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ically, government has facilitated logistics by building the airports, the seaports, the rail and transit lines, subsidized their operations where necessary, and established the basic law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which the industry serves the public.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Korean government began to prepare the basic laws of logistics and nowadays it has tried to refine national logistics laws to reflect contemporary industry conditions and evolving ideological attitudes. The policy objectives governing logistics regulation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2000. This article traces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logistics laws which regulate one of the nation's most important industries and suggests certain amendment of current laws.
지난 3월 25일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식에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는 국가 물류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본부장 이성권)는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건교부가 주로 담당해온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뿐 아니라,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국제 · 국내 물류, 민 · 관 · 학 분야를 포괄하는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혁신본부는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3자 물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물류혁신본부의 수장인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종물업법이 최근 통과하고 곧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표될 예정으로 물류관련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감각을 가진 물류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국제적 종합물류업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을 명지대학교 유통경영대학원이 해결하고자 제2의 도약과 함께 발벗고 나섰다. 10년전인 1996년 명지대학교는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남보다 먼저 알고 유통경영대학원을 설립하여 200여명의 유통분야와 물류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왔다. 이제는 물류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국제적 감각과 물류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인재육성''을 표방하면서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업에 걸맞는 인재를 배출하기로 한 것이다. 과연 명지대학교 유통경영대학원이 표방하는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산하기관으로 물류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많은 협회 ·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2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한국물류협회를 비롯하여, 국제물류지원단, 한국유통물류진흥원, 한국물류관리사협회 등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이들 협회 ·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해온 협회도 있지만, 단순히 연구회 모임으로 활동하는 학회나 소모임 동아리도 많다. 여러 모임 중에서도 국제물류연구회는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화' 라는 비전의 실현을 향한 의지와 애정을 가진 산 · 학 · 연 관계자들의 토론 연구회 모임이다. 지난 2001년 9월 창립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물류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한 국제물류연구회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인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기존의 물류관련 학회와는 다른 연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며, 국제물류연구회는 어떤 단체인지, 국내 물류연구회의 제2대 회장으로 있는 이호영 함부르크 항만청을 한국대표를 만나 보았다.
동북아물류 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종합물류기업 육성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정책이 필요하다.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 물류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신정보통신(주), (주)진양로지스틱스, 로지스올 그룹이 후원한 제10차 물류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토론회에서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중국경제의 역동적 성장으로 인한 위기를 우리의 국부창출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고자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내놓는 등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물류관계자 모두의 노력 위에서 실현될 것이므로 우리도 이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진형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화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이와 같은 과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및 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테마 ‘중국의 물류 환경 변화와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의 보완방안’, 제2테마 ‘국제경쟁력을 가진 종합물류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으로 나뉘어 해양수산개발원원 임종관 박사와 SJ-GLS의 이병욱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은 국내기업들이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많이 할 정도로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된 나라이다. 일본에는 많은 물류관련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일본로지스틱스 시스템 협회(JILS)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일본 물류발전을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기여해 왔다. 이 협회를 이끌어 왔던 모토키 이나스카 전무이사는 오는 6월 18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사)한국물류협회가 설립될 당시에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협회 운영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한국물류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사)한국물류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기획인터뷰의 네 번째로 (사)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 모토키 이나스카 전무이사를 만나보았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연구성과물 등이 각계 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다. 수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방안 중 과연 어떤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을 위한 대안이자 해법인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가는 해법은 한마디로 $\lceil$물류혁신!!$\rfloor$이라고 할 수 있다. 물류혁신의 선도자이자 안내자인 (사)한국물류협회는 최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한국물류혁신대회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한국물류혁신대회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며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물류인의 축제인 이 대회를 지면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2019.05a
/
pp.146-147
/
2019
우리나라 해운 항만 물류기업의 국제물류 서비스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해외 현지 물류네크워크 구축이며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물류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필리핀 물류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기업 진출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해운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필리핀 항만물류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우리나라 해운 항만 물류기업들이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투자대상 시설 및 투자 유망지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리핀 물류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경제, 인프라 현황, 기업 분포 등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물류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유망지역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경쟁체제의 도래와 국제적 분업화 및 현지화가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국내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국내 제조기업들이 물류전문가나 물류기업과 같이 동반 진출을 하지 않아 물류부분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기업에게 있어 물류업체의 필요는 당연하다. 그렇다고, 단순히 물류대행서비스만 제공하는 물류업체는 국제적 경쟁력이 없다. 글로벌 기업에게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해외공장의 부지 선정부터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에 이르는 국제적인 공급 및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물류업체가 바로 글로벌 물류기업이라 하겠다.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도 많다. 그중에서도 창업 13년만에 해외 10개 지점을 보유하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욱 널리 알려진 기업이 있다. 지난 2월 23일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대승항운이 바로 그 회사다. 채명기 대승항운 대표이사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국내보다는 해외에 거주하는 체류기간이 많을 정도다. 이에 국제적 물류기업으로 거듭난 성공비결을 채명기 대표이사로부터 들어본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