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설산업에서 CCTV, 홈네트워크시스템 및 장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업은 스마트 홈서비스와 같은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국내·외 연구는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과 공사 관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하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3개의 국내 건설사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하자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공종별 하자 빈도를 분석했을 때 홈네워크기기공사에서 하자가 88.10%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4개 공종의 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작동불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에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로 나누어 예방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추후 실질적인 하자 저감 대책 및 예방방안에 관련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건설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가 법적인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기를 앞두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하자진단 결과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공종별 하자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보수비용적 측면에서 세부요인을 분석하여, 시공단계에서의 품질향상과 하자분쟁 해결의 객관적이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200만호 주택건설로 폭발된 1980년대 주택건설 시장의 활성화는 수도권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APT를 양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품질수준은 물량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준공된 건물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하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1980\~1990$년대 공동주택의 하자 예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하자 다발 공종과 분야별 빈도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추정 등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나 하자 발생율을 줄이고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족을 해소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자 관련 연구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시점에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SYSTEM과 연계되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공사 중에서 공통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정보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실시한 뒤 이를 종합하여 체계적인 정보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WEB 기반 FEED-BACK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증가와 함께, 하자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공용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또한 하자관리의 주체인 '관리사무소'를 위한 시스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하자관리 능력의 부족과 관리 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위한 기계학습 기반의 하자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OCR과 NLP 모듈을 사용하여 관리상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CR을 통해 수기로 작성된 하자 정보를 디지털 문서로 변환한다. 이후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양식과 함께 하자 정보를 재생성한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하자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주택유형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됐던 과거, 공급위주에서 소비물량의 한계에 직면하며 수요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는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설단계에부터 하자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5년 이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발생빈도 및 하자보수 손실비용 분석과 거주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보정 및 수치화에 의한 정량적 공동주택 하자 위험성 평가표를 구축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cases of lawsuit are growing on residential defects. Though, mostly residential construction companies are trying to mitigate resident's dissatisfaction due to keep the company's brand image by operating customer service team, some representatives of apartment buildings initiate litigations without any negotiation with countrepartner companys incited by planned suit lawyers. But lawsuit takes longtime to sentence(about more than one year), and judged amount of money are very few (averaging about 14%) compared with asserted amount of it. To suggest the improving alternatives, the types and problems of defect lawsuit on apartment complex are analyzed.
건축공사 중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습기와 물에 대한 피해로부터 주거 생활을 보호하는 성능을 가진 것이 방수공사이다. 건축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는 방수층 자체의 보수비용뿐만 아니라 연계공종의 피해로 인한 연계공종의 보수비용 또한 추가되어, 방수공사의 전체적인 보수비용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방수공사의 하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문헌 고찰과 사례 분석 결과, 지하층 방수공사 하자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여러 공법 중 도막방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층 도막방수공사에 대한 하자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기법을 변형한 R-FMEA 방법을 고안하였다. R-FMEA 쉬트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지하층 도막방수공사 하자 유형 중 가장 위험성이 큰 방수공사 하자 유형을 도출하여,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도급공사의 공격적인 저가 수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설계변경 등 자구책이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무적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공격적인 수주행위로 인한 수주량의 비상적인 증가와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악화는 공사 품질의 저하와 하자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공눙력이 낮거나 공사 착공 후 설계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하자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공격적인 저가 수주와 하자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하자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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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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