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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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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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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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에서 가축 사육밀도가 가장 높고 오리농법을 가장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장곡면의 흥동저수지 유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오리농법에 의한 벼 재배가 지역 환경과 주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달성을 위한 올바른 발전방안을 제시코자 오리농법에 의한 벼 재배가 토양 환경과 주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리농법 실시 논의 토양화학성은 벼농사를 위한 적정범위 안에 있었지만 일반농법 실시 논보다 유기물 함량과 유효인산 함량이 높아 오리농법 실시 논의 양분투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지속농업의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량의 퇴비나 유기질비료의 시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조사지역 하천수의 수질은 T-N, T-P, COD 값들이 높아 상당히 인근의 하천들이 오염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T-N, T-P, COD 등으로 평가한 수질의 오염도가 논으로부터 비료성분의 유출 가능성과 일치한 결과로 볼 때 이 지역의 하천수가 벼재배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오리농법 실시 논의 표면수 수질은 일반농법 실시 논보다 EC는 135.7%, COD는 220.1%, T-N는 172.0%, T-P는 227.9%가 높았으며 특히, COD와 T-P는 2배 이상이 높았으며 오리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물의 탁도와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 오리농법에 의한 벼 재배는 일반농법에 의한 벼 재배 방법보다 논물유출에 의한 잠재 수질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오리농법 실시 논은 논물 유출에 의한 주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물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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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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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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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한국전통음식인 폐백음식이 더 이상 퇴행되지 않고 보다 더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대구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폐백음식의 이용실태와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폐백음식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음식은 술(80.0%), 밤 고임(73.8%), 대추고임(73.4%), 떡(65.9%), 폐백닭(57.8%), 육포(57.0%) 등의 순이었고 준비방법은 “폐백 음식 전문점에서 구입”이 39.6%로 가장 높았고 “가정에서 직접 준비했다”는 19.3%에 불과하였다. 2. 폐백음식을 이용한 동기로는 “형제자매의 결혼”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폐백음식의 가짓수로는 “7∼10가지”(42.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식을 담는 용기로는 대바구니(30.6%), 구절판(24.8%), 목판(21.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폐백음식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가 62.0%, “필요 없다”가 20.8%로 절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폐백 음식을 필요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폐백음식의 종류로는 술(63.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추고임(47.0%), 밤 고임과 떡(46.7%), 엿(42.8%), 폐백닭(34.8%)의 순이었다. 4. 폐백음식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고유의 전통 음식이므로”가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번거롭다”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리방법 을 쉽고 간소화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5. 폐백음식에 대한 개선 의지는 전체응답자의 84.9%가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개선 방안으로는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 현대감각에 맞는 음식 개발”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폐백음식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으로 필요하지만 만들기가 번거롭고 조리방법이 복잡해서 전문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높으므로 현대의 실정에 맞게 조리법의 간편화와 표준 레시피의 제시 등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그 이용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폐백음식을 전통 그대로 답습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변화추세에 발맞추어 다소 간소하고 현대인의 기호에 부합될 수 있는 폐백음식의 개발과 개선$.$보완을 해나간다면 전통적 폐백음식의 개념은 보다 더 새로운 의미와 뜻을 가진 현대적인 개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폐백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도록 개개인의 진정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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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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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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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지각된 기업특성과 개인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확장하여 기업혁신성이라는 기업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중소기업의 CEO들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유발시키고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의 개선이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제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실증적 분석의 결과 첫째, 중소기업 종업원의 지각된 기업특성과 개인특성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중소기업 종업원의 지각된 기업특성과 개인특성이 기업혁신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중 조직유연성과 CEO의 리더십, 회사의 의사소통과 부서간, 개인간 협력정도, 지각된 개인의 특성에서의 개인의 도전성은 기업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기업혁신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째, 기업혁신성이 종업원의 지각된 기업특성 및 개인특성과 직무만족 사이에서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조직유연성과 소통과 협력은 부분매개를, CEO의 리더십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도전성과는 완전매개를, 직무스트레스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인 중소기업 종업원의 지각된 기업특성과 개인특성은 직무만족과의 직접적인 관계일 뿐아니라, 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매개되는 간접효과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활동의 성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리더십과 개인의 도전성은 기업의 혁신성을 통해 완전 매개되므로 중소기업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성 노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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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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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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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한국의 미용업계는 전통적인 영세 이미지를 벗고 대외적의로 외형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며 그 변화와 경쟁의 속도는 심화되고 있다. 