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유형과 제도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을 종속 변수로 시장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 자원추구와 같은 투자유형과 경제적 거리, 정치적 거리, 문화적 거리와 같은 제도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시장추구(시장크기),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거리 중 경제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전후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장추구(절대적 시장크기, 시장성장률), 전략적자산 추구형 투자와 아울러 효율성 추구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르게 제도적 요인 중 경제적 거리 변수인 투자대상국의 FDI 투자에 대한 개방성, 투자국과의 교역량이 해외직접투자와 양(+)의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본 연구(硏究)는 한국기업이 세계(世界)주요시장과 원자재 확보관련 사업(事業)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사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선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투자(海外投資)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직접(海外直接)투자 수행에 있어서 개발(해외직접투자)전략이 선진국 기업의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 제조기업(製造企業)을 대상으로 2,006년대 이후의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의 추이(투자형태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년도별 투자 동기 요인과 년도별 투자결정요인의 변화를 산업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합의를 구하고 투자 전략과 관련된 기존이론(旣存理論)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目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특유(企業特有)의 경쟁우위가 있어야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함으로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競爭優位)를 개발하고 축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의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지식(知識)과 정보(情報)의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 이라면 선진국先進國 (경쟁국)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전략(戰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증모형(實證模型)을 설정하고 연구과제(硏究課題)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 예로 이를 위해 먼저 해외에 투자된 직접투자의 추세와 실태를 투자 국별, 투자 산업별, 투자규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제조기업(韓國製造企業)의 투자지역(投資地域) 선택과 결정 및 년도별 투자 요인과 효과(效果) 분석(分析)을 전략적 적합성에 근거한 상황모형(狀況模型)을 설정한 후 상황변수(狀況變數)가 해외직접투자 및 결정(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고 또 향후에 어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우선 고려되어질 것인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본 연구(硏究)는 한국기업이 세계(世界)주요시장과 원자재 확보관련 사업(事業)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사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선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투자(海外投資)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직접(海外直接)투자 수행에 있어서 개발(해외직접투자)전략이 선진국 기업의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 제조기업(製造企業)을 대상으로 2,004년대 이후의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의 추이(투자형태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년도별 투자 동기 요인과 년도별 투자결정요인의 변화를 산업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합의를 구하고 투자 전략과 관련된 기존이론(旣存理論)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目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특유(企業特有)의 경쟁우위가 있어야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함으로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競爭優位)를 개발하고 축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의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지식(知識)과 정보(情報)의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이라면 선진국(先進國)(경쟁국)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전략(戰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증모형(實證模型)을 설정하고 연구과제(硏究課題)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 예로 이를 위해 먼저 해외에 투자된 직접투자의 추세와 실태를 투자 국별, 투자 산업별, 투자규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제조기업(韓國製造企業)의 투자지역(投資地域) 선택과 결정 및 년도별 투자 요인과 효과(效果) 분석(分析)을 전략적 적합성에 근거한 상황모형(狀況模型)을 설정한 후 상황변수(狀況變數)가 해외 직접투자 및 결정(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고 또 향후에 어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우선 고려되어질 것인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본 논문은 카자흐스탄의 해외직접투자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관관계를 연구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저자들은 먼서 카자흐스탄의 독립이후로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일인당 GDP대한 일인당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의 자료를 World Bank Database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중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및 Granger Causality Test를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GDP 와 economic freedom index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 또한 해외직접 투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해외직접투자는 GDP 및 economic freedom index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인당 GDP에 대한 일인당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일인당 해외직접투자 1달러 증가시 일인당 GDP 30.4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밝히고, 한국 과 같은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적용 가능성 정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결과 개도국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와 선진국 기업의 그것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던닝(Dunnig)의 절충이론(eclectic model)이 다양한 유형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설명의 틀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론 또한 개도국 기업에 의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의 직접투자 현상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 의한 초기 해외 직접투자의 근본 이유는 직접투자의 기본 전제조건인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firm-specific advantages)를 이용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수출시장을 선진국의 무역규제로부터 방 어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주된 관심은 선진국 기업에 대한 비교우위 (comparative disadvantages)와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 하는 데 모아졌다. 