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ly there is fast flow of America and South Korea FTA negotiation being issued. Aim of FTA, by having free trade between two countries to gain their economical benefit. Few benefits can be expected by Korea joining FTA with America It will increase export as well as increase in overseas investment and this will lead to booming of services industry. After America and Korea FTA Discussion being announced around the world, Australia and EU also has interest of doing FTA with South Korea, which mean that America and Korea FTA has effect of bring in the overseas interest of FTA to South Korea. Expectation of American can be, create the market in South Korea to gain benefit as well as able to check out the economical issue of north east Asia country such as China and Japan. Since American side has high agreement with the make FTA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now has to make own decision about this matter. Since Korean economy highly influence by world trade, to survive from market competition with China and Japan, Korea must involve in Free trade with world.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이재무 소장/포괄적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공중보건의수급 대란 온다”/맞춤형 건강진단 어떤 내용 담고있나/“건강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한미 FTA,“ 보건의료계 영향 적다”/한미 FTA협상 주요 내용/교육.의료는 왜 협상서 빠졌나/성인 절반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암환자 암정보센터 HP로 오세요!/“꿈의 암치료 시대”열려/“구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행복한 사회”/대구시 서구보건소 비만관리사업/‘제약산업 발전기금’조성 필요/“의약품위다국적 제약 참여할 수 없다”/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중소제약 위한‘특별법’제정 요구/부실한 인적 자본, 미래 위한 건강투자 시급/
샌디에이고 국제 광학 및 포토닉스 박람회(SPIE Optics + Photonics)가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개최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는데도 단 하나의 국내 기업만이 전시장에 출품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회는 회원사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완패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애플사는 미국 주식 역사상 가장 비싼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창의력이 중요한 이 시대에 아직도 국내 산업, 경제, 정치가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쌍팔년도 사고(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허전쟁에서 완패당했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국내 제조업계가 창조적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광학업체들이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해외 전람회에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신제품을 출품해야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한미FTA농대위)발족 /남북 농민단체 대표자회의 개최/『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Ⅱ)』심포지엄 개최/"축" 농진관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에서 승소/
「초록텃밭」주말농장 개장식 가져/ 중앙회장, 전국 각 시·군 조직 순회간담회 개최/파주 김교화 회우 "쇠꼴마을"축제, 임진강 황포돛배 운영으로 많은 호응/도시민웰빙농사 교육 개최/충북
연합회 이상수 회장,"제9회 상수허브랜드 대축제"열어/성천문화재단 창립 15주년 및『나라사랑』출판기념회 개최
본고는 지난 3월 18일 오전 5시 KBS 1FM에 방송된 "농수산 정책진단"(중앙대 윤석원 교수 진행)을 기록 발췌한 것으로, 방송에 참여한 협회 이승호 협회장은 한미 FTA 협상의 추진상 문제점과 낙농산업의 피해규모 양상을 열거하고 왜 기본적으로 한미 TA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의 당위성을 밝히며 당장이라도 협상은 중단되어야 함을 역설할 바 있다. 특히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 위기속에 우리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전국단일쿼터제 실시와 변칙적인 수입유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HS code의 세분화, 구내 치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급식관련법안의 개정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건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젓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
지난 3월 15일부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단계적으로 양계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계란의 경우 난백(건조, 기타)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조란기타(껍질있는것, 껍질없는것, 건조한 것)는 10년 내에 철폐되며,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계란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을 이끌고 있는 유병래(48) 공장장을 만나 국내 계란가공산업의 문제점과 FTA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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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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