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8년도 국제 컨퍼런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틀도서관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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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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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저작권의 의의 ■ 목적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의의 인간의 사상을 시각,청각 또는 시청각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expressive information), 즉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중략)
오픈 사이언스 패러다임과 발달된 디지털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데이터의 공유와 재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데이터 중심(data intensive)의 학술 커뮤니티로 변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과학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 리파지토리인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ICPSR)에 수록된 데이터를 재이용한 저작물이 구현한 지적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PSR 사이트의 2017년 발간된 데이터 재이용 저작물 570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두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총 570건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자, 저작물 형태, 저작물 자체의 주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를 살펴보면,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출현빈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의 형태는 대부분은 학술지였으며, 이를 학술지 주제 분야로 분석하면, 사회과학, 의학, 심리학 분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은 저작물의 제목에서 추출한 단어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여 군집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미시적인 주제 분야의 규명을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총 12군집인 정신건강, 담배영향, 학교/유년기/청년기장애, 청년기 성적위험, 아동부상, 육체활동, 폭력행동, 서베이, 가족역할, 여성, 문제행동, 성별차이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ICPSR 데이터의 재이용을 통해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의학 주제 분야의 연구가 비중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MEDIA DATABASE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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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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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멀티미디어 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종 정착지는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나, 독창성이 낮아 보호에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자유 이용 상태에 놓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러한 정보의 또다른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보 선진국의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는 이용하는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혹시라도 주어질 수 있는 주의의무 책임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용 허락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스캔된 어문/만화 저작물은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 및 EPUB 형태의 전자책으로 변환되지만, 아무런 복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복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들도 아무런 저작권 보호기술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 방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공유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권리관리정보(RMI,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저작권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RMI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고 최신의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 포맷과 사이즈 변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갱신처리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특징점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중복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뀜에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 저작자나 출판업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디지털 저작물을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뢰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수 있는 관심있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기존의 DRM 기법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DRM이나 온라인환경에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개선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논문은 동적인 DRM기법으로 동적인 요구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동시에 모니터링과 추적을 수행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PKI 보안 환경에서 사용자의 행동이나 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불법적인 접근과 사용을 막는다.
최근 360도 형태로 영상을 촬영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동영상과 달리 360도 형태의 영상저작물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삽입하여 노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감형 360도 영상저작물 객체 추출을 통한 추천 광고 매칭방법을 제안한다. 360도 영상저작물 내에 광고를 매칭하고 추출된 객체와 연관된 광고를 추출하여 해당 프레임에 자동으로 삽입 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현재 시점 영역 내에 광고 영상이 노출되도록 광고의 삽입 위치를 이동시켜 영상이 재생되도록 하거나, 광고 영상이 삽입된 좌표로 사용자의 현재 시점을 이동시켜 영상이 재생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충돌 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공동 저작 도구를 설계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실시간 알림 기능 및 비 실시간 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저작자들 간의 의견 교환을 원활히 제공하여, 공동 저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들간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실시간 공동 작업과 비 실시간 공동작업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여 저작자들 사이의 공동 작업의 효율성 증대할 수 있으며, 다수 저작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중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저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을 학습하는 학습자가 다수 저작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저작물을 HTML브라우저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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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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