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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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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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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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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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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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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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CCTV가 범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춘천시에 설치된 9개의 방범용CCTV의 위치와 종류에 관한 데이터 및 춘천시의 범죄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분석단위로 월 단위가 사용되었으며, 날짜, 월평균 온도, 범죄 추이를 통제한 후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CCTV로 인해 전체범죄와 중범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범죄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방범용CCTV가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되었을 때 중범죄율과 전체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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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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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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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두려움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구체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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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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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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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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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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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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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매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 스마트키와 같은 도어록 제품들이 출시되었지만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인식장치(face identifier, FI)를 통해 객체를 인식하고, 원격 도어록 관리자(remote door lock manager, RDM)를 통해 잠금제어부(locking control unit, LCU)를 관리하는 긴급 상황 인식 스마트 도어록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얼굴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속도와 신뢰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긴급 상황 시 사용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제품을 통해 주거 침입, 스토킹 등 1인 가구 대상 범죄율과 도어록 악용 범죄율이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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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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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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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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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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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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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효과적인 범죄자 검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자의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는 것은 얼굴이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자 얼굴 인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기존 얼굴인식 알고리즘의 단점인 조명을 개선하여, 범죄자 얼굴 인식률을 향상시키는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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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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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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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초등학교 범죄예방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설계(CPTED)요소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CPTED의 전략적 요소들이 학생들의 대상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정책적 제언과 방향 제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틀(Framework)로써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선택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1차 조사 집단은 2010년 경주시 초등학교 학부모 203명과 2차 조사 집단은 2014년 동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297명을 유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Martilla & James(1977)가 제시하였던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IPA)" 기법을 적용하여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전략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중요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1차 집단 0.886, 0.920, 0.895와 2차 집단 0.880, 0.906, 0.878 이었으며, 실행도의 신뢰도는 1차 집단 0.880, 0.917, 0.878과 2차 집단 0.735, 0.840, 0.830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및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IPA 실행격자를 통해 분석한 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CPTED 전략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지만 그 성취도는 구성요소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건물 내 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범죄예방 설계(CPTED)의 중요한 전략요소는 1차 집단의 기계적 감시, 조직적 감시, 그리고 영역성 강화이며 2차 집단의 조사에서 기계적 조직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비인력 확충과 정문에 범죄예방 중요요소들 높은 중요도 비해 실행도가 낮아서 시급히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생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PTED) 전략요소를 규명하고 향후 초등학교에서 CPTED의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적 방향 제시에 기초자료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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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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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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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 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If 인프라 구축에 따라 인터넷 이용률 및 인터넷에 의한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대학생들로 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절반정도가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을 위한 정보보호관련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회로 방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8회 정보보호심포지움에서 발표하였던 '초중고 정보보호교육 강화'의 내용을 보완하여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학교에서의 정보보호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정보보호교육환경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에 관한 결론으로 정보보호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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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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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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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lementary schoolchildren's the fear of crime in pedestrian environment of elementary school for providing the basic design resource. Method:In order to deal with that,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elementary schoolchildren's the fear of crime were conducted in 5 elementary schools in Ilsan new town. The results of the 293 questionnaires survey were analyzed through SPSS program. Result: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fear of crime in pedestrian environment differed in these 5 elementary schools because of the width of pedestrian path, the concealed place around pedestrian path, the nearness of park, the height/shape/interval of trees, the number of car and the closure-watching in the school caused by fence and trees and so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in pedestrian environment differed between that of boy groups and that of girls groups because of the number of emergency bell/telephon, the shape of pedestrian path, the number of security office, the number of car and the concealed place around pedestrian path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