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필요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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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Income Level Necessary for Old-age Living by Income Status)

  • 석재은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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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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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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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 개선방안 연구

  • 정인영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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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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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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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소득계층별 노후 필요소득대체율 추정과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 (Estimating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Suggesting Roles for Pension and Non-Pension Incomes)

  • 강성호;김대환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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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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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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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당뇨병 유병률 및 관리 실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추세: 2007-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Trends in socio-economic inequalities on diabetes prevalence and management status in Korea, 2007-2017)

  • 신지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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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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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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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2007년-2017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당뇨 유병률 격차의 추세 및 당뇨 관리실태 격차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로는 가구소득수준을 이용하였으며,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수준별 당뇨병 연령표준화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혈당조절률을 산출하고 연도별 추세 및 조사연도와 소득수준간의 교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에서 소득수준별 당뇨 유병의 격차는 남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서는 소득수준별 격차가 증가하였다 (p for interaction=0.034). 그러나 당뇨의 관리지표인 인지율, 치료율, 혈당조절률은 같은 기간 동안 뚜렷한 소득수준별 격차나 소득수준별 격차의 증감을 보여주지 않았다. 향후 개인의 건강행태, 의료접근성, 지역사회 자원 등 당뇨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생애 전주기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남녀 노인의 건강 및 영양섭취 실태 비교: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Comparison of the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elderly considering the household income level, using the 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길진모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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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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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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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제7기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식생활, 건강생활특성 및 영양섭취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 수는 전체 1,355명이었으며, 남자 노인 41.5% (558명), 여자 노인 58.5% (797명)로 소득수준별로 저소득군 48.3%, 중소득군 40.9%, 고소득군이 10.5%로 나타났다.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가구 유형에서 남녀 노인 모두 소득수준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여부는 남자 노인에서만 소득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식생활 실태에서는 남녀 노인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횟수가 많았으며 점심, 저녁 식사의 동반자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저작 불편 여부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불편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비만,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노인의 가구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여자 노인의 경우 고소득군보다 저소득군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량은 남녀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에너지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남녀 모두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단백질과 지질의 섭취량은 소득수준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녀 노인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단백질, 지질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남자 노인의 경우 인, 칼륨,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노인은 칼슘, 인,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니아신의 섭취량에서 소득수준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리보플라빈의 경우 남녀 노인 모두에서 소득수준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노인의 총 식품섭취량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섭취량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노인의 경우 과일류 (p < 0.001), 해조류 (p < 0.05), 계란류 (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당류 (p < 0.001), 계란류 (p < 0.001), 음료류 (p < 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남녀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 및 식품섭취량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섭취량, 특히 단백질과 지질 섭취량이 많았고 미량영양소에서도 남자와 여자노인에 따라 섭취량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남녀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구 유형, 사회환경 등이 식생활 및 영양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노인 대상 영양지원 또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노인의 성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된 내용구성이 필요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제공되어야 하겠다.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현황 분석: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Income-related differences in cancer screening in Korea : Based on the 6th(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임지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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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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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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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 현황과 암 검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있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만 40세 이상 3,393명을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양식, 건강관련변수,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암 검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 현황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암 검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 유무, 민간보험 가입 유무, 흡연상태, 중강도 신체활동 유무, 만성질환 개수, 가구소득 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 만성질환자 등을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보다 효과적인 암 검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의 형평성과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심뇌혈관질환자의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행태 비교 - 2010-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Comparison of the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Income and Education Level among Cardio-Cerebrovascular Patients; based on KNHANES data of 2010-2011)

  • 최지연;최성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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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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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3-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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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심뇌혈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질병관리와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010-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30세 이상의 심뇌혈관질환자 3,687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일반적(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를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뇌혈관질환의 유병율이 높고, 현재흡연에서의 OR(95% CI) 값은 고소득자 0.71(0.52-0.96), 고교육자 0.41(0.29-0.58)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의 감소와 관계되는 현재흡연과의 상관성이 높았다. 한편 1개월음주와 고위험음주에서 고소득자의 OR(95% CI) 값은 각각 1.55(1.22-1.95), 1.42(1.11-1.82)로 음주율이 고소득자에서 높았으나 교육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걷기운동의 실천율은 소득과 교육수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절주홍보를 강조하고,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환자군에서는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암, 심뇌혈관 질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 및 이차 질환 발생 위험 (Risk of Death and Occurrence of Secondary Disease of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 by Income Level in Korea)

  • 강민진;손강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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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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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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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망원인 1, 2, 3 위에 해당하는 질병이자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의 소득수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발병 1년 이후 이차적으로 암, 심뇌혈관 질환에 발생할 위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2007년 해당 질환으로 신규 발병한 환자를 대상자로 하여 2015년까지 관찰하였고, 분석은 Cox 확률비례위험모형과 경쟁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은 2007년 발병 당시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소득분위 수 1~3/4~7/8~10으로 나눠 각각 low/mid/high로 범주화하였고 '의료급여'군은 low군으로 분석에 포함했다. 연구 결과에서 소득분위 수준에 따라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발병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나 추가 발병 위험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초기 사망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현 정책과 같이 중증질환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도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 최소화를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적자산배분 (Optimal Asset Alloca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to Minimize Shortfall Risk of Income Replacement Rate)

  • 이동화;최경진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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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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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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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 소득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준거집단의 상대소득 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Old-age Income Level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Effects of the Relative Income of Reference Groups)

  • 김학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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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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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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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12개년의 종단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을 포함한 노후의 소득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산분위별, 지역별 및 학력기준에 따른 각 준거집단의 상대소득이 노인 자신의 절대소득보다 노후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단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상대소득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단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모형에서 준거집단의 상대소득 수준은 노후의 생활만족도 수준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비교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시점의 생활만족도 수준도 현재 노인의 평균 생활만족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절대소득가설보다는 상대소득가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로는 정책당국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경제적 사회참여 확대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