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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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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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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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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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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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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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적 가이드 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업무 위수탁 관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통해 위수탁 계약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내에 부재한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현황 점검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항목을 제안함으로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사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의 강화와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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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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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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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일본의 공명방송 NHK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NHK의 위기는 제도적 규범과 실태 간의 모순에 기인한다.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HK에서는 '개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사업은 감사, 기업통치, 법령 준수 등 관리체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내부적 자유, 전문주의, 저널리즘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시청자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이 설명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통치의 변용, 구체적으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경영위원회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작진에게 내부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공영방송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운영, 사업계획, 업무성과, 편성, 프로그램 내용 등의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측정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며, 시청자의 의견과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청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제도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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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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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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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역신문 위기를 진단하고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별 원인들의 경중을 간과해 왔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정책을 집중할 대상, 즉 핵심 원인들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탓일 수도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신문의 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따라, 위기의 원인을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 광고 잠재 시장, 구독 잠재 시장, 그리고 지역산문 간 경쟁 이상 네 가지로 나눈 뒤, 이를 지역보도 비중으로 대변되는 지역성과의 관계를 45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동안 학계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와 구독 잠재 시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던 것에 비해서, 광고 잠재 시장과 지역신문 간 경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광고 잠재 시장이 부정적 회귀계수 값을 가진 것에 비해서 지역신문 간 경쟁은 긍정적 회귀계수값을 보여 방향성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신문 간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역 관련 보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반면에 광고 잠재 시장이 각 지역신문의 생존을 담보해 주는 상황에서는 지역신문이 동종 지역신문과의 경쟁보다는 중앙지와의 경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역성보다는 전국성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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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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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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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잘 나이 들기(Aging Well)'에 대한 의미를 구성해내는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TV 건강프로그램이 어떠한 모습으로 노화를 그려내고 있으며, 노화 과정을 재현하는 방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BS <비타민>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한 결과, <비타민>은 정보의 오락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화된 몸을 희화화시켜 조소의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노화방지를 하지 못한 출연자가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을 보여주어 노화에 대한 공포심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화된 몸을 수명이 다한 기계로 의미화 하고 측정 가능한 노화 지수를 만들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노년은 의료전문가와 의료 기술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노화를 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노화의 의료화' 담론은 의료전문가의 통제권을 강조하고 사회문제를 개인화시키는 결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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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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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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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리영희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한 사람이다.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리영희에 대한 논문을 써왔지만, 언론학계에선 이제 비로소 논문이 나오고 있다. 리영희에 대한 평가는 '사상의 은사' 또는 '의식화의 원흉'으로 평행선을 그어왔다. 본 논문은 상반된 평가들 사이에 소통을 위해, 양쪽의 논리를 비교하고 두 논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짚음으로써 리영희의 현재적 의미를 분석했다. 먼저 리영희가 '시장과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반비판론자들의 논리가 각각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fallacy of straw man)와 '논점 회피의 오류'(fallacy of question-begging)를 범하고 있음을 리영희의 글을 통해 밝혔다. 이어 '진실 추구의 고투'를 리영희가 언제나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다. 상찬과 매도로 평행선을 그려온 두 논리 사이에 소통의 필요성은 리영희가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서만 높이 평가해도 좋을 만큼 한국의 언론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데 있다. 언론이 정파주의에 점점 더 매몰되어가고 있기에 리영희가 강조한 '진실 추구의 고투'에 담긴 현재적 의미는 더 크고 깊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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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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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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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방송법상 여론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적 장치인 시청점유율 산정과 매체간 합산영향력 등의 다양성 지수 개발은 다양한 학문분야 전문가들의 세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다양성 지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다양성 지수 개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5조의 4항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 차원에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수 개발의 시한 문제, 둘째,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 목표 문제, 셋째, 시행령 제21조의5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35조의 4의 각 조항과 관련 시행령이 갖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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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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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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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이용동기가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플랫폼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이용자와 태블릿PC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이용동기는 정보를 얻거나, 소통을 하거나, 스마트 미디어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이용되는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됐다. 이용동기 측면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을 이용하는 데 더 치중했으며, 태블릿PC 이용자는 휴식을 위해 이용하는 데 더 치중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에서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유형별로 이용되는 정도가 다른 것이 확인됐다. 스마트폰에서는 정보나 엔터테인먼트 유형의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됐으며, 태블릿PC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엔터테인먼트나 정보 유형이 더 많이 이용됐다. 한편 스마트폰의 이용동기와 태블릿PC의 이용동기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부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이용동기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끔 하는 추동력으로서 작용했다. 특히 스마트폰의 이용동기는 개별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여부와 정적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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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6년도 제50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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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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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자빔의 운동에너지를 변화시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진공튜브 장치는 기본적으로 전자빔 발생부인 전자총을 핵심 구성부로 사용한다. 이러한 전자총을 이용하는 진공튜브로는 핵융합을 위해 플라즈마 가열용의 RF를 발생시키는 자이로트론 튜브와 방사광 가속기에서 전자를 가속시키는데 이용되는 클라이스트론 튜브 등이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레이더를 비롯하여 유도미상일에 들어가는 탐색기,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송수신용 마이크로파 발생장치 등의 핵심부품인 진행파관 진공튜브 등이 있다. 이러한 응용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출력의 전자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용한 장치로는 그 성능을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열음극을 사용하는 전자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진공튜브 장치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마이크로파 진공튜브용 열음극 전자총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총의 핵심 부품인 열음극 캐소드를 국내에서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텅스텐 기반의 함침형 열음극 캐소드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개발해온 함침형 열음극 캐소드는 텅스텐 소결체에 기공을 학보하고 여기에 Ba을 중심으로 한 알칼리성 물질들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함침한 것으로 일함수 2.1~2.3 eV 수준의 물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방출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은 운용 온도 $1000^{\circ}C$ 정도에서 전류밀도로 대략 수 $A/cm^2$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캐소드는 S-type으로 알려진 것으로 BaO : CaO : $Al_2O_3$ = 4 : 1 : 1 비율로 함침되었다. 고진공장치에서 전류측정 결과 $1040^{\circ}C$에서 $10.6A/cm^2$의 전류밀도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Richardson-Dushman equation으로 계산하였을 때, 약 1.9 eV의 일함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많은 응용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함침형 캐소드에 Os이나 Ir 등의 물질을 코팅하여 일함수를 낮추고 전류밀도를 향상시킨 M-type 캐소드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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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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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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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를 분석하였다. 친일 관련 6개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총 266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전반적 보도 현황을 양적 분석하였다. 키워드로는 친일이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족반역, 간상배, 일제잔재, 부일협력, 반민족의 순이었다. 두 신문은 관련 기사를 대부분 비중있게 다루어 전체의 43.2%가 면톱이나 부톱으로 보도되었다. <동아일보>의 정보원은 우익과 군정 당국에 치우쳤으나 <조선일보>는 중도와 좌익의 정보원도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친일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여 두 신문 논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두 신문은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과거의 친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반민족이 더 중대하며 친일을 청산하려면 그 대상 설정도 매우 어렵고 인재의 공백이 우려되어 당면 목표인 독립 국가 건설에 장애가 될 터이니 정부 수립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 두 신문의 주된 논지였다. 신탁 통치나 미소 공위 등 주요 사안에서 <동아일보>는 우익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였으며 반면 <조선일보>는 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