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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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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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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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Using data sets from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for the period 2003-2015, this study shows that wages of nonunion worker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centage of unionized workers in the same geographic region. A 10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a region's union density is associated with a 4.9 percent increase in the region's average wage of nonunion workers. It is also shown that this positive spillover effect is observed for various subgroups of nonunion workers, including women, youth, low-educated workers, small firm employees, and those employed under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In contrast, the average wage of union workers is found to respond insignificantly to changes in a region's union density.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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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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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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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서 연료전지의 보급 목표를 2010년 200대 2011년 300대, 2012년 500대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까지 누적 보급대수가 1000대에 달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업화 되어있는 국내업체의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2009년에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의 편의상 2009년 서울 지역 난방면적 $100m^2$을 기준으로 전제하였고, 대표가정의 전기와 열수요는 CES 소형 열병합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그램(GS파워, 2006)을 활용하여 구했다. 비용의 경우 기존 보일러의 설비가격은 60만원이며 연료전지시스템의 설비가격은 1200만원이다. 다만 연료전지의 고가 소모품인 스택은 2007년 발간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인용하여 스택의 수명은 5년, 교체비용은 1000만 원이나 5년마다 30%의 비용 하락을 전제하였다. 또한, 연료전지시스템의 수명을 2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할인율은 5.5%를 가정하였다. 한편, 가정용 연료전지의 최적 운전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존 설비를 이용한 비용과 전기추종운전, 열추종운전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뒤 세가지 결과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시간대별 운전방식을 선택하는 복합추종운전의 비용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 기존 설비 이용 시 에너지 비용은 1,934,864원으로 분석된 반면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추종은 1,123,691원, 열추종은 1,180,425원, 복합추종은 1,121,174원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편익면에서는 복합추종운전시 813,690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B/C ratio의 결과는 0.405로 현재로서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연료전지의 보급목표와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단순 설치 보조금 이외에 연료전지시스템과 스택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병행이 필요해 보인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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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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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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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lectronic control systems of vehicle are rapidly developed to keep balance of a driver`s safety and the legal, social needs. The driver assistance systems are putted into practical use according to the cost drop in hardware and highly efficient sensor, etc. This study has developed a lane and vehicle detection program using CCD camera. The Risky Driving Analysis Program based on vision systems is developed by combining a risky driving detection algorithm formed in previous study with lane and vehicle detection program suggested in this study. Risky driving detection programs developed in this study with information coming from the vehicle moving data and lane data are useful in efficiently analyzing the cause and effect of risky driving behavior.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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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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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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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기업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수께끼로 가득 찬 요지경이었다.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고, 엄청난 적자와는 정반대로 주가는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오히려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기현상마저 보여 구경제의 질서에 익숙해 있던 투자자들이나 경영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높게 평가되던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들어 폭락하고 있다. eToys의 경우 주가가 최고치 였던 ＄86에서 94% 폭락한 ＄4.75에 거래되었고, CDNow는 83%, Buy.com은 81% 등 주요 온라인 업체들의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였으며 그 외의 적지 않은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역시 전성기에 비해 90-95%까지 폭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인터넷기업들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 중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인 재무정보들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부족하고 IMF이후 비정상적인 주가 등으로 인하여 실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오프라인상의 제조업형태의 기업들처럼 일반적인 재무제표분석을 통한 가치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에서도 오프라인기업에서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금지출이 도달 가능한 현금유입의 수준을 넘어선다면 결국 도산하는 것은 인터넷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현금흐름이 커질수록 그 기업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현금흐름 분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업의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의 조합인 기회자본비용으로 할인함으로써 현재의 기업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이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소비하는 경향은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을 규정하는 자료도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기업들의 부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의 부실원인이 어떤 것이든 사회전체의 생산력의 감소, 실업의 증가, 채권자 및 주주의 부의 감소,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 기업 노하우의 소멸, 대외적 신용도의 하락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 이상과 같은 기업부실의 효과를 고려할 때 부실기업을 미리 예측하는 일종의 조기경보장치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현금흐름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부실을 예측하면 기업의 부실징후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그 결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부도예측 정보 중 현금흐름정보를 통하여 '인터넷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측정, 부도예측신호효과, 부실원인파악,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규정 등을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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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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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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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analyzes the size of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producing sector to the Korean economic growth We first divide the entire economy into the ICT producing sector and the ICT using sector, and estimate the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growth by each sector. We also try to answer the question on what the possible causes of the ICT producing sector's contribution are to growth. In oder to find the answer, we focus on the change in the relative prices of ICT products produced in the ICT producing sector and examine the long-term relations among the relative prices of ICT products, the ratio of ICT products used in the ICT using sector as an intermediate input, and the output of the entire economy. We find that the overall economic growth has been weakened but the ICT sector's contribution to the growth has increased. Specifically, the indirect contribution of the ICT producing sector, through the ICT using sector, to economic growth was greater than the direct contribution of the ICT producing sector itself. We also find a stable, long-term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relative prices of ICT products produced in the ICT producing sector and the ratio of ICT products as an intermediate input in the ICT using sector.