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국 관련 청소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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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A study on sentences of child and youth sexual crimes in south korea)

  • 박연주;한창근;조원희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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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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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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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기초한 시간대별 및 교육주체별 책임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Classified by Time Slots and Educational Participants Using School Safety Accident Cases of Korea and China)

  • 박리나;이일용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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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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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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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한·미 교과서 교육내용 검토(제1보) (Educational Contents of 'Understanding of self as an adolescent' Unit to Build Adolescent Empowerment(I): comparison of Home Economics Textbooks of Korea and the U.S.)

  • 서민지;이수희;손상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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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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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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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가정과 교육내용 선정 및 구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가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7종과 6~8학년 미국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23개의 가정과교육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내용요소로는 발달, 개성, 유전과 환경, 가치와 목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정서, 스트레스의 9개, 대인관계적 요소로는 사회성, 역할, 친구, 의사소통, 갈등해결, 의사결정, 필요와 욕구, 자원관리, 우선순위의 9개, 사회적 요소로는 도덕성, 독립심, 리더십, 책임감, 시민의식의 5개가 선정되었다. 둘째, 이를 기준으로 한 미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교과서는 23개의 내용요소 중 58%, 미국 교과서는 90%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한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청소년 임파워먼트 관련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한편 미국 교과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들과 학생들의 삶을 관련짓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미 교과서 모두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요소를 가장 적게 다루고 있었다(한국: 37%, 미국: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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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family values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of elderly parents)

  • 김의철;박영신;권용은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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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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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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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인의 가족관련 가치의식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유아 어머니 집단 314명과 청소년 어머니 집단 39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각각 31세, 41세였다.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들과 함께 독일의 Bad Homburg 워크샾에 참여한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Schwarz, Chakkarath, Trommsdorff, Schwenk와 Nauck(2001)이 제작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공동으로 토론하여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자녀가내, 가치관, 자녀 양육태도, 인간관계,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자녀가치와 관련된 분석 결과, 세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자녀를 원하는 이유로서,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 받는다와 같은 관계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에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와 같은 심리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서, 유아 어머니 집단은 자유롭지 못하다와 같은 개인적 제약을 훨씬 강하게 지각하였다. 둘째, 자녀 양육태도와 관련된 결과도 세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유아 어머니집단보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현재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자녀를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각오가 훨씬 강하였다. 또한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자녀의 연령별 발달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훨씬 관대하였다.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아들이나 딸로부터 도움받기를 기대하는 정도도 훨씬 높았다. 유아 어머니 집단은 청소년 어머니 집단보다 애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었으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셋째, 부모 부양과 관련된 결과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유아 어머니 집단이 부모로부터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은 더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은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더 많이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이 든 어머니들일수록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세대별 어머니 집단간 가족관련 가치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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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Young Adults' Information Behavior and Media Use: Focusing on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 임여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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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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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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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그들의 일상 정보 행태, 특히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3세에서 18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정보요구기록지,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두 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문제 상황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 요구 해결의 양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주제는 학업, 여가, 외모, 자기개발, 생활, 진로 등이었으며, 특히 학업과 여가에 대한 정보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정보 요구의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미디어는 심리적 도피처이자 안식처였고,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였으며, 지식과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해답의 책이자 여가 시간의 동반자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미디어 이용 관련 방안들은 추후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교육이 중학생의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 기술.가정 교과 '청소년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storytelling techniques in the sex education on sound sexual value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unit of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in Middle School -)

