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본고는 지난 3월 18일 오전 5시 KBS 1FM에 방송된 "농수산 정책진단"(중앙대 윤석원 교수 진행)을 기록 발췌한 것으로, 방송에 참여한 협회 이승호 협회장은 한미 FTA 협상의 추진상 문제점과 낙농산업의 피해규모 양상을 열거하고 왜 기본적으로 한미 TA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의 당위성을 밝히며 당장이라도 협상은 중단되어야 함을 역설할 바 있다. 특히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 위기속에 우리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전국단일쿼터제 실시와 변칙적인 수입유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HS code의 세분화, 구내 치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급식관련법안의 개정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