미용업의 경영 최우선의 특징은 사람을 자원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므로, 인사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인사관리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미용 서비스업의 관리자 리더십이 미용종사자의 장기근속의도 즉,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리더십이 어느 정도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미용 산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미용실 내에서 경영관리자의 역할과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의 원장이나 관리자는 아직도 과거의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개념의 부재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고객의 니즈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유능한 인적 자원의 빈번한 이직으로 고객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경영적 측면에서는 재교육이라는 비용이 발생함으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장 또는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미용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비전 제시와 목표설정 그리고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리더십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경영목표에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리더십 틀을 재구성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이직요인들과 이직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미용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조직시민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 자극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2는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이직의도의 감소를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카리스마, 분발고취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3은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조직시민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4는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이직의도의 감소를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조건적 보상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미용계의 경영환경은 업소간의 경쟁력 심화, 유능한 직원의 채용 어려움으로 인해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위치한 미용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만큼 인적자원의 관리는 곧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직관리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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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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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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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급격하고 복잡한 금융환경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협의 경영 각 부문과 경쟁환경 전반에 걸쳐 해결방안 및 관리기법등을 자문하여 줄 경영컨설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협에서는 2002년부터 경영컨설팅이 도입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영컨설팅을 받은 이후 신협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경영성과가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수진결과가 어떠한 컨설팅 수행요인 등에 의하여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단위신협이 중앙회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우 컨설팅수요자 특성과 컨설팅공급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신뢰도와 중앙회 컨설턴트의 전문성은 조합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합의 컨설팅 지원과 활용의지는 조합의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재무적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회의 컨설팅 수행능력은 조합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조합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수혜자인 조합은 컨설팅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하여, 경영상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인 중앙회는 컨설팅 핵심역량을 포함한 컨설팅 수행개발을 위하여 컨설팅 업무방법 개발,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위하여 컨설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컨설팅 전문직군제 실시, 전문 컨설턴트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시사점에 대하여 실천력이 담보될 때 신협의 경영성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서 신협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이 논문의 결과가 단위신협의 컨설팅 수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컨설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나아가서는 신협컨설팅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신협의 컨설팅 발전방향 제시 및 신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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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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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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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기업가형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학생과 전임교원의 창업 성과를 중심으로 대학 차원의 영향 요인을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2개년도 대학생 및 전임 교원 창업자 수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154개 대학의 4개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대학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자료의 종단적 성격과 분포를 고려하여 패널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Hausman test를 통해 확률효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대학의 창업성과와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대학의 창업 성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학생 창업자 수의 증가폭이 더 높았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 교육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창업을 촉진하는 대학 차원의 요인은 학생 1인당 장학금, 창업 지원금, 창업 강의, 창업 동아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의 개방성 및 지역적 특성이 대학생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창업 지원이 이들의 창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전임교원의 창업을 촉진하는 대학 차원의 요인은 전임 교원 1인당 연구비, 창업 지원인력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의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형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내 