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발생은 막대한 보수비용과 함께 업체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는 가급적이면 하자발생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에서는 특히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가장 많다. 설비건설업계 A업체의 경우 고급아파트 주거시설의 하자비가 전체의 7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업체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0.58%의 하자가 발생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되면 업체 경영에 어려움은 물론 이미지 손상이라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업체들의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월간 '설비건설'은 설비건설업계 하자 중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기획특집으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하자발생 예방에 대한 지표를 제시코자 한다. 이번 호에는 설비건설업체들의 하자발생 현황을 게재하고, 다음 호에는 전 건설업 중 설비건설 분야의 하자발생 현황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업체로서는 하자발생을 내놓기 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지는 업체명을 게재하지 않았다. 자료를 선뜻 내놓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료제공을 하여 주신 업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하자발생은 막대한 보수비용과 함께 업체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는 가급적이면 하자발생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에서는 특히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가장 많다. 설비건설업계 A업체의 경우 고급아파트 주거시설의 하자비가 전체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0.58%의 하자가 발생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되면 업체 경영에 어려움은 물론 이미지 손상이라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월간「설비건설」은 설비건설업계 하자 중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기획특집으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하자발생 예방에 대한 지표를 제시코자 한다. 지난 호에는 설비건설업체들의 하자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번 호에는 종합건설업체에서 분석한 하자발생 현황을 게재한다. 업체들이 하자발생 현황을 내놓기 꺼려하기 때문에 본지는 업체명을 게재하지 않았다. 자료를 선뜻 내놓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료제공을 하여 주신 업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하자소송이 급증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 이전과 이후의 하자소송 판례 24건의 공종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하자적출금액은 2013년 이후는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한 세대당 2,572천원이나, 세대당 판결금액은 오히려 약 19%가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세대당 1,916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균열에 대한 하자가 2013년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3년 이전에는 설비, 타일, 창호 순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는 조경, 타일, 단열 및 창호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하자분쟁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거주 형태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는 입주민에게 큰 불편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하자정보의 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많은 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 발생을 방지시키기 위한 개선된 하자정보DB관리시스템을 도출하려 한다. 먼저 대형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하자정보DB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된 하자정보DB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로써 현재의 하자정보DB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하자정보DB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하자 발생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국민의 거주 형태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는 입주민에게 큰 불편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하자정보의 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많은 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 발생을 방지시키기 위한 개선된 하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출하려 한다. 먼저 관리시스템의 취약으로 인한 하자사례를 조사하여 개선된 하자정보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로써 현재의 하자정보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하자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하자 발생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은 1990년대 외부 입면 형식의 다양화, 시공기술의 발달, 콘크리트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하여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적용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하자발생은 여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하자발생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발생의 원인을 프로세스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발생하자가 기존의 하자의 발생 원인에 따라 한 프로세스마다 국한되어있는 관리가 아닌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노출콘크리트 마감공법의 하자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한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오늘날 건축시공에 있어 하자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 안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자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하자와 관련 된 분쟁은 나날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하자책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공사 중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습기와 물에 대한 피해로부터 주거 생활을 보호하는 성능을 가진 것이 방수공사이다. 건축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는 방수층 자체의 보수비용뿐만 아니라 연계공종의 피해로 인한 연계공종의 보수비용 또한 추가되어, 방수공사의 전체적인 보수비용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방수공사의 하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문헌 고찰과 사례 분석 결과, 지하층 방수공사 하자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여러 공법 중 도막방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층 도막방수공사에 대한 하자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기법을 변형한 R-FMEA 방법을 고안하였다. R-FMEA 쉬트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지하층 도막방수공사 하자 유형 중 가장 위험성이 큰 방수공사 하자 유형을 도출하여,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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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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