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mmercial arbitration is considered an effective and rapid means in solving problems and finding solutions for disputes between the business partners. For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arbitration, there is a need to study arbitration in practice as well as in theory. This paper analyse the situ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Pakistan both with respect to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pplicable in Pakistan. The Arbitration Bill 2009 aims to consolidate law relating domestic arbitr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well as settle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Pakistan while defending investment claims and in order to restore investor's confidence, in 2011, Pakistan introduced a law to secure foreign investments. This study explains the relationship of old and new Pakistani arbitration laws and elaborates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new enactments and giv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akistani arbitration laws, rul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rbitration agreements and awards. In the absence of relevant trade information in Pakistan, this paper i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a Korean international trade scholars to obtain an understanding of Pakistani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quickly.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the important field of applying CISG and the backbone of uniform law developed by CISG. Now CIETAC tribunals like courts of contracting states apply CISG precisely, which is beneficial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the credit of arbitral cases. Arbitration has the characters of independence and the non-government. the legal foundation of arbitral tribunal's applying CISG are the national arbitral law, the applicable arbitral procedures and usages of arbitration, not for perform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CISG. CIETAC mainly use China Contract Law and CISG over the cases of sale of goods. Because of no provisions on recovery of differential price loss (equal to article 75 and 76 of CISG) Chinese tribunals hav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sum of damages under the China Contract Law. Applying China Contract Law may not beneficial to aggrieved party.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writing requirem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aspects of writing requirement o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U.S., it is necessary to delve into both the contractual aspects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statutory specifications of the writing requirem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Statute of frauds and parole evidence rule were reviewed and employed to find legal implications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Relevant cases were analyzed to verify how the courts have been responded to the conflict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ontract with respect to writing requirement. International treaties absorbed into the U.S legal system were also reviewed and commented to analyze their implications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nd the New York Convention.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vestigate how deeply the courts in Korea and the U.S. are involved in the enforcement process of the arbitral award. The extent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 and the procedures to execute the arbitral award were explored and compared in each of the countries. In Korea the winning party should file a suit for enforcement judgement to execute the arbitral award, while the winning party in the U.S. should file an application for motion. Such difference in the execu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the U.S. may be led to a higher burden on the Korean winning party in the execution process due to the complexity and instability during the new litigation for enforcement judgement. In addition, the Korean Arbitration Act does not grant any authority for the court to intervene with the substantive matters in the arbitral award, while in the U.S. the Common Law allows the court to vacate the arbitral ward when the arbitral award is entered with the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by the arbitral tribunal. It would be more practical for the court to supplementarily intervene with the arbitral award which obviously hurts the legal interest of the arbitral parties.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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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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