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공공조직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효과성 요인을 진단하였고 더불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교육적대안과의 관계성을 찾아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 6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직효과성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무스트레스, 조직만족, 조직 몰입, 사회적지지에 관한 특성별(성별, 전공여부, 직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후, 교육적 대안(직무교육, 치유캠프, 심리상담)과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업무의 창의력과 기관의 자부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확인을 통해 사회복지 전공자의 전문성이 업무수행능력에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전공자 임용의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직렬별 차이 결과는 전문성이나 전문지식면에서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직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교육적 대안과 효과성 요인과의 인과적 관계 결과를 토대로 사회 복지 행정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개인적 차원의 심리상담 과정 및 조직적 차원의 치유캠프운영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을 위하여 사회 제반의 인프라 구축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요양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화는 당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정책근간이 되는 법률이 규율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차원에서의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행정적인 혼선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는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에서의 직원 수퍼비전 수행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사회복지관 내부 수퍼비전의 실제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 근무 경험이 5년 이상이고 수퍼바이저 경험이 1년 이상인 10명의 수퍼바이저들을 심층면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다중사례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제어는 '수퍼비전을 도전과 포부로 인식하고 준비하다', '수퍼비전은 혼돈과 좌절만 남겨주다', '수퍼바이저의 성찰과 무한노력으로 결실이 생겨나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퍼비전의 교육적, 행정적, 지지적 기능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수퍼바이지의 교육적 성장과 관련된 수퍼비전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함을 교육적 기능에 대한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수퍼비전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수퍼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평가 틀을 전환시켜야 하며, 다양한 수퍼비전 모델을 개발해야 함을 행정적 기능에 대한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가치를 성찰하고 이에 따라 수퍼바이지의 성장 관점에서 지지와 격려를 해야 함을 지지적 기능에 대한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을 주로 제시하는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복지관 실천현장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와 상황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관에 기반한 한부모 자조집단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조집단 지원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여실행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자조집단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역량강화에 유용한 실천방법이지만 구체적 실천방안은 부재하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한 사회복지사와 교수자 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10회기의 연구모임에서 논문 숙독, 개별 자조집단 분석, 관련 사례 연구, 퍼실리테이션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매 회기마다 각 집단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이후 적용점과 계획 등을 논의하는 동료 수퍼비전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습하고 논의한 바를 집단에 적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면서 다시 논의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별로 집단의 목표나 비전이 명료해지고, 담당자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면서 회원 주도성이 증진되었으며, 회원 간 친밀감, 상부상조, 집단에 대한 애착이 강화되는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도성 및 역량강화, 응집력, 리더십, 탈정형화 등 네 주제에서 17가지 실천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 자조집단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수행 직무 특성을 고찰하고 사회복지사 1급과 2,3급의 직무유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911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의 수행 빈도와 직무수준을 조사하였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1급과 2,3급의 직무를 유형화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수행 직무 특성으로는 시설관리, 직접 서비스 제공, 접수, 문서관리 등 수준이 낮게 인식된 직무의 수행 빈도가 높은 반면, 인력관리, 기획 및 재정관리 등의 행정적 직무와 업무형성과 유지, 평가 및 종결 등 수준이 높게 인식된 직무의 수행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직무유형에 대안 분석 결과, 85개의 요소업무 중 유형 I의 업무(1급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는 53개였으며, 유형IV의 업무(2,3급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는 11개로 분류되었다. 또한 1급이나 2,3급이 실천현장이나 분야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유형 II, III의 업무는 31개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급수별 직무를 제시함으로써, 직무 할당의 근거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직무 할당이 급수별로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위채서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함께 정비되어져야 한다. 이 연구가 자격제도 정비의 근거로 활용되고, 책임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근거로 활용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집단과 장애인 집단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 113명과 장애인 107명에게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 일상생활능력, 자기효능감, 삶의 질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그 변수들 간의 실증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14.0과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 집단과 장애인 집단 모두에서 삶의 질과 상관이 높은 변수는 자기효능감과 사회활동참여이었으며, 자기효능감에서 상관이 높은 변수는 삶의 질과 사회활동참여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집단과 장애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사회활동참여와 일상생활능력이었다. 셋째, 노인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 일상생활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질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또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그 시사점을 논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u-Korea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USN 기술은 가정, 물류/유통, 교통, 행정, 보건, 복지, 그리고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이고, 다가올 미래 사회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USN이 구축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물의 지능화로 자율적으로 주변 환경을 센싱하여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을 제어 하는 정보 환경이 형성된다. 본 고에서는 USN 구축을 위한 임베디드 S/W 기술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센서 노드의 운영체제 기술 개발 동향과 운영체제가 동작하게 되는 플랫폼인 센서 노드 하드웨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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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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