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지정된 다양한 보호지역을 IUCN 관리 카테고리로 재분류하고자 수행되었다.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분류키를 개발하고 각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에 근거하여 적합한 IUCN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림보호지역 관리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카테고리 IV로 일괄 분류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개별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함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원시림 유형으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카테고리 Ia로 하고 나머지 유형은 IV로, 과거 보안림 중 경관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곳은 V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VI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향후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카테고리 재조정 등록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와 IUCN 카테고리별 분류 및 WDPA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드 컴퓨팅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첨단, 장비 등)를 네트워크로 상호 연동하여 조직과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슈퍼컴퓨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 연동과정에서의 보안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드 개요, 구조, 국내외적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드의 Secu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인구의 집중화와 도시화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지형, 하수관건, 기후 등의 공간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자연재해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침수재해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강우 유출모형인 SWMM을 이용하여 우수관거 해석 및 월류량을 산정하고 해수위 상승에 따른 저지대 우수관망 월류량을 계산하여 침수구역 예상 및 침수심 산정을 하고 침수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해안 저지대 도시지역에서 빈도별 침수량을 예상하여 피해지역의 침수구역에 대한 홍수에 의한 위험도를 평가할 뿐 아니라 단계적 대피 계획, 주요시설 보호 및 이동,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개선대책 수립 등 홍수피해 경감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 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18가지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WTO/TRIPs 협정체결을 통하여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및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본 연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와 DBpia 및 KISS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통해 총 24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리적 표시 표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이론적 학술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암호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약 1,180,000톤/일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다. 상수원수계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숙박업소, 식당 등 점오염원과 주거지, 농경지, 산림지역에서 우수와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으로 이들 상수원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어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상수원의 수질관리에 있어 중요한 인자의 파악과 인자들간 상호작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수계수질관리 부분생태계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지리정보체계를 응용하여 수계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 오염부하량 산출방법, 점원 및 비점오염원의 공간분석,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완충구역분석, 위성자료 분석을통한 상수원 수계 토지이용분석과 비점오염원 부하량산출 응용 방법등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주암호수계의 BOD 부하량은 주거지. 생활하수, 축산폐수, 경작지, 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총질소 부하량은 경작지, 산림, 생활하수, 추간폐수가 높으며 그리고 총인 부하량은 생활하수, 축산폐수, 경작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오염원인 생활하수, 축산폐수, 식당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인 경작지도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실행하고,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UNEP WCMC, IUCN 자료를 바탕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국제적 인지도, 기존 세계유산들과의 차이 분석,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및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및 최근 세계유산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백두대간은 생태적 연결성, 생태 경관과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 국가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속성 세계유산, 복합유산, 초국경유산으로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백두대간의 가치 증진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남북이 연계된다면 세계유산 공동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글로벌 보전목표(K-M GB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목표 3(30by30)에 대한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OECM에 대한 글로벌 개념 고찰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되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OECM 관련 한국적 용어 사용, ②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결정인자(criteria) 도출, ③우리나라 잠재 OECM 후보 유형 도출, ④OECM 발굴‧보고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OECM의 단순 번역어 사용이 아닌 이의 개념을 잘 반영한 '한국적 용어'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으며, 가장 선호되는 용어이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생물다양성협약(CBD) 2050 비전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자연공존지역(12명)'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주요 결정인자로는, 1단계 선별과정에서 OECM 핵심 특성을 반영한 4개 결정인자(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리, 4. 생물다양성 가치)를 활용하고, 개별지역 심층진단을 수행하기 전에 관리‧관할기관 등과의 공감대형성(2단계) 과정을 거친 후 3단계(발굴‧보고단계)에서 2가지 결정인자(3-1 거버넌스와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전성과)를 추가하여 심층 진단을 수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8개 유형은 대체적으로 OECM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45~6.21점/7점, 평균 5.24점), 특히 자연환경국민신탁의 보전재산(6.21점) 및 보전협약지(6.07점)가 OECM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5.77점), 사찰림(5.73점), 개발제한구역(5.63점), 비무장지대(5.60점),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5.50점) 등이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보호지역에 부합한다는 응답(5.83/7점)이 OECM 부합성(5.52/7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나, 향후 절대보전무인도는 그 주변해역(1km)과 더불어 한국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KDPA)에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M 관련 글로벌 표준 검토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맥락의 OECM 발굴시 고려사항으로 10가지를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단계적인 발굴사업을 통해 OECM을 목록화하고 기존 보호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차원의 현지-내 보전체계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급경사지 대응공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급경사지재해 대응공법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자연사면에 설치된 급경사지 대응공법의 특징을 기록할 수 있는 현장조사 양식을 개발하였다. 자연사면에서 급경사지재해 대응공법은 사면부 적용공법과 계곡부 적용공법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개발된 조사양식도 사면부과 계곡부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무주 및 장수지역에 설치된 50개소의 급경사지재해 대응공법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사면부의 경우 비탈다듬기와 표면보호를 위한 선떼붙이기, 비탈덮기 등이 주로 보강되어 있다. 계곡부의 경우 대부분 콘크리트 사방댐과 기슭막이가 시공되어 있으며, 슬랫댐과 콘크리트 사방댐 및 기슭막이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는 자체 관할지역에 위치한 모든 자산들을 공적 업무수행을 통해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적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중앙정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자산 및 채무에 관련된 각종 자산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할 것을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과 같이 몇몇 시설물들은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사업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복식부기에 근거한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자산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도로 및 상수도시설물과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G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항목의 $70{\sim}80%$는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복식부기제도와 GIS사업간의 연계성이 미약한 관계로 향후 지자체에서 복식부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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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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