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은행의 정리과정에서 은행합병이 실시되었다. 1998년 6월 5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이들 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는 계약이전 방식에 의하여 우량은행들에게 인수되었다. 이어 1999년 1월부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으로 그리고 국민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 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 강원은행 및 충북은행이 합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국내 은행간 합병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합병시점을 전후하여 위험성과 수익성 및 비용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합병은행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인수은행으로 표본은행을 구분하고 합병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후 수익성이 대체로 증가하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부채이전방식의 경우 합병후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은 대체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효율성 분석에 있어서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전 기간에 비용감소를 보였으나 합병후에는 뚜렷한 비용감소가 없었는데 자산 부채이전 방식의 인수은행은 합병후 비용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투입과 산출관계가 복잡한 비영리기관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많이 적용되고 있는 DEA분식기법을 이용하여 국내일반은행의 생산성을 상대적 개념에서 측정하고, 은행감독원에 의한 경영평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퇴출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봄으로서 평가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평가는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 내부유보 등 비율분석에 의한 평가와 BIS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 왔기 때문에 다산출물 대 다투입물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은행감독원의 평가와 DEA기법에 의한 경영효율성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분석결과로는 1995년도 효율성 값이 하위 5개 은행은 국민은행, 충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평화은행이며, 1996년도 효율성 값이 하위 5개 은행은 광주은행, 제주은행, 동남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1997년도의 효율성 값이 하위 5개 은행은 대동은행, 광주은행, 충청은행, 충북은행, 전북은행으로 분석되었다. 퇴출은행 5개중 1996년도에 동남은행, 1997년도에 대동은행, 충청은행만이 효율성 값이 하위 5위안에 포함되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DEA 분석모형에 의하면 비율분석에서는 점검할 수 없는 은행의 상대적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가 금융당국의 평가결과와 다소 일치한 점도 있으나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퇴출대상은행이 효율성이 높은 은행으로 평가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 퇴출대상은행과 DEA 분석결과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식물거점센터는 교과부 지정 식물소재은행들의 생물자원의 체계적 통합 및 관리, 소재은행들과 연구소재 네트워크 형성, 표준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재의 효율적 관리, 인적 물적 자원 지원, 식물학, 농학, 생명공학, 유전학 등의 연구 기반 활성화 도모, 소재의 공동 영구보관 시스템 구축, 각 생물체별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관련 연구, 공동 정보구축 지원, 중단소재은행의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지정되어 출범하게 되었다. 식물거점센터는 한국배추게놈소재은행, 한국의 식물 DNA 은행II, 인삼유전자원소재은행, 감귤육종소재은행, 한국감자육종소재은행, 한약자원향장소재은행, 천연물 신약 표준화 소재은행, 대사질환소재은행 등 8개 소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점센터의 주요 역할은 OECD가 규정하는 resource center의 역할로 연구소재의 확보, 분류와 동정, 보관, 분량, 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점 소재은행은 연구소재 확보와 연구, 보관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지점센터의 데이터와 소재를 거점 은행에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체적인 소재의 수급과 부족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소재확보를 위한 전략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식물소재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여 공동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구 소재의 질과 식물소재은행의 운영을 표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소재은행과 함께 소재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소재의 이용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은행 구조조정과 중국의 은행개혁의 성과를 비교분석해보고, 특히 중국 금융시장의 완전개방 시기를 맞아 한국 은행들의 경쟁력 존재여부 및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15개 은행과 한국의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은행효율성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한국 상업은행들의 효율성이 중국 상업은행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중국 상업은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행 효율성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한국과 중국 전체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은행규모, 자산의 안정성, 소유권구조와 재무성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은행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유권구조, 금융중개비율, 자산의 건전성이 유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은행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무성과와 자산의 안정성이 유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 은행산업의 현재 문제점을 규명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의 은행, 정부에 은행산업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은행에서의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가 은행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국내 은행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확대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인 반면, 국내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인력에서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쳤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상 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서는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고용 정책, 은행 업무의 자동화, 외국은행의 차별적 경영전략 등에 대해 정책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DEA를 이용하여 국내 일반은행(13개)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CR모형에 의한 기술효율성이 '1'인 은행은 5개, BCC모형에 의한 순수기술효율성이 '1'인 은행은 9개였으며, 규모효율성이 '1'인 은행은 5개였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효율성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규모효율성에서만 p<0.1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다소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문제의 제기) 2002년에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상호와 CI를 변경하였다. 또한, '우리은행'이라는 문자상표를 '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다른 은행에서 상기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지난 10여 년간은 한국과 중국 은행들에게는 한마디로 금융구조변혁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2000년부터 2008년간을 대상으로 3년씩 세기간으로 나누고 분석방법은 자료포락법(DEA)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네 개 집단별 은행 효율성 비교를 한 후 세 개의 비교기간별 효율성의 변화 및 개별 집단별 효율성의 차이 등을 알아보았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양국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해 본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금융구조변혁기에 구조조정이나 합병이 은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한국의 은행들이 중국의 은행들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은행 집단별 효율성의 차이 비교결과 한국은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효율성이 높았으며, 중국은 주식제상업은행이 국유상업은행보다 높았다. 한국의 경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상대적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주식제상업은행들이 국유상업은행보다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정부의 정책에 단순 부응하기보다 경제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인사관리나 지점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경영에 임한데 기인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총 26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상은행과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유형별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영위험이나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 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냈다. 절반 정도의 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또는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며,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