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한농연
• /
• 통권53호
• /
• pp.6-8
• /
• 2006

한미 양국은 9월 6일(수)부터 9월 9일(토)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3차 본협상을 갖는다. 이에 앞서 의약품 분과 별도 협상을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다. 1,2차 협상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탐색전의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3차 협상은 서로 물고 물리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공세적 입장을 우리측이 어떤 식으로 맞받아칠지, 민감분야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벤처다이제스트
• /
• 통권102호
• /
• pp.5-8
• /
• 2007

2007년이 시작되었다. '600년마다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화이트 데이'나 '빼빼로 데이'처럼 상업성에 물든 개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 2007년이 모든 벤처기업에게 유형, 무형의 황금을 선사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재미로 보는 2007 벤처 토정비결>과 <벤처기업 4개사의 2007 비전>을 게재한다. 환율하락과 한미 FTA, 북핵 등으로 어지러워도 자유로운 상상과 활동을 기반으로 오래도록 '벤처의 르네상스'로 기억될 2007년을 기대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5권
• /
• pp.114-146
• /
• 2006

지금 현재, 한국은 한미 FTA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연기시켜야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장개방은 방송, 영화, 광고, 통신 등 문화시장에도 적용된다. 이 글은 문화시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시장개방의 정치경제에 대한 논쟁과 함께,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지만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문화제국주의는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 근거하여 문화의 영역에도, 중심과 주변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문화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미국 중심의 문화 동질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문화제국주의의 중심 주장에 대한 비판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 주장들을 살펴보면, 문화에서 보호는 자기 패배라는 주장에서부터, 문화의 세계화를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시각, 그리고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이 일면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한다. 또한 문화제국주의가 수용자의 수용과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 문화 제국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제국주의가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본인은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버리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용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의 내적, 외적 역동성과 변증적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수용국가의 내적 다양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 /
• 제17권6호
• /
• pp.978-987
• /
• 2015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wareness levels of Korean textile companies and develops appropriate response plans fo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study also explores practical and realistic directions that the Korean textile industry must initiat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10 individuals for a more in-depth and demonstrative understanding that provide a better awareness on the responses of the textile industry towards the Korea-US F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Korea-US FTA on the textile industry was insignificant. Second, industry members determined that fabric sectors and specialized fabrics (such as industrial materials and finished clothing products) could realize benefits through the Korea-US FTA. Third, industry members emphasize that the current focus is on FTAs by countries that have solidified their positions as manufacturing and sewing bases for the US and Europe (such as Southeast Asia) and not the Korea-US FTA. Based on results acquired through this study, the response measures to enter the U.S. market are as follows. First, the industry must develop high-performance and high value-adding direct export products suited to the needs of the US market in order to realize the benefits of the Korea-US FTA. Second, the industry and government must cooperate to actively host and participate in overseas trade shows that can actively open sales channels within the US. Third, the self-sustainability of textile companies must be cultivated through continuous and focused government training.

• 벤처다이제스트
• /
• 통권115호
• /
• pp.26-28
• /
• 2008

최근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M&A가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대기업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성장엔진, 최첨단 원천기술을 통한 시장의 확대 등 확장전략에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도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하는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SK vs 소버린, KT&G vs 칼아이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기업도 적대적 M&A에서 자유롭지않아 적대적 M&A로부터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거대자본이 국내에 상륙함으로써 향후 적대적 M&A가 빈번해 질 것이라는 예측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인수 또는 우회상장을 위한 M&A가 추진되고 있거나 빈번한 대주주변경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에서는 제동을 걸어 정상적인 M&A가 아닌 경우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성숙단계에 있는 안정적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기업들이 규모와 자금력의 한계로 인해 M&A를 어렵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M&A모형구축 등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M&A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오리마을
• /
• 통권65호
• /
• pp.57-61
• /
• 2008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7권3호
• /
• pp.203-222
• /
• 2015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월간성인병
• /
• 305호
• /
• pp.1-19
• /
• 2006

부산 연제구 보건소 허 목 소장/‘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마련/노인병원 병상 과잉공급 조절 필요/중소병원협 회장에 정인화 원장/당뇨환자, 자가혈당 관리 제대로 안된다/30세 이상 3명중 1명...뇌심혈관질환 위험/제약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식약청 백신 관리 능력 세계가 인정/식약청 백신 관리 능력 세계가 인정/한미 FTA...국내 제약업계 파장은?/“매실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있다”/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침/

• 환경기술인
• /
• 제23권통권240호
• /
• pp.2-5
• /
• 2006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발 우선 논리에 환경이 뒷전에 밀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빨리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17대 국회 2기 환경노동상임위 수장 직에 취임한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의 중요성을 힘 있게 강조한다. 그는 최근 일련의 현안 즉 한미 FTA, 미군부대 오염, 환경부-건교부 통합론 등 다양한 환경적 당면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환경을 대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홍준표 위원장의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13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홍 위원장을 만나 국내외 환경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 월간양계
• /
• 제38권11호통권445호
• /
• pp.94-99
• /
• 2006

지난 2003년부터 맹위를 떨치며 국내외를 뒤흔들어 놓았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도 당시보다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느낌이지만 아직도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2007년 3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 한미 FTA협상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된 이후 세계적인 경향(Trand)으로 흐르면서 양계인을 비롯한 농업관련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진행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양계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양계산업의 앞날을 가름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