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수도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의 결정변수를 찾는 과정에서 인접하고 있는 필지들이 당해필지의 토지이용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어졌다. 그리드 셀(Cell)과 달리 지적을 기본도로 해서 인접필지를 추출할 경우 불규칙적인 필지형상과 필지면적 그리고 당해 필지에 면하고 있는 길이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렵다 연구수행중 인접필지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별도로 인접필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과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지역의 토지이용변화패튼과 인접필지 토지이용분포패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선 Avenue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수치지적도 폴리곤(이하 필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ID와 인접필지 ID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인접필지 ID를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용도로 바꾸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연구는 EXCEL의 Lookup기능을 사용했다. 인접필지의 토지용도를 얻은 후, 다음 단계는 당해필지에 영향을 푸는 인접필지 토지용도 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 연구는 Visual Basic을 사용하였다. 인접하고 있는 필지들의 토지용도를 모두 다 합하고 각 해당용도마다 전체필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당해필지에 인접하고 있는 총 인접필지 중에 도시적 용도 즉 대지, 공장,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감의 합을 인접필지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종속변수 감으로 정하였다. 이 분석은 대도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패튼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내에 일어나고 있는 토지이용변화현상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필지중심 토지정보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적정보의 연계 활용성을 분석하고 각각의 수치 자료구성의 목적을 지도로 표현하여 필지중심 토지정보화 구축시 도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 장단점, 잠재력 등의 법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수집된 조사 자료를 정리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료를 분류하고 도표화 지도화 하거나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일이다. 각종 토지이용 정보 중에는 전산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전체 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도면 정보의 경우 건축물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지형도와 필지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지적도를 중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속성 정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속성 자료의 공동 활용 방안과 용도 분류의 표준 계량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장 정보의 정리 등을 통한 토지이용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여 토지정보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며, 토지정보화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최종적으로 지적의 물리적 공간 계획에 도움이 되어야 하므로 자료의 분석 결과는 지도 위에 표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기반 수치 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토지정보화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현행 필지중심 토지정보화 수립 시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GIS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황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기관별 관리 토지에서 필지 수 대비 한정된 관리 조직과 인력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출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공유지 의 필지별 토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국공유지 필지별 데이터와 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조사법을 통하여 국공유지 필지별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은 이례적인 홍수와 가뭄 등으로 많은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우 강도가 크고 단기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는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가 험준한 지형을 지니고 있어 강우 시 유출이 급격히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후 패턴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토양침식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중 강원도의 경우 산지 곳곳에 위치한 고랭지 밭으로 인해 강우 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실되어 농경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유실된 토사의 하천 유입으로 인한 하천 통수능력의 저하와 수질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기반 모형인 SSEM (SSORii Erosion Model)을 이용하여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도암댐 유역의 필지를 중심으로 침식과 퇴적의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SSEM은 단기 강우 사상을 모의할 수 있고, 침식과 퇴적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어 침식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식별이 가능한 모형이다. 연구분석 결과, 대부분의 필지에서 침식과 퇴적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필지에서 많은 토양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유역의 현장 조사 당시 육안으로 확인한 침식의 실태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표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세부측량은 다시 도해지적측량과 수치지적측량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사업으로 구축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자료에 의한 도해적인 평판측량과 경계점좌표에 의한 수치지적측량을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평판에 의한 도해지적측량 위치오차가 0.766m,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수치지적측량 위치오차는 0.638m로 관측되어 도해지적측량에 의한 성과보다 수치지적측량에 의한 성과가 더 정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을 할 경우 PBLIS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에 따라 작성할 경계점등록부의 구성방안에 대해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점의 등록과 관리를 위한 필지경계점 중심의 경계점등록부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의 경계점 관련 등록부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경계점 위치 설명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기준점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일필지 단위의 필지중심이 아닌 필지경계점 중심의 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함으로써 경계점의 연혁관리가 용이하고 경계점의 생성, 이기, 소멸 등에 있어 경계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셋째,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토지분할 시점에 작성을 하게 되지만 토지분할의 목적이 주로 건물 신축이므로 건물 준공시점에 경계점 표시변경 신청으로 지형지물과 일치하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공유지 필지 관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공유지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으로, 필지 관리 미흡에 따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28,520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황과 지적공부의 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기초해 군소필지가 난립되고, 이는 필지 관련 통계자료 조사 산정시 오류가 포함되어 통계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퍼지 소속함수와 GIS 공간분석을 이용하여, 국공유지의 도로현황을 중심으로 토지이동현황조사시 지목변경 대상필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다. 인천 중구의 구도심지역과 계양구의 신도심 임야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속지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시계획 도로 레이어,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의 실폭도로 레이어, 토지대장 전산자료를 GIS 공간분석 하였다. 도로 및 실폭도로 레이어에 편입된 연속지적도 각 필지의 면적 비율을 임계값으로, 퍼지소속함수를 이용하여 지목변경 대상필지 적합지수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적합지수를 시각화한 화면과 정사항공사진을 참조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지목변경 대상필지로 최종선정 하였다. 최종선정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퍼지 GIS 공간분석방법은 기존의 수기 방법에 비하여, 선정기간이나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임야지역보다는 도심 지역에, 도심지역 중에서도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이 대두되면서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변구역 등 법정 보호지역 내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여 보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수시스템 체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매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생태성 평가는 필지단위의 평가와 권역별 평가를 통합하여 생태성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생태기능 종합등급을 설정함과 동시에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 등급화 하였다. 88필지의 매수토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85.2%이상의 비교적 높은 일치성을 보였으며 불일치한 필지는 생태성 평가와 현장검증시 계절의 차이로 식생 고사, 경작물 수확 등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시스템은 멸종위기종과 핵심생태계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생태성 평가등급에 따라 1순위에서 9순위까지 순위를 선정하였으며, 동강유역 거운리, 문산리, 덕천리, 운치리, 귤암리, 가수리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총 68필지에 대해 현장 검증 결과, 5순위까지 매수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생태평가에 기반한 체계적인 토지매수시스템을 구축 및 제안함으로써 향후 보호지역 내 매수토지의 보전과 복원 및 생태적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원활한 운영과 토지정보의 활용을 도모함은 물론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곽 단위가 아닌 연속도면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건설교통부 추진 $\ulcorner$연속지적(임야)도면 작성 작업규정$\lrcorner$에 따라 연속지적도를 편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측량을 수반할 경우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컴퓨터상에서 작업수행자와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적도면을 접합할 때 도곽 부근의 필지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 전산 데이터를 보정하여 AutoDesk Map으로 편집한 연속지적도와 항공사진으로부터 생성된 정사영상을 중첩, 도곽선에 걸쳐진 필지경계선을 조정함으로써 필계점 좌표, 면적 및 평균제곱근오차를 산출하였다. 본 실험에서 구한 평균제곱근오차를 비교ㆍ분석하여 필지경계선의 불일치를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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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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