  • 강소정;조병은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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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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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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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이성교제, 성과 사랑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성적 의사결정과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강릉시 K여자 중학교 1학년 4학급 134명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배려하는 성, 안전한 성, 책임있는 성 측면에서의 성가치관 수업 5차시의 교수 학습과정안을 개발하여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업을 적용하였다. 134부의 설문지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성가치관 차이를 검증하고 수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스토리텔링 활동을 적용한 학습활동지 38부를 성가치관 영역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가치관 수업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배려하는 성에서는 이성교제 장점 인식정도가 높아졌고 운동, 그림 그리기 등의 건강한 성적 욕구 해소방법의 사용 정도가 증가하였다. 안전한 성 가치관에서는 임신을 예방하는 안전한 피임방법의 선택 등에서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책임있는 성에서도 10대 임신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졌고 낙태 허용에 대한 의식도 낮아졌다. 스토리텔링 활동인 이성교제 연상어 적기에서 애정표현, 기념일, 휴대폰 요금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이성교제의 장점은 친밀감형성이 가장 많았고, 단점으로 데이트 비용이 가장 많았다. 성적 자기결정권 만화로 표현하기에서는 상대방의 스킨쉽에 대해 싫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거절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자신이 원하는 만남의 형태를 표현하기도 있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이 반대하였고, 표어 포스터그리기는 생명이 소중함과 모체에게 있어 낙태의 부정적 영향과 안전한 피임방법의 실천을 많이 표현하였다. 5차시 수업 후 학생들은 성에 대해 사랑과 책임이 중심이 되는 성으로 변화하였고, 앞으로의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배려하는 만남을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분명하게 표현하겠다고 말하였다. 낙태를 절대 하지 않고 안전한 피임방법을 알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실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10대 임신에 관련해서 사랑에는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이성과의 성관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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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중학교 가정교과서 '소비생활' 관련 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구성개념 비교 (Comparing 'Consumer Life' of Korean and Japanese Home Economics Textbooks Through ESD Concept)

  • 유난숙;정효정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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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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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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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현행 중학교 가정교과서 '소비생활과 자원관리' 관련 단원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구성개념(다양성, 상호성, 유한성, 공평성, 연계성, 책임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두 나라 중학교 가정교과서에 ESD 구성개념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한국과 일본 각 세 개 출판사에서 발간된 가정교과서(총 6개 출판사)의 '소비생활과 자원관리' 분야의 교육내용으로, 한국 교육과정 내용요소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청소년의 자기 관리', 일본 교육과정 내용요소 '금전의 관리와 구입',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과 관련된 단원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 중학교 가정교과서 '소비생활과 자원관리' 관련 단원에 ESD 구성개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책임성(23.36%)이 제일 많이 반영되었으며, 상호성(22.43%), 연계성(19.63%), 공평성(18.69%), 유한성(10.28%), 다양성(5.61%) 순으로 반영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연계성(21.74%)과 상호성(21.45%)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공평성(16.23%), 책임성(13.91%), 유한성(13.33%), 다양성(13.33%) 순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의 경우 ESD 구성개념별로 반영된 비율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난 반면, 일본의 경우 연계성과 상호성 외에 다른 ESD 구성개념이 대체로 골고루 반영되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면에서 책임성을 많이 강조하였다.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문제 해결 및 지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협력 등을 다룬 점에서 연계성을 많이 강조하였고, 개인과 가족의 소비 행동이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점에서 상호성을 많이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 가정교과서에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소비자를 키우기 위한 요소들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lended Learning(BL) 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 -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Based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by Blended Learning Strategy - Focusing on a Unit 'the Youth and Consumer Life' -)