한국 기업의 유일한 전략은 (국내 계열기업에서 값싸게 생산된 부품을 피투자국의 현지 조 립라인에 공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한국의 입지적 우위요소와 규모경제의 효과를 기업의 내 부거래 (intra-organizational transactions)를 통하여 피투자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하지 만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선진국 정부가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역내 부 품 공급비율을 크게 상향 조정하자 더 이상 이들 국가의 무역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기업은 선진국으로부터 관세와 쿼터 규 제를 받지 않는 주변의 개발도상국에 부품생산 공장을 건설하였다. 부품생산 공장의 입지변 화는 선진국의 무역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 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최근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국(host countries)의 내수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여타의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변화는 한국 기업의 대 선진국 직접투자의 수익율이 극히 저조한 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이와 같은 입지변화 (선진 자본주의 국가$\longrightarrow$선진국 주변의 개도국$\longrightarrow$기타 개도국)는 해외직접투자가 하나의 지배적인 요 인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기업은 선진국 기 업에 비해 극히 제한된 기업특유의 우수요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는 선진국 기업의 그것과 분명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기만 이는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이 개도국기업의 다양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은 한국 기업에 의한 개도국에의 직접 투자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직접투자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선진국 기업과 개도국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 연구가 발견한 핵 심적인 내용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조직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뿐단 아니라 국가적 비교 우위 요소를 동시에 피투자국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상호간에 단절되어 있는 무역이론과 해외직접투자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국으로부터 피투자국에 공급되는 부품의 가격경쟁력에 투 자국의 국가적 우위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을 Dunning의 OLI 패러다임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경제의 내부적 요인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지역적으로 아시아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선진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업종별 투자에서는 3차 산업 업종의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2차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밖에 해외투자지역 선택에서는 우선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후, 중국의 체제와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기업의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기본적으로 Dunning의 OLI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점을 이용한 해외 진출만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진출도 많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업 외부와 내부 환경요소들이 외부주체와의 협력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서의 해외생산법인의 유무에 따른 차이와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협력(제휴)과 관련하여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분석이 이루어 졌으나, 해외직접투자의 유무에 따라 외부와 내부환경요소로 나뉘어 복합적 분석을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기업은 내부요인 중 설비투자의 효율, 가격경쟁력, 3년간 투자실적이 각각 유효한 제휴의 동기로 나타났고, 해외직접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은 외부요인인 비용구조의 불확실성, 내부요인인 가격경쟁력, 투자실적이 유효한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기업과 해외직접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모두 내부역량인 가격경쟁력과 3년간의 투자실적이 중요한 협력의 동기가 된다는 것과, 해외투자를 한 기업과 해외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의 차이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기업은 내부요인에서 설비투자의 효율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외부요인 중 비용구조의 불확실성이 각각 주요한 환경요인이 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의 내부역량은 협력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동시에 내부역량 강화는 또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협력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주춤한 데 반해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투자 급증세가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간의 관계를 회귀나무(regression tree)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과거에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하다가 수출기반의 급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보완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화가 진전에 따른 투자행태의 차별성 확대, 투자수익률이 높은 곳으로의 투자처 이전행태 가속화 등에 기인한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지배적이었던 투자 결정 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글로벌화에 우리 기업이 잘 적응해나가면서 투자의 유연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최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일방적으로 국내투자를 제약한다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투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간 적절한 보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자본이동과 투자규모가 증대되면서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해외직접투자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개시 시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역사적 전개와 특성의 비교분석을 위해 제도적관점, 자원기반관점, 산업기반관점 등 국가, 기업, 산업수준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인 요소가 공통적으로 3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이끈 주된 요인이며 둘째, 투자 동기변화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경로를 가지는 반면, 중국은 상이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3국의 해외직접투자 성장 속도는 요소조건과 수요조건에 의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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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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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