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 국가브랜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동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국가브랜딩의 변화방향을 모색한다. 지난 20여 년간 해외에서는 국가브랜딩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시대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쟁을 거듭하며 축적되고 확장되어온데 반해, 국내에서는 개념적 논의의 확장은 정체된 채 국가홍보를 위한 도구적 차원에만 그 초점이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저평가 및 국가이미지 제고문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디어변화에 따른 국가브랜딩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 연구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국가브랜딩의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문헌들을 심층적이고 폭넓게 검토하여 국가브랜딩이 국가 정체성-국가브랜드-국가이미지 간의 상호순환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관계형성 패러다임'이라는 최근의 국가브랜딩 트렌드를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국가브랜딩이 일 방향적인 홍보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용자들과 우호적 관계형성, 개선 및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하는지 현 시대에 맞는 국가브랜딩 전략의 요지를 파악하여 재 개념화하고 향후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국가브랜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 주요부처의 항공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췌하여 일선 연구 현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유형적 특성을 그러한 비판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개념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복지국가(레짐)는 서구 와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기원, 형성배경, 정책노선 그리고 정책행위자의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한국 복지국가(레짐)의 기원과 발전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개념과 이론적 준거 틀의 범위 안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제도들은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 발전에 의미 깊고 유효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복지국가 연구자들 간의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새 동아시아 복지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시된다.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역사상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과의 갈등은 결국 이러한 권력이 허용하는 자유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이렇게 볼 때에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위시한 모든 형태의 권력 사이에는 결국 긴장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인과 국가권력의 불편한 관계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하였다고 하는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적당한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는것은 오히려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징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사회에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진정한 성격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발행하여 공개하고 있다. 국가서지의 지속적 발전과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달리,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했던 서비스의 노후화 및 데이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서지는 한 국가에서 발행된 출판물에 대한 총체적 기록으로써 자국의 지식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1) 국가서지에 관한 국제적 권고를 검토하고, (2) 현 시점에서 국가서지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한 다음, (3) 국가서지의 품질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전략을 제안하였다. 세부 운영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1) 국가서지의 수록범위, (2) 데이터의 구축 방식, (3) 국가서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사례조사와 실무진 면담,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민간의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게 하고 기록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국가기록원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관한 정보가 컬렉션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컬렉션 이하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 단일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내용과 주제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다각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제 디렉토리와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기반의 국제사회가 갖는 경제적인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연결성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국가간 무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귀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연구대상은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OECD에서 통계를 제공하는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10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을 기준으로 한 귀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와 한국의 무역네트워크를 무역금액과 무역회수로 분석해본 결과 국가간 무역금액은 과거의 경제적 의존도를 무역회수는 국제경제에서의 미래발전가능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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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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