  • 이진희;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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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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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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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2학년 기술 가정 교과의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Blended Learning(BL: 혼합형 학습)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DDIE 교수설계 모형에 따라 분석(Analysis) 단계, 설계(Design) 및 개발(Development) 단계, 실행(Implement) 단계, 평가(Evaluation) 단계를 수행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청소년과 소비생활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 제7차 기술 가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 교육의 목표, 기술 가정 10종 교과서의 '소비자 교육' 관련 단원의 내용, 소비자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비자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청소년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 중학교 2학년 소비자 교육에 적합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추출하였다.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을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설계하였다. 에듀넷을 이용하여 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 http://community.edunet4u.net/${\sim}$consumer2)"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위한 총 8차시의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으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학습 활동지 및 교사용 자료를 개발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8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 중에서 소단위 실천적 문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1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을 학교 수업에 적용하였다. 적용 대상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중학교 2학년 두 개 학급과 대전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2학년 한 개 학급, 총1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수업은 2주 동안 두 차례의 온라인 수업과 세 차례의 오프라인 수업으로 실행하였다. 두 차례의 온라인 수업, 즉 교실에서 행해진 수업의 첫번째에는 이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하는 예비수업을 하였고 두 번째에는 1차시에 해당하는 본시 수업을 하였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은 1차시의 본시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세 차례(수업 전의 학습 활동지 작성, 수업 후의 행동계획 작성, 실천 후 성찰일기 작성) 진행하였다. 비록 온라인 학습을 세 차례나 하였으나 이 학습이 1차시 본시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온라인 학습을 차시로 규정하는 것이 애매하기에 차시의 합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평가 단계에서는 모든 수업이 끝나고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수업의 효과, 수업에 대한 제언점 등에 대하여 자유응답식 개방형 질문지로 물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과 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수 학습 과정안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교실 수업을 연계하고 다양한 학습 매체와 학습방법을 혼합하는 BL전략을 가정과의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도입하여 구체적인 수업 진행 과정을 설계하고, '청소년과 소비생활'단원을 실천적 문제로 재구성하여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업 전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본시수업, 수업 후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되는 BL전략의 도입으로 교실 현장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의 한계점인 시간이나 시수 부족의 문제, 참고할 학습 자료 부족의 문제, 많은 학생 수와 공간부족으로 인한 상호작용 부족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 교수 학습 과정안의 내용은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명을 '나와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큰 단위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개의 작은 단위의 실천적 문제, 즉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합리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소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정한 후에 총 8차시의 분량을 개발하였다. 학습 자료 내용은 학생들이 주로 실생활에서 접하는 소비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영상, 신문자료, 인터넷 정보 등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학습이 다양한 학습매체 사용과 정보 공개 공유가 가능하고, 정보 탐색이 용이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고 반성할 수 있고, 수업에 흥미가 있어 수업의 참여가 촉진되며,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수업에 만족을 주어 그들의 소비생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수업시간에 비해 학습 자료량이 너무 많고, 수업을 위한 물리적 환경 시설이 미비하며, 에듀넷 회원 가입이 어렵고, 자신들의 정보 소양 능력이 미숙하고, 학습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점을 단점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교실에서만 수행되던 학습의 공간을 온라인의 사이버 학습 공간으로 확장하고,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한계점이었던 학습 정보량 부족의 문제와 상호작용 부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 참여도를 증대시킨 점에서 효과가 있는 수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앞으로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들, 즉 학생들의 정보 소양 능력 및 토론능력,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이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방안, 물리적 환경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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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에서 지역사회연계와 정책참여를 통한 가정과교육의 역할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a Low Fertility Society by Community Involvement, Public Policy Participation, and Advocacy)

  • 이경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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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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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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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사회에서 가정교과내용, 지역사회와 연계활동,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저출산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과에서는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학년별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미래에 가정을 꾸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과 자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사회교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과학교과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 지식으로 다루고, 도덕교과에서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즉, 가정교과가 저출산을 다루는 주 교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중등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동아리 활동,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학 전문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정책에 기여하며, 교과의 역랑을 발휘하여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가정과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범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가정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족 아동 육아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가정과 교사로서 평생교육의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에 참여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국가의 안녕을 위한 변화의 주체를 육성하는 교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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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산업의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Studies on the development scheme and the current state of Korea Game Industry)

  • 김재성;이태영;김태규;정형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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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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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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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 게임산업은 산업 특성상 매우 중요하고 차세대의 문화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게임심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최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셧다운 제도와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 등 다양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의 대두와 함께 산업계의 정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게임산업의 현황과 이와 연관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 산업발전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부서편성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게임산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전체를 총괄하여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