대학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가형 대학으로 변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가형 대학으로서, 지역, 규모에 따른 대학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대학의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임교원의 창업에 대한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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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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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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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8개 분야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규명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공급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 지장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통해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는 2.1776원의 생산과 0.7080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9.0337명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공급지장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적인 생산 차질액은 1.6314원으로 분석되어 그 값이 작지 않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부문 산출물의 가격이 10% 오를 때의 국민경제 전체적인 물가파급효과는 0.0123%로 작은 편이다. 이상의 정량적 정보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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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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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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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일반적으로 암반 구조물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암반 내의 rock bridges는 일종의 opening-mode fracture로 간주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재료의 저항 특성을 고려하여 rock bridges 자체의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수치 해석적 연구를 통해 파괴역학의 개념을 적용하여 rock bridges의 분포특성이 암반 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ck bridges가 수압파쇄 균열의 분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rock bridges의 분포형태에 따른 암반 내 응력 분포 특성과 균열의 bridge 현상을 먼저 살펴보았다. 즉 , 균열의 길이에 대한 균열의 간격의 비 (s/L 비) 균열의 길이에 대한 균열의 오버랩의 비 (d/L 비)를 변화시키면서 응력 분포 특성을 수치 해석적으로 살펴본 결과, 2개의 균열만으로도 여러 개의 균열 분포 특성을 대표할 수 있음을 알았고, s/L 비가 감소할수록 또는 d/L비가 증가할수록 암반 내 응력 집중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 해석결과를 토대로, 수압파쇄 균열과 rock bridges의 상호 관계를 수치 해석적으로 연구한 결과, rock bridges가 없을 경우 탄성이론에 맞게 발전하던 수압파쇄 균열이, rock bridges의 존재에 의해 수압파쇄 균열의 전파 방향이 왜곡됨은 물론 수압파쇄 균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원거리 응력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함을 알았다. 즉 , 수압파쇄 균열 선단에서의 mode I 응력집중계수는 s/L비가 감소할수록 또는 d/L 비가 증가할수록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균열의 분포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두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scanline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s/L 비와 d/L 비를 통하여 암반 내에 존재하는 응력의 평가 방법이 새로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로 제안하였다. 본 노천채탄장의 최종사면과 같이 장기적인 유지를 필요로 하는 사면은 사면의 변형거동을 감시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계측을 필요로 하며, 또한 사면이 많은 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사면의 풍화와 침식에 대한 대책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이 값이 감소할수록 Cox-Merz 법칙은 더욱 잘 성립한다.$_{TM4}$/$\bar{p}$$_{TM2}$, $\bar{p}$$_{TM4}$/$\bar{p}$$_{TM1}$, log($\bar{p}$$_{TM4}$/$\bar{p}$$_{TM3}$) 등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이 소요되었고, 우리 나라 자연환경에서는 5일에서 7월에 주로 이 충체의 유충이 발육되고 전파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 적용하여 금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잡은 전혀 삭과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종간 교잡종을 자방친으로 하고 그 자방친의 화분친을 사용할 때만 교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교잡을 통한 종간잡종 품종육성 활용방안을 금후 적극 확대 검토해야 할 것이다하였다.함을 보이고 있다.X> , ZnCl$_{3}$$^{-}$같은 이온과 MgCl$^{+}$, MgCl$_{2}$같은 이온종을 형성하기 때문인것 같다. 한편 어떠한 용리액에서던지 NH$_{4}$$^{+}$의 경우 Dv값이 제일 작았다. 바. 본 연구의 목적중의 하나인 인체유해 중금속이온인 Hg(II), Cd(II)등이 NaCl같은 염화물이 함유된 시료용액에 공해이온으로 존재할 경우 흡착에 의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편 이같은 중금속이온의 흡착실험은 특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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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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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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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약 2,500여개가 넘는 경호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경호방법을 동원하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경호탐지견 운용을 일반화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경호탐지견으로 적합한 품종인 국내산 진도견, 삽살견 등을 경호탐지견으로 배양한다. 특히 우수한 품종의 진도견을 경호탐지견의 임무에 적합한 훈련을 통하여 적절히 운용한다면 우리 고유의 진도견을 산업화하고 보호육성하는 취지에도 맞아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경호탐지견을 양성하고 훈련을 확대한다. 경호탐지견은 훈련방법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즉, 복종훈련을 마친 후 임무에 적합한 경계 또는 탐지 등 특수훈련을 실시하여 경호활동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훈련된 경호탐지견을 임무에 맞게 운용한다. 경호탐지견은 대인경호, 시설경비, 폭발물 및 마약 탐지, 기타 맹인안내 등 다양한 경호대상자의 보호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다. 넷째, 경호탐지견 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경호탐지견 훈련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경호탐지견 운용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경호 관련학과에 "경호탐지견 운용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경호탐지견의 품종을 개량하며, 경호탐지견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임무에 적합한 훈련을 훈련지도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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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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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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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