality of Border Region as Exceptional Space)

  • 김부헌;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0권3호
    • /
    • pp.267-286
    • /
    • 2017
  • 본 논문은 주체와 대상 간의 상대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위치성 개념이 예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의 공간성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은 거리상으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국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국경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단절과 개방이 나타나는 다중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성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본 논문이 접경지역을 위치성 전환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함으로써 기대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로컬에 기반을 둔 내적 조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맥락과 정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접경지역의 발전 궤적을 다양한 힘들 간의 아쌍블라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3) 지경학과 지정학 간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위치성은 기존 공간과 시간, 공간성에 대한 논의를 관계론적/변증법적, 사회-공간론적, 권력-위상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위치성 전환을 통해서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이라는 '예외 상태'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경학적 논리가 작동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예외적인 성격을 창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北韓)의 개방전망(開放展望)과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 (Prospects for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 연하청;김형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4호
    • /
    • pp.155-177
    • /
    • 1991
  •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한반도(韓半島) 주변정세(周邊情勢)의 변화(變化)와 북한(北韓)의 개방전망(開放展望)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현황(現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기본방향(基本方向)과 물자교류(物資交流) 및 합작투자(合作投資)의 추진(推進) 등 실질적(實質的)인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방안(協力方案)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北韓)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對內外的) 상황(狀況)은 북한(北韓)의 개방(開放)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어, 북한(北韓)은 남북한(南北韓) UN 동시가입(同時加入)을 계기로 침체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UNDP, UNIDO 등 국제기구(國際機構)를 통한 대서방(對西方) 경제협력(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증대(增大)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初期段階)의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또한 남북한(南北韓) 관계개선(關係改善)의 파급효과(波及效果)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간접무역형태(間接貿易形態)에서 직접무역형태(直接貿易形態)로 발전시키고,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共同進出),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측면(經濟協力側面)에서의 간접(間接) 직접투자(直接投資)에 이르는 단계별(段階別) 접근(接近)이 필요하며,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극대화를 위해 다단계(多段階) 동시추진(同時推進)의 유연성(柔軟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점차 활성화(活性化)가 예상되는 남북한(南北韓)의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協力)의 추진(推進)은 교역단계(交易段階), 자본(資本) 기술협력단계(技術協力段階)뿐만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 이후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필요성(産業構造調整必要性)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일관성(一貫性)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PDF

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의 핵 정책 평가와 전망 (Evaluation and Forecast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y through Libya Model)

  • 한승조;신진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113-122
    • /
    • 2018
  • 한반도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2018년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대의 격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와 경제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려는 노선을 핵 포기를 통한 경제 중심의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노선의 변화는 리비아의 핵 포기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리비아의 사례(모델)을 교훈으로 왜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었고, 이후 북한의 핵 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리비아 모델은 국제적, 국내적, 국가 지도부의 정세 인식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노선을 평가하였다. 또한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 국가 상황을 북한과 비교하여 일부 전망해 보았다. 리비아 및 북한에게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경제적 실리와 체제의 안정성은 일부 보장받았지만, 유입된 해외자본 및 사상/문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리비아의 사례를 기반으로 외교적, 경제적인 실리는 추구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민주주의 문화, 자유시장의 완전한 개방논리는 최대한 제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PDF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Validity and Pertinence of Administrative Capital City Proposal)

  • 김형국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8권2호
    • /
    • pp.312-323
    • /
    • 2003
  •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 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 '임시' 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들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 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 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