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relative prices of ICT products produced in the ICT producing sector increases the use of ICT products in the ICT using sector and the output of the entire economy. These finding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rice decrease in the ICT products improves the production efficiency in other sectors and helps directly and indirectly, accelerating growth of the entire economy.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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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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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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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기업의 재무구조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세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통하여 연구, 분석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근자에 A. Marcus(1983)가 미국의 은행의 재무구조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 결과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미국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을 하락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플레이션과 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의 상관관계, 더욱 나아가서 은행자산의 위험도가 이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한다. 본고는 은행규제기관(FDIC 등)의 부채비율과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도에 대한 규제하에서 은행이 부채(예금)와 자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은행의 적정 자본비율과 자산의 위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밀러의 균형모델(Miller Equilibrium Model)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밀러의 균형모델하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해 발생되는 한계세금혜택은 균형하에서는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적정 재무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세후 부채조달비용과 회사채 투자자 수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은행규제기관의 부채비율 및 자산위험도에 대한 규제압력이 소위 암묵적 규제비용으로 작용하여 은행의 적정자본금비율은 부채(예금)를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세금혜택과 이에 따른 한계규제바용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 결정된다. 밀러의 단순균형 모델하에서 한계세금혜택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은행의 부채조달에 따른 한계규제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로 균형조건으로 한계세금이익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예금자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를 상승시키는 것 이상으로 은행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 지급비용을 하락시키게 되어 은행의 부채비율을 더욱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은행의 부채비율이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관계에 있다면 은행규제의 강도에 따라 이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도 역시 정(正)의 관계에 있게 된다. 미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그들의 부채(예금)비율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고 그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 동일 방향으로 움직임이 판명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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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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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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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의 고금리논쟁과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둘러싼 많은 논의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제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장기적 의미에서의 균형금리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그 나라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균형금리의 추세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균형금리수준을 왜곡하는 정책 및 규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 민간부문의 규제회피노력 등으로 결국은 무력화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금리변동의 요인 및 특성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실질금리격차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보며,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균형금리수준을 가늠하여 봄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통화금융정책의 모색에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여 보려는데 있다. 본고의 연구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 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외금리 및 예상환율절하율도 점차 주요한 금리의 설명변수로서 나타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피셔효과는 기각되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 및 실질금리의 가장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불식이 향후 금리안정의 관건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화공급의 유동성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1997년 균형금리수준은 회사채수익률 기준 약 11%대로 나타나 소폭의 금리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불균형 등 금리하락여건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본시장개방이 진전된 OECD 국가들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의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금리정책은 금리의 가격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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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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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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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aims to know whether the Accreditation of Hospitals can help to improve productivity of hospital and affect the conversion factor. Based on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the productivity of accredited hospital improves. There exists an tendency that as the scores of Accreditation rises, productivity increases. Also the higher the productivity, the lower the conversion factors in the rigid statistical evidence. This evidence is independent of hospital classification, geographical distribution, grouping. This evidence supports the productivity index can be included in the fee negotiations. It also means that rather than static efficiency, the multi-year change of productivity information can be usefully combined to set a conversion factor in Korean National Insurance Contract especially in the discussion of the structural change of payment system.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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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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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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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examined the economic effects of low tree-form culture, Cost-Benefit analysis was done based on additional costs and benefits from investment in low tree-form cultur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d the sensitivity of profitability due to the changes in chestnut prices and wages. Investment in low tree-form culture was analysed to be profitable in Chungju, Gongju and Buyeo areas but in Jinju area. Sensitivity analysis of changes in prices and wages also showed that investment in low tree-form culture was economically feasible in Chungju, Gongju and Buyeo areas except for Jinju area.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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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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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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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decomposition technique to identify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s in $CO_2$ emissions by using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to model the joint production of desirable and undesirable outputs. The key feature of the proposed approach is the introduction of fossil and non-fossil fuel energy input efficiencies, productivity change and emission intensity change. For the 27 OECD countries as a whole,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economic growth i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 to $CO_2$ emissions increase, while efficiency change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to $CO_2$ emissions reduction between 1980 and 2007. For more extensive insights, this paper divided 3 groups according to the emission growth rate and find out that high emission countries show relatively low production efficiencies and technical changes contributing $CO_2$ emissions increase. The results also provide that more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pollution intensity in these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