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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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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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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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하도급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25개 자치구 공사 공단 감사부서에도 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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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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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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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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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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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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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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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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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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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동상 하도에서 하천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를 위해서는 하상변동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임진강을 대상으로 퇴적경향이 있는 하류구간에서의 하상층구조 조사를 포함하여 남한지역 전 구간에 걸쳐 하상재료를 직접 채취하여 입도분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도형성을 지배하는 하도특성량 분석과 HEC-6에 의한 하상변동 예측을 통해 임진강 하강변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이동상 하도인 임진강에서 하상재료의 입도분포 및 하상 층구조 조사를 통하여 하상변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평도를 경계로 상류(자갈하천)와 하류(모래/실트)간에 하도특성이 급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하도특성으로는 초평도 상류구간에서는 별다른 하상변동이 없는 반면, 감조하천구간인 장단반도 지구에서 실트/모래로 구성된 하상재료로 퇴적경향이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평도를 전후로 하여 조석작용과 함께 지형/지질여건이 급변하는 특이성이 임진강의 하상변동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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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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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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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충적하천에 주운용 운하수로를 유도하기 위한 공법으로 충적하천의 사행수로에서 수충부에 수제를 설치하여 하안의 침식을 막고 대안측에 사주발생역의 발달을 억제할 수 있는 수로안정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낙동강은 대표적인 충적하천으로 발달하고 있어 최근 국내에서 논의 되고 있는 운하수로는 사행이 심한 하도구간에서 하도중심부로의 유심 유도가 필수적이다. 수제는 하천의 흐름을 하도 중앙으로 집중시켜 주운을 위한 일정수심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흐름방향과 유속을 제어함으로써 흐름에 의한 하안의 침식작용을 억제하는 호안 역할을 병행한다. 따라서 수제 설치에 따른 가상만곡도와 낙동강의 회천합류부$\sim$황강합류부 하도구간(L=10km)을 2차원 수리모델인 RMA-2로 수리학적 해석을 실시하여 하도중심부로의 유심 유도와 수심 확보를 위한 유속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수제에 의한 하도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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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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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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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악관절장애환자의 임상 평가를 위해서 고안된 여러 지수 중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두개하악장애지수와 평가방법을 새로 고안한 변형 두 개하악장애 지수, 혼합두개하악장애지수를 비교하여 환자의 증상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본연굴를 시행하였다. 두개하악장애지수의 기준에 따라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악관절장애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두개하악장애지수, 변형두개하악장애지수, 혼합 두 개하악장애 지수를 산출하였다. 치료전, 치료후 2주, 치료후 4주에 수집된 결과를 각 지수간에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악관절장애환자의 증상평가에서 변형두개하악장애지수가 환자의 증상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사용된 세가지 지수중 변형 두개하악장애지수가 악관절장애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때 증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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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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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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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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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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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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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계설비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아직도 저가하도급 방지 등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중요현안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계설비의 하도급의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하도급 입찰, 계약, 대금수령 동반성장분야 등 총 4개 문항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했다. 협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3일 개최된 기계설비건설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체 기계설비 담당 임원들에게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이 조사 결과를 하도급 실태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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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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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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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하도 식생은 흐름 및 유사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며, 하도의 지형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하천에서 생태계 서식처 형성을 하는데 영향을 주며 하천경관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홍수시에 흐름의 저항을 증가시키고 수위를 상승하여 하천범람을 일으킨다. 따라서 홍수에 안전하고 하천 경관을 유지하면서 하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하도 식생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실험을 통하여 유량의 변화에 따른 식생대에서 퇴적과정과 하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실내실험은 길이가 10 m이고, 수로 폭이 0.6 m인 가변형 경사수로에서 수행하였다. 식생패치는 폭이 0.28 m, 길이 1.0 m로 2.0m 간격으로 교대로 3개 설치하였다. 식생패치는 지름이 5 mm이고, 길이는 0.25 cm인 아크릴봉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식생 밀도는 $1.76m^{-1}$이었다. 흐름은 식생이 없는 주수로에 집중되었고, 식생대와 주수로 사이에 와류가 형성되면서 하상이 세굴되었다. 식생대에서는 흐름이 감소되면서 유사가 퇴적되었다. 식생대를 따라 교호사주가 형성되었으며, 사행이 형성되었다. 유량이 증가하면서 식생대에서 퇴적 면적은 증가하였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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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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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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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iver is able to change by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 order to conduct river restoration desig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stable channel through the analysis of past and present river channels. River evaluation requires various data, such as geometry, hydraulic and hydrology, but there is a lot of difficulty to understand topographical information of river change on time and space due to a lack of past data by domestic conditions. This study was analyzed abandoned channel formation, changes in the vertical-section and cross-section length of rivers, and micro-landform changes etc using an image analysis techniqu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s the stable channel through a river channel morphology change from past and present river channels image. Mangyoung river was conducted artificial river maintenance through straight channel consolidation form 1920 to 1930 year. In the result river maintenance, mangyoung river length was decreased by 15 km and abandoned channels of six points were made. Since then, weir was continuously increased to control bed slope and use water. Install of weir was to be the reason of changes on channel width, thalweg, vegetated bar, sand bar, water area. Present Mangyoung river show that water area was temporary increased in upper and middle reach because of weir installation. Total sand bar was only decreased in upper channel. The change of vegetated bar and sand bar was slight recently. In this result, Mangyoung river is inferred to reach stabilized channel although there is some difference to the lower r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