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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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 이후 선화증권 하자관련 분쟁사례 (Case Study on the Discrepancies of Bill of Lading under UCP 600)

  • 서정두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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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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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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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Bill of lading means the transport document ("marine", "ocean" or "port-to-port" or similar), however named, covering sea shipment only. Data in a bill of lading,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credit, the document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at document,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or the credit, according to UCP 600 and ISBP. This article has provided the general guideline of the discrepancies on the basis of UCP 600, ISBP 681 and the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for the solution of the unpaid problems of the credit transactions. I have studied especially the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and the DOCDEX Decisions on the bill of lading after UCP 600,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681), and the recent Korean cases. As such, this article would fill a need gap in the market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in the UCP provisions and the daily job of the practitioner. The credit practitioners are suggested to this resulting guidance whenever doubts arise as to how to check the credit documents in daily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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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IT투자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 (ITROI Case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강재화;이문규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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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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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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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내의 정보화 사업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약 2,400억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참여정부에서는 약 9500억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실이다. 오히려 성과관리라는 것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정보서비스와의 GAP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막대학 IT 투자 전체에 대한 회의감만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6년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 IT 서비스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올바르게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 핵심사상이다. 이러한 IT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에 IT 투자성과관리체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IT투자성과관리체계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각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계획, 시행, 종료 단계에서 과학적인 정보화 사업의 투자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IT투자성과관리체계는 기 구축된 ITA, ITAMS, IT자산관리체계와 연동하여 해양수산부 IT거버넌스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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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급계약 분쟁에서 완성도 산출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Improvement of Completeness Determination in Software Development Contract Disputes)

  • 김시열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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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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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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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도급의 대상이 된 일의 완성 여부는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어떠한 쟁점을 다루던지 가장 중요한 전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이 완성된 정도를 완성도라 한다.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이 원인이 된 소송에서는 대상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을 주로 활용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재량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소프트웨어 완성도 산출에 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각기 어떠한 산출 방식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도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부족한 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하자와 미완성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중치 적용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RP 시스템 완성도 감정을 위한 방법론 연구 (A Study on Methodology of ERP System Completeness Judgement)

  • 임재환;김양훈;강종구;나영섭;장항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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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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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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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늘날 기업 내 ERP(Enterprise Resource Planing)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역기능으로 ERP 시스템 도입 실패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ERP 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ERP 시스템에 대한 완성도 혹은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감정평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ERP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단계에서 계약의 내용이 수정 및 확정되어지며, 업종 및 국가별 비즈니스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 일반화된 모듈 프레임 워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RP 시스템 완성도 감정평가를 위해 국내외 ERP 시스템에 대한 기본구조와 함께 세부적인 (공통/상이)모듈에 대해 정리를 수행하고, 이를 대상으로 핵심적인 비즈니스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추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ERP 시스템 감정 절차는 ERP 시스템 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모기업 주도적 협력업체 정보화 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삼성전자 사례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a Mother Company-Driven Informatization Project for its Suppliers: A Samsung Electronics Case)

  • 박광호;김상수;김호택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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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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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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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모기업 주도적 협업 IT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모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업체에 정보화 수준 평가를 위한 정보화 등급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우선적으로 협력업체가 조기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운영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상생 협력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강화 하자는 목표로 협업 IT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협업 IT화 사업이 초기 1년을 경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성공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상생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성과 유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전자 사례를 통해 국내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협업 IT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재속성에 따른 균열 형상 분석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 외벽 균열을 중심으로 - (A Study of Crack Shape Analysis based on Properties of Member in Apartment Exterior Wall)

  • 김만장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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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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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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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은 구조물의 내력, 내구성, 방수성 등 모든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그 대책의 필요성은 구조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균열은 재료와 시공 및 사용환경, 구조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전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외벽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발생한 균열과 부재의 속성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각 부재가 가지는 기본적 속성이 유사함을 고려하여 균열과 부재의 관계를 분석하고 부재의 속성을 검토하여 균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일조하고자 함이다.

도로신설 혹은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체계 구축연구 (A Study on Building a Negotiation Framework to Resolve Conflicts from Constructing New Roads or Expanding Existing Roads)

  • 황경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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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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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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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정에 협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도로신설 혹은 확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찾기 위한 것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도시계획선관련한 사례를 가지고 협상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2011년 2월 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중정로 추진활성화위원회가 펼친 협상과정을 사례로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협상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전반적인 체계에서 협상관련 개념이 정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협상관리팀을 도청내에 구성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상팀이 구성되면 협상팀의 결정에 권한을 부여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셋째, 협상과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룰을 규정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협상진료팀(negotiation clinic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협상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협상학교를 인재개발원내에 두는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관료들의 경우 협상당사자로서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일곱째, 행정전반에 협상이라는 개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국내외 비정형 건축물 외피시스템 사례 분석을 통한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도출 (Deduction of Considerations During Design and Construction by Analysing Domestic and Abroad Case Analysis of Freeform Building Envelope)

  • 류한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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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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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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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건축 디자인이 정형에서 자유로운 비정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비정형이 디자인 경향으로 도입되어 현상설계, 턴키 등에서 설계 당선을 위한 디자인 요소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형 건축물의 외벽공법을 비정형 건축물의 외피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누수 및 크랙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정형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이 새로운 기술로 도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형 외피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법을 국내외 비정형 건축물의 외피시스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비정형 건축물 외피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공성을 고려한 비정형 형태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2방향 곡면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단위 패널 생산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비정형 콘크리트 외피용 노출 콘크리트 거푸집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외피 시스템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우수처리와 방수를 위한 재료와 공법 특성과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모듈러 건축의 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의 분류 체계 제안 (Proposal of a Classification System of Checklists for Safety Management of On-Site Workers in Modular Construction)

  • 전영훈;김균태;전은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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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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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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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정부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이 중요한 실정이다. 한편 모듈러 건축은 중고층 건축물 등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많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모듈러 건축의 안전관리 방안은 작업자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나 시공오차, 하자 등 구조안전과 관련한 요소를 관리하는 품질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작업자 안전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구 개발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출된 모듈러 건축의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분류체계는 공장제작, 운송, 현장시공을 대분류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체계는 현장시공의 6가지의 중분류 중 모듈러 골조설치 공사의 세부작업인 양중작업과 조립작업을 중심으로, 12가지의 단위작업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요소에 따른 단위작업별 작업내용을 정의하고 분류체계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듈러 건축의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커방식 증강현실기법의 건설현장 적용성 연구 (철근배근 검측업무 사례적용) (Field Applicability of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by Marker Mapping for Construction Project (Focused on Measurement Process of Rebar Work))

  • 김선영;김현승;문현석;강인석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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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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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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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은 현실 환경을 기반으로 컴퓨터에서 생성한 가상의 객체정보를 중첩해봄으로써 가상현실 상에서 느낄 수 없는 실감형 모델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목공사 철근배근 작업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론과 시스템 시제품을 구성하여 철근공사 작업의 증강현실 적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토목공사 현장의 여러 작업들 중에서 철근공사는 절차화된 매뉴얼방식보다는 숙련공의 경험적 방식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는 대표적 공정이다. 이러한 공정에 증강현실을 적용하면 당초 계획도면과 비교하여 누락된 철근배근 및 상이한 배근 상태를 시각화하여 계측할 수 있으므로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구축된 시스템은 3차원으로 모델링 된 철근객체를 실제 시공현장에 중첩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철근 조립공정들의 작업 이해도를 높이고, 검측단계에 활용함으로써 철근조립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와 재작업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