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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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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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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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하자발생은 막대한 보수비용과 함께 업체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는 가급적이면 하자발생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에서는 특히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가장 많다. 설비건설업계 A업체의 경우 고급아파트 주거시설의 하자비가 전체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0.58%의 하자가 발생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되면 업체 경영에 어려움은 물론 이미지 손상이라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월간「설비건설」은 설비건설업계 하자 중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기획특집으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하자발생 예방에 대한 지표를 제시코자 한다. 지난 호에는 설비건설업체들의 하자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번 호에는 종합건설업체에서 분석한 하자발생 현황을 게재한다. 업체들이 하자발생 현황을 내놓기 꺼려하기 때문에 본지는 업체명을 게재하지 않았다. 자료를 선뜻 내놓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료제공을 하여 주신 업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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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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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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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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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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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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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동주택 하자는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발주자, 시공자 그리고 입주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공종/부위/현상에 따른 하자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자유형별 하자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과년수 10년 이상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4건, 약 6000여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분류체계는 하자 공종, 하자부위 및 하자현상으로 크게 분류한 후 세부적으로 총 15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하자분류체계를 토대로 하자 빈도, 하자비용 및 하자위험을 분석한 결과, RC공사 및 마감공사에 하자위험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하자위험에 대한 하자예방 활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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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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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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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건설업에서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련 기술 고도화, 평면모델 개선 및 발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시공과정에서 자재, 인력, 장비, 날씨 등 예측이 어려운 사항에 따라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자는 준공 후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발견되어 입주자들의 입주거부 또는 하자소송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주자의 하자관련 민원발생 요소를 줄이고, 건설업체의 하자보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유형별 중요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하자의 유형별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연구현황을 고찰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국내 주요건설사 중 A건설사의 2010년 이후 입주한 공동주택 7개단지 5,280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하자유형별 빈도 분석과 하자보수 단가 조사를 통해 하자보수비용을 산출하여 하자유형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하자유형별 중요도 분석한 결과, 타일·마루·도배·PL창호·일반가구·주방가구 등 상위 6개 공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상위 6개 공종은 최우선적으로 하자보수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입주거부 및 하자소송과 같은 문제점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계획수립에 도움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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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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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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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하자발생은 막대한 보수비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 요인이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는 가급적이면 하자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공법개발과 함께 정밀한 시공으로 하자 발생율을 최대한 줄이기에 역정을 두고 있다. (주)우원(대표 김영호, 임종태)은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사례를 모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를 토대로 유의하여 시공한다면 하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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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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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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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민간주택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고수를 위하여 자신들이 건설한 주택의 품질확보 및 A/S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중에는 순수한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외에 단지내 미화 등 입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투입되는 비용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9개단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에 투입되었던 실적자료를 근거로 실제로 하자보수에 투입된 하자성비용과 단지내 미화 등 하자보수와 연관성이 적은 기타비용인 민원성 비용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자성비용과 민원성 비용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성비용이 오히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주자들의 비합리적인 요구 및 주택사업자들의 근시안적인 대처에 기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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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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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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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되는 미시공과 변경시공을 대상으로 하자분류체계를 설정하여 세부적인 사용검사 전 하자발생 패턴과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하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사례 133건, 약 3,110건의 사용검사 전 하자항목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하자중요도 관점에서 마감공사에서 발생하는 사용검사 전 하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외벽 균열 등과 같은 하자도 매우 중요한 하자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용검사 전 하자들의 경우, 외벽에는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방수공사의 경우, 기전실이나 주차장 등에서 사용검사 전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자중요도 상위 20위 내에 포함되는 하자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쟁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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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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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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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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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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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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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하자발생은 막대한 보수비용과 함께 업체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는 가급적이면 하자발생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에서는 특히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가장 많다. 설비건설업계 A업체의 경우 고급아파트 주거시설의 하자비가 전체의 7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업체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0.58%의 하자가 발생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되면 업체 경영에 어려움은 물론 이미지 손상이라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업체들의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월간 '설비건설'은 설비건설업계 하자 중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기획특집으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하자발생 예방에 대한 지표를 제시코자 한다. 이번 호에는 설비건설업체들의 하자발생 현황을 게재하고, 다음 호에는 전 건설업 중 설비건설 분야의 하자발생 현황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업체로서는 하자발생을 내놓기 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지는 업체명을 게재하지 않았다. 자료를 선뜻 내놓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료제공을 하여 주신 업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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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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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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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