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4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2호
• /
• pp.119-121
• /
• 2011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미래 100년 동안 사회 경제 분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로 대두되어질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IT와 융합된 전자책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7개국의 유명한 전래동화책을 수집, 분석하고 번역하여 다국어 전자책으로 제작하고 서적, CD, 웹사이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다문화가정 교육모델로 제시하고 서비스한다. 구현되어진 다국어 전자책 모델 시스템은 국내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부모와 연계된 다문화 시대의 문화적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며 다문화 어린이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유비쿼터스 인터넷 인프라 기반 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책 서비스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한다. 다국어 전자책 모델 시스템은 국가지원과제 신청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통한 복지 분야 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무료 보급하며 2011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에 출품하여 글로벌 보급 활성화와 교육성과에 대한 발표를 추진한다.

• 한국정책학회보
• /
• 제23권3호
• /
• pp.161-198
• /
• 2014

최근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의 자격위반, 초과수혜, 그리고 중복수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적정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적정 행태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과연 부적정 행위가 억제될 것인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유사한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감사의 효과를 이중차이(DID: Difference in difference)기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업 규모(제공인력과 이용자 수), 사업대상자 유형(노인, 장애인 등), 조직 형태(영리, 비영리), 지역 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감사 회차(1, 2, 3차) 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중차이기법에서 추정된 감사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사 이후 부적정 형태 중, 결제위반 비율은 약 4.02%, 결제위반 제공인력 수는 약 5.07명, 그리고 결제위반 이용자 수는 약 9.59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사효과로 부적정 이용의 감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관해 더욱 심도 깊은 분석과 더불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개발이 요구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2권4호
• /
• pp.21-29
• /
• 2014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이 중시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과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환경과 도시민의 여가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원, 하천과 같은 도시 오픈스페이스가 거주민, 특히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관심사인 노인 거주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여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요인 중에서 선행연구는 주로 수요측면의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환경적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찰하는 특성을 지닌다. 분석자료는 개인의 거주지역 정보가 행정동의 근린수준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및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위계선형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모형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오픈스페이스 공급은 거주민의 옥외 여가활동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러한 오픈스페이스 공급효과는 노인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셋째, 도시 오픈스페이스가 제공하는 옥외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유용하다. 종합하면 도시 오픈스페이스가 옥외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공공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오픈스페이스는 도시계획시설의 관점에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 건강도시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공공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3호
• /
• pp.3-35
• /
• 2018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5호
• /
• pp.200-218
• /
•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시간과 공간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이러한 일상의 맥락들이 수급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수급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홀로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엇갈리는 복지 서비스"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고, 세부주제로 '반복된 하루의 시작: 공적 서비스 혜택 뒤의 무료한 생활', '식사시간: 억지로 치루는 일상 의식', '운영 종료되는 복지 서비스와 잠 못 이루는 정신적 고통의 밤', '복지서비스 중단과 혼자 보내는 휴일', '수급비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힘든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일상의 자원들'이 나타났다. 공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복지 서비스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주제로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집',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피난처', '건강한 노인들에게만 유익한 복지기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이 속 공통된 복지서비스와 사회 관계망의 빈약함', '아픈 몸, 제한적 치료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높은 문턱의 행정기관', '수급서비스 제도 안에서의 양가감정의 생활'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3권3호
• /
• pp.79-108
• /
• 2016

'저복지 국가인 미국에서,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미국 여성 일-가정양립경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4단계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과거 전업주부에 머물렀던 중산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일-가정 양립모델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여성의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산업변화로 미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시작된 시기였다. 제2단계는 중산층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뉴딜, 소비자본주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대된 시기이다. 제3단계는 여성해방운동으로 정부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적극적' 시행이 요구되어 전문화된 직업영역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된 시기였다. 제4단계에서는 더 나은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하려는 여성 근로자의 공급 측면과, 양질의 근로자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수요 부분이 개별고용관계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 내에서 맞물렸다. 이로써 맞벌이의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즉, 저복지국가인 미국에서는 여성의 개별적 노력(학업을 통한 능력향상과 여성운동)과 개별고용관계가 발달된 노동시장 특징으로 인하여,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고(高)고용-고출산'이 가능하며, 정규직 일자리로의 재복귀가 비교적 용이한 여성 일-가정양립 패턴이 완성될 수 있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4권8호
• /
• pp.137-144
• /
• 2009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5권1호
• /
• pp.27-33
• /
• 2011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저출산과 의료기술의 발달, 식생활의 향상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경제적 문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을 야기 시킨다. 소방행정에서는 노인들을 위하여 실버구급차의 운행 등 노인의 특성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래에는 IT 기술의 접목으로 먼저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방행정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8권4호
• /
• pp.401-428
• /
• 2017

상담기록은 상담원의 기능 습득과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계, 학문, 사회문화 이해의 연구 데이터로서 기능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록관리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 문헌조사 후 이를 기반으로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적 측면에서 일반 행정기록의 관리와 상담기록의 관리로 나누어 제언하고, 시스템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
• 제22권4호
• /
• pp.205-221
• /
• 20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velopmental assets(social support, ego-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on Korean Chinese left-behind adolesc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find implications for preparing supportive measures for the school adjustment of them. Method: 412 students who were in 3 middle schools in Yanbian Korean Autonomous Region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using SPSS 24.0 and AMOS 24.0 programs.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ft-behind adolescents' social support is influenced directly on school adaptation and indirectly through ego-resilience. Second, the left-behind adolescents with higher ego-resilience showed higher school adjustment.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a balanced support system for developmental assets as inter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s necessary for Korean Chinese